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금문제
=>국방세를 더 걷어야됩니다. 필수죠. 하지만 지금 빚이 매 5년마다 2배씩 증가하는 마당에 가능할까요?
박근혜가 최종적으로 남겨놓은 나라빚이 600조가 넘습니다.
이걸 누구한테 어디서 거두냐 이문제가 나올겁니다. 조세형평성 문제도 나오겠죠.
아니면 모든 국민한테 거둬야 되는데 과연 여론이 그렇게 좋을지도 의문입니다.
현재 경제상황도 IMF이후 최악이라는 말이 나올정도 입니다.
2. 국민의식문제
=> 지금 연봉 3천 맞춰서 월 250주고 군대 가라고 하면 군필중에 안갈사람 많을겁니다.
갔다온사람은 알거든요. 군대안이 얼마나 자유가 억압되고 의견이 무시되며 정신적 충격으로 자살할수도 있을정도니까요.
실제로 제친구가 훈련소에서 자살로 죽었습니다. 기사도 안나오고 조용히 묻혔죠.
훈련소가 이정도인데 병영생활은 더 심각합니다.
참으면 윤일병(자살), 못참으면 임병장(총기난사)라는 이야기가 돌 정도 입니다.
사실 이문제가 제일 크게 느껴집니다. 국민에게 잠재된 군인 이미지는 노예 그 이상 이하도 아닙니다.
심지어 군필자 입에서도 심심치 않게 나오는 말이 '군대가면 1년9개월 노예지' 이말입니다.
이걸 지금처럼 시국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단기간내에 바꿀수 있을까요 ? 개인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걸 바꾸는데 어마어마한 자금이 소요될겁니다. 어쩌면 모병제에 소요되는 돈보다
군대를 긍정적으로 바꾸는 비용이 많이 들어갈겁니다.
똥별도 교체해야되고 군인 이미지도 바꾸고 할것이 한두가지가 아니죠.
군인공제회나 은퇴한 군인들이 자기 기득권이 줄어드는 이걸 그냥 두고만 볼까요 ?
군인이 많아서 있는 이권이 한두가지가 아닌데 ?
지금 국방비리는 군용팬티부터 군용 레이더까지 비리투성이인데
이걸 하나도 못잡는 마당에 모병제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3. 장기적으로 볼때 예비군 문제가 생깁니다.
=> 현재 예비군이 북한군에 비해서 2배 차이가 납니다. 한국 297만명. 북한 648만명.
이게 모병제로 전환될경우 더 줄어들겠죠. 휴전상황이고 불안정한 시국에 예비군 확충 방안이 필요합니다.
기초훈련으로 대체하자 하는데 실제 전쟁발생시 기초훈련만 받은 남자들이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4. 국방력 & 무기개발수준
=>이건 1번이랑 약간 맥락을 같이하면서도 다른문제입니다.
우리나라 무기개발수준은 투자대비 효율이 극히 낮습니다. 이공계 대우와 국방비리 때문이죠.
개발해놓은 민간기업 레이더를 뜯어가는 판국입니다. 이건 제가 1년전에 본 기사였는데 출처가 명확하지는 않네요.
어떤분이 국방프로젝트로 합작해서 레이더를 만들어서 민간기업이 양산후 납품을 했는데
어느순간 기술이 정부소유로 바뀌여서 수십억을 날리고 직원도 다 흩어지고 혼자 기술개발하신다는것을 본적이 있습니다.
아시는분 있으면 출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처럼 모병제로 줄어드는 군병력을 대체할수있는 현대무기 대부분 수입해야되는 상황에서
자금은 또 어디서 어떻게 조달할것이며 (개인적으로 기술력&자금은 방산비리 다때려잡아도 단기간에 해결안된다고 봅니다)
기술은 언제 이과를 우대해서 군사기술 개발에 매진할것인가? 라는 의문을 들게 만듭니다.
제가 볼때 제일 중요한건 우리에게 위에 말한 모병제를 시도할만큼 시간도 없고 인력도 없고 자원도 없다는 것입니다.
*개인의견이니 반박, 지적 환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