분류 | 게시판 |
베스트 |
|
유머 |
|
이야기 |
|
이슈 |
|
생활 |
|
취미 |
|
학술 |
|
방송연예 |
|
방송프로그램 |
|
디지털 |
|
스포츠 |
|
야구팀 |
|
게임1 |
|
게임2 |
|
기타 |
|
운영 |
|
임시게시판 |
|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혼동하지 마세요. 법치는 민주주보다 앞서지도 않을뿐더러 민주주의의 하위개념도 아니에요.
민주주의 = 법치주의가 아니에요. 절대로.
나라의 주인은 국민 개개인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상상해보세요. 나는 내 나라의 주인이에요. 주인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주인이니까. 내가 주인인데 내가 지켜야할 법을 굳이 만들 필요 있을까요? 주인에겐 법이 필요 없어요. 어떤 병신같은 주인이 스스로 법을 만들어서 스스로 법을 지키겠어요. 주인은 마음대로 하니까 주인이죠. 주인이 원하는게 바로 법이에요. 그래서 주인이 마음이 바뀌면 법도 바뀌는거에요. 주인이 마음을 바꾸는 그 순간 법은 없어지는거에요. 법을 이렇게 생각하셔야되요.
광주에서 사람이 죽은건 계엄 때문이에요. 군대는 그 군대가 속한 국민에게 총구를 겨누지 않아요. 하지만 계엄은 대통령의 판단 하에 국가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할 목적으로 군대가 자국의 국민에게도 총구를 겨누도록 명령할 수 있는 법이에요. 계엄은 심하게 국민의 주권을 침해해요. 국민 개개인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법이에요.
광주의 시민들은 모두 주권자에요. 모든 개개인이 각각 국가의 주인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군대가 자신에게 총부리를 겨누자 반발했어요. 지극히 상식적인 민주주의에요. 주권자인 광주 시민이 군대에게 명령했잖아요. 총부리를 거두라고. 주권자인 국민이 자신의 세금으로 만든 총으로 자신을 겨누고 있는 꼴을 어떻게 봐요.
그러다 죽었어요. 폭동이요? 무슨 부귀 영화를 보겠다고 시민이 군대랑 싸우겠어요. LA 폭동 보셨죠. 국민이 총을 가질 권리가 보장된 나라에서의 폭동이에요. 그들이 군에 대항해서 LA 시청을 사수하고 끝까지 저항했나요. 대부분의 폭동은 그 날의 광주하고는 양상이 달라요.
누군가 광주가 폭동이라고 말할 때 국가가 광주를 민주화운동이라고 정했으니까 민주화운동이다 라고 말하지 마세요. 그리고 광주를 폭동이라고 말하는 것들을 굳이 설득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면 나도 그대도 주인이니까. 주인이 뭐하러 설득 따위를 해요. 너무나 당연한 사실을. 광주를 폭동이라고 말하는 것들도 그렇게 말할 권리가 있어요. 그냥 비웃어주세요. 광주를 폭동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들은 이미 주권을 버렸어요. 국가의 노예가 되고 법의 노예가 되는거에요. 광주를 폭동이라고 말하는 것들에게 광주는 민주화 항쟁이었다고 말하는건 노예에게 '내가 차근차근 설명해줄게, 사실은 너와 내가 주인이란다.' 라고 설득하는 것과 같아요. 그런 설득은 쉽지 않아요. 노예근성이 이미 박혀있는 사람에게는.
곰곰히 생각해보세요. 그대가 가진 주권을. 우리는 국가의 노예가 아니고 법의 노예는 더더욱 아니에요. 광주를 민주화 항쟁이라고 우리가 역사에 못박는 이유는 국민 개개인이 주권자로서 스스로 생각하보라는 거에요. 그 날의 광주를 떠올려보면서 우리 개개인이 국가의 주인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라는거에요. 우리의 주인됨을 총으로 말살하려고 하더라도 목숨을 걸고 저항해야 한다고. 그게 민주주의라고. 법으로 정한 계엄령에 관한 법률이 있어서 그 법에 의해서 군대가 우리에게 총구를 겨누더라도 저항하라는거에요. 우리가 촛불을 들고 도로교통법에 소소하게나마 저항했던 것처럼.
스스로의 주권을 확실히 자각하면 친북이니 종북이니 따위의 말은 그저 허망해요. 대한민국은 내껀데, 나는 대한민국의 주인인데 뭐하러 북한을 따르겠어요. 자신의 주권을 위해 눈 앞의 총부리에도 목숨걸고 저항하는 사람이 대를 이어 국가의 권력을 세습하고 계엄이 따로 필요 없을 정도로 평시에도 국가권력이 국민을 노예처럼 부리고 있는 북한을 따른다는게 말이 되요?
민주주의. 그대는 대한민국의 주인이에요. 주인이니까 당당하세요.
죄송합니다. 댓글 작성은 회원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