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는거 같기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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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끄제 "독도문제로 법석떨면 일본이 HAPPY~!"라는 글 올렸던 넘입니다.
뭐 전문가는 아니고 법이랑 정치외교 짬뽕으로 공부하다보니 어디서
주워들은 잡지식만 늘어서리 주절거렸는데 질문도 들어오고 해서
답변차 몇말씀 더 올립져.

먼저 분명히 하고 싶은 건 독도문제도 그렇고 요새 시끄러운 중국의
고구려사 강탈의혹문제도 그렇고, 주한미군문제 같은거 모두 "국제관계"라는
겁니다. "그거 누가 모르냐?"는 질문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거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국제관계는 우리가 우리 정치인들 닭짓한다고 씹고
하는 그런 문제와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극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져. 우리가 독도문제로 고이즈미 이메일
아니라 일본 전체 전산망이 마비될 정도로 인터넷에서 욕으로 도배를
해버리고 시청앞에서 월드컵때만큼 많은 사람이 모여 "일본 닝기리"를
외친다고 칩시다. 뭐가 변하느냐. 아무것도 안 변합니다. 물론 우리맘에
화는 가라앉히는데 도움이 되겠죠. 하지만 대통령 싸인들어간 통지문한장,
멍멍이들 서식하는 국회에서 통과된 비준문서 한장의 위력에 따라가질
못합니다. 왜그러냐. 국제법상 주체(이 개념이 좀 어려울지 모르지만)는
국민이 아니라 국가이기 때문입니다.(개인이 될 수도 있지만 극히 예외)

헌데 우리가 우리 생각대로 "국민의 뜻"이다~~~~ 라고 하면서 뭐든 우리
생각대로 대통령이 해결해주기를 바라면 어찌되겠습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고이즈미 만나서 귀쌰대기를 올린다거나, 부시에게 똥침을 놓는다던가
하는 뭐 그런거여. 그 후로 우리나라 새됩니다.

독도문제도 그 점을 반드시 염두해두어야 합니다. 국제관계는 상당부분
상호주의(니 이만큼 했으니 내 이만큼 하마 - 요거 요새 미국이 막나가서
좀 많이 어색해졌음)를 따르기 때문에 국민들의 여론에 억지로 떠밀려
정부가 한 일로 더 많은 것을 잃을 수도 있게됩니다. 여론은 어찌보면
다분히 즉흥적일 수 있다보니 거시적으로 보면 항상 좋은 쪽으로 향하지만
그때그때 눈치껏 전략 잘세워서 얌생이짓 잘하는게 훨씬 유리한 국제관계에
있어서는 그다지 좋지 않을 수도 있단 말이죠.

음,,, 썰이 길었습니다만 독도문제로 돌아와서 함 보져.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 국가가 영토를 얻는 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할양(양도) : 땅 빌리기. 약속한 날에 돌려줘야 합니다. 예) 홍콩, 마카오
병합 : 땅 갖다바치기. 이완용이 하고싶어했던 짓거리.
정복 : 땅 뺏기. 예) 이라크
첨부 : 땅 늘리기. 지진나서 땅이 솟거나 간척하는 것.
선점 : 주인없는 땅 차지하기. 무인도라도 국가가 알고 있고 찜해놓고 있으면
주인있는 땅이므로 선점안됨.

독도문제에서 문제되는 건 바로 요 "선점"입니다. 일본은 "독도는 원래 사람이
살지 않던 곳이고 한국정부가 있는지 관심도 없던데라서 나까이라는 일본인이
살기 시작했으므로 일본땅이다."라고 하며 지네 땅으로 찜해놓고 지금까지
지랄하고 있습니다. 독도를 지네가 선점했다는 거죠. 그런데 과연 우리정부가
몰랐냐. 당근 그렇지않죠. 옛날 자료 얼마나 많습니까? 굳이 언급할 필요도
없겠네요. 그런데 일본이 이렇게 찜할때가 언제였냐 하면 씨바 우리가 힘좀
없다고 일본이 우리나라 말아먹던 그 때라는 겁니다. 우린 이에 대해 뭐라
씨부릴 정부가 없던 때란 말이죠.(뻐큐 을사조약)

나라를 되찾고나서야 우리정부는 일본의 개념없는 짓거리에 문제를 제기하고
독도를 다시 차지해서(일본이 패망해서 힘없을 때라서 요건 쉬웠음) 지금까지
잘 다스리고 있습니다. 1954년 이래루여.
자... 그러니까 국제법상 영토분쟁의 시점은 "1954년"이 됩니다. 올해로
50년 째 끌어오는 분쟁이되는거죠. OK?

그런데... 이렇게 분쟁이 시작되고 일본이랑 우리나라가 서로 합의해서
재판을 하기로 했냐하면 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국제재판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의 국내재판과 다른게 억울하다고 하소연한다고 해서
열리는게 아닙니다. 국제법은 막강파워의 세계정부가 있고 그 정부의 힘으로
법을 강제하는게 아니라 국가간 대등한 입장에서 약속으로 존재하는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국제재판이 열리려면 서로 재판을 열자고 합의를
해야 한다는 거죠.(아닌 경우도 있지만 극히 예외)

만약에 우리가 독도를 사이에 두고 일본이랑 총구를 맞대고 있는 상황이였다면
국제재판이 당연히 열렸겠지요. 하지만 우리가 경비대 보내놓고 있고 일본이
무력으로 빼앗으려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일본은 2차대전 패전국이라
군사행동에 있어 전세계적 눈치를 봐야하는 나라) 우리 정부는 국제재판할
이유 전혀 없게 된겁니다. 여기서부터 일본의 나홀로 쌩지랄이 시작된 겁니다.
우리정부의 대응? 전혀할 필요 없었습니다. 무조건 쌩! 쌩! 쌩!

분쟁이 생기고 나서 재판이 안 열리고 그냥 어느 한쪽이 계속 차지하고
있으면 그냥 그나라 땅 된다고 했던거 기억하시죠? 그렇습니다. 지금 50년
됐습니다. 이 시점에서 재판열리면 그동안 우리나라 50년동안 평온하게
지배하고 있던 기간 말짱 헛거 되고 재판하느라 돈낭비, 시간낭비, 인력낭비
하게됩니다. 이걸 "시효의 중단"이라고 하지요.

제가 먼젓번에 대략 70년쯤 차지하고 있으면 분쟁지역도 그냥 그 나라 땅이
확실해진다고 했는데 자세히 알아보니 확언할 수 있는 건 아니더군요.
시간이 오래지나면 확정되는건 분명합니다만 이런 분쟁이 많은게 아니라서
사례수가 작아서리 공통되는 년한이 확정상태는 아니드라구요.
the Palmas Island Arbitration, the Minquiers and Ecrehos Case 등등의
영토분쟁 사례가 있는데요. 결론은 하납니다. 차지하고 오래 버티는 넘이 임자.

우리는 어찌하면 되느냐?

재판은 뭔넘의 재판입니까? 아쉬운건 일본이지 결코 우리가 아닙니다.
일본은 어떻게 해서든지 독도문제를 국제재판에 넘기고 말빨로 어떻게
한번 해볼려고 지랄하는데 이거 상대해줄 필요없습니다. 노무현대통령이
괜히 전화해서 "그래 함 붙자." 안한다고 뭐라할 필요 전혀없습니다.
우리정부의 무대응이 아니라, "즐즐즐"을 외치며 퀵보트 타고 쫓아오는
초딩을 향해 조용히 가운뎃 손가락을 치켜들며 스포츠카타고 갈길가는
형국입니다.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일본"이라면 뭘해도 미워죽을 것 같은 우리 국민들 홧김에
들고 일어나서 "정부는! 각성하라!", "노무현은 물러나라!" 해보십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진짜 국제재판하게되고 혹여 일본의 로비와 언론플레이로
덜컥 지기라도 해보십쇼. 그땐 누가 책임집니까?

천지가 개벽해서 일본이 전함을 이끌고 독도앞에 진치고 일촉즉발 전쟁상황이
되지 않은 이상 우린 원래 우리땅인걸 가지고 괜히 문제일으킬 필요 전혀
없습니다. 안해도 우리땅인 걸 재판해서 잃게 되면 그야말로 "긁어부스럼"입니다.

이상 "독도! 걱정할 것 없다!" 말씀드렸구요. 여담으로 몇말씀 더 올립져.
지금까지는 국제법적으로 살펴보았는데 국제정치면에서 제 생각 좀 쓰겠습니다.

일본이 독도갖고 지랄하는거 정말 정치적으로 개념없는 짓거리입니다.
당위적으로 뿐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말이죠. 일본은 지네가 무지 잘 나가는
줄 아는데 다 옛날 얘깁니다. 일본건너 한국 뒤에는 유인우주선도 쏘아
올리는 중국이 졸라 무럭무럭 크고 있습니다. 그런 중국이 독도를 일본이
가져가는 꼴을 멀건히 앉아서 구경만 하겠습니까? 일본이 독도를 차지하면
일본과 우리의 바다경계는 울릉도와 독도사이가 됩니다. 이게 뭔 얘기냐하면
한마디로 현재 일본과 우리나라의 중간 공해로 되어 있는 바다 전체가 걍
일본바다가 된다는 거죠. 그야말로 Sea of Japan되는 겁니다. 중국이
그걸 그냥 놔두겠습니까? 독도갖고 지랄하는거 정말 가능성 0.00000001퍼센트도
없는 짓거립니다. 괜히 주변국들 인심만 졸라 잃고 있는 짓거리라는 거죠.

얼마전 고이즈미 요 잡놈이 신사참배해서 우리 외무부장관이 일본대사관 불러다
"어쭈구리? 미쳤냐? 앙? 미쳤냐? 앙?" 했던거 기억하시죠? 그게 단순히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 그런게 일본에 직접적인 경제적 손해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예를들어 일본과 우리간 경제문제로 협상하는
테이블이 있다고 했을 때 우리정부는 한가지 카드를 더 갖게되는 겁니다.
"너네 씨바 접때 짓거리 땜에 짜증나. 너네 쫌 덜 쳐먹어"라고 말할 수
있게된다는 거죠. 고이즈미가 그걸 모르겠습니까? 당연히 알고 있죠.
그러면서도 강행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정치인 고이즈미도 자국내 표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일본이 어떤 나랍니까? 아직도 왕모시고
있는 나라 족속들입니다. 아직 덜 깨어난 꼴통들이 많다는 얘기고 데모도
열심히 하는 꼴통우익들로 듫끓는 나랍니다. 한마디로 국민이 무식하면
나라가 뻘짓하는 딱 그모양새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그러지 맙시다. 화낼때 화내고, 쌩깔때 쌩깔줄 아는
똑똑한 국민이 되자구요. 뭐가 우리나라에 진짜 유리한건지 한번 더 생각해
보면 길이 보입니다. 덜 떨어진 일본국민 즐! 똑똑한 한국국민 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