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격… 참담… 허탈… 입주업체들 패닉

[동아일보]

“사업을 접겠습니다. 이미 우리 정부가 손들었는데 어떻게 한낱 기업이 북한에서 사업을 하겠습니까. 드디어 올 것이 왔다는 생각뿐입니다.”(윤성석 티에스정밀 대표)

정부가 26일 개성공단에 체류하고 있는 남측 인원을 전원 철수시키겠다고 발표하자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표들은 “전 재산을 쏟았는데 빚더미에 앉게 됐다”며 탄식을 내뱉었다. 일부는 “피해 보상에 대한 언급은 한마디도 없이 일방적인 철수 명령만 내렸다”며 분개했다.

○ “기업 잃고 빚더미 올랐다”

윤 대표는 “개성공단이 다시 가동된다 해도 이미 고객의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회사의 존재가치가 없어졌다”며 “남북 정부가 개성공단을 ‘중립지역’으로 선포하지 않는 한 개성공단은 제 기능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25일 정부가 ‘중대 조치’를 언급할 때만 해도 ‘혹시 북한이 대화에 응할까’ 희망을 걸었지만 이제는 공단에 남겨놓은 완제품과 설비만이라도 싣고 오게 해줬으면 하는 바람뿐이라고 했다.

조동수 호산에이스 회장은 “국내 공장을 모두 정리하고 전 재산을 털어 개성공단에 들어갔는데 직접 이해당사자인 우리에게 아무런 상의도 하지 않고 철수하라는 법이 어디 있느냐”며 “이제 빚만 남았다”고 하소연했다.

이은행 일성레포츠 회장은 “직원들에게 이달 급여도 지급하지 못했고 당장 내일모레면 건물 압류가 들어올 판이다. 이것이 재난이 아니고 무엇이냐”라며 하루빨리 개성공단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줄 것을 요구했다.

○ 개성공단협회 “충격, 참담”

‘출입제한 24일째, 조업중단 18일째, 체류인원 176명’이라는 팻말을 붙여 놓은 서울 중구 무교동 개성공단기업협회 사무실은 오후 내내 긴박한 분위기가 이어졌다. 이윽고 오후 6시 정부가 철수 결정을 발표하자 한재권 협회장을 비롯한 협회 관계자 15명은 긴 한숨을 내쉬었다.


협회 관계자들은 오후 7시 발표한 성명에서 “정부의 결정은 충격적”이라며 “오늘의 개성공단을 이루기 위해 10년간 피땀 흘린 노력이 중단돼 참담하고 안타깝다”고 밝혔다. 한 회장은 “정부가 귀환 조치를 결정했으니 다음 주부터 바이어들의 클레임이 봇물 터지듯 들어와 입주기업들의 피해는 몇 조 단위가 될 것”이라며 “특별법을 만들어 입주기업들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입주기업 피해 보상 어떻게?

통일부 당국자는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재산권 보호대책에 대해 “투자 보호에 관한 남북 당국 간 합의가 있고, 설령 북한이 이를 준수하지 않더라도 재산권 보호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 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에 따라 북한이 입주기업의 재산권을 보장할 의무를 지고 있지만 금강산 관광지구처럼 북한이 이 의무를 지키지 않더라도 정부가 입주기업들에 별도의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24일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남북협력기금 특별대출 허용을 검토하는 등 8개 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적 지원대책을 밝힌 것도 이번 사태에 대한 대비책이었다.

기획재정부는 입주기업들에 대한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시중은행과 협력해 유동성 지원을 확대하고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을 통해 기업 보증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청은 긴급 경영안정자금 등 정책자금을 기업에 지원하고 기존 대출금 상환도 유예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부가세 환급금을 입주 기업들에 조기에 지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개성공단 입주기업 관계자들이 모두 귀환한 뒤 개성공단에 파견돼 있는 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을 통해 공장 시설을 봉인하는 조치를 취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입주기업들은 정부의 보상이 충분하지 않으면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분위기다. 유동옥 대화연료펌프 회장은 “개성공단 가동이 중단되면서 입은 피해를 보상해주지 않으면 정부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강유현·김호경·윤완준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