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후보, 분권국가 균형발전 건설 정책간담회 모두발언

□ 일시: 2012년 11월9일 오전 9시 55분

□ 장소: 광주 서구 쌍촌동 5.18 기념 문화회관

■ 문재인 후보

오늘 영호남 지역 2000명이 넘는 교수님들께서 저를 지지하는 선언을 해주셨다고 들었다. 깊이 감사드린다. 지지선언문에 담긴 내용들 잘 읽고 가슴에 담아 두겠다. 정책에 반영을 하고 대통령이 되어서 국가를 운영하는데 크게 참고 하겠다. 이어서 지지선언과 함께 정책 간담회에 함께 해주신 교수님들께 감사드린다.

세계 금융위기 이후에 세계적으로 시대적인 화두가 공평과 정의, 다양성과 배려, 참여와 연대로 모아지고 있다. 이러한 화두가 우선적으로 실현 되어야 하는 곳이 바로 지역이다. 전국 곳곳에서 서로 다른 특성을 지닌 지방정부가 건강하고 균형있게 발전해야 지역의 미래, 나라의 미래가 열릴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서울과 지방, 부자동네와 가난한 동네, 도시와 농어촌 간의 격차로 인해서 국민들의 삶이 갈라지고 1등 국민과 2등 국민으로 나뉘고 있다. 지역 불균형이 복지와 삶의 질 불균형을 낳고 이것이 다시 지역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불균형의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

국가발전과 경제성장의 과실을 일부 계층, 일부 대기업, 또 일부 지역이 독식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지역에서 건강하게 자라서 좋은 교육 받고, 또 좋은 일자리를 구해서 안심하게 생활하는 지역 복지-교육-일자리-경제의 선순환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

앞으로 지방은 국가발전을 위해서 차출되고 동원되었던 중앙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야 한다. 지방의 발전을 통해 국가성장도 함께 이루어지는 지역중심구조로 전환되어야 한다.

저는 지난 7월 1일 세종시 출범에 맞추어서 ‘강한 지방과 행복한 시민을 위한 문재인의 정책구상’을 발표한 바 있다. 이 정책구상은 강한 지방을 위한 분권 개혁방안과 행복한 시민을 위한 균형발전 촉진 방안으로 구성되어 있다.

저는 오늘 다시 제 2단계의 분권개혁과 균형발전 촉진방안으로 분권국가와 균형발전사회 건설을 위한 4대 특별 전략을 말씀 드리고자 한다.

첫째, 우리나라를 명실상부한 분권국가로 만들겠다. 우리나라는 조세 중에서 국세가 79%를 차지하고, 전체 사무 중에 국가 사무가 80%를 차지하는 중앙집권적인 국가이다. 저는 국가 사무를 과감하게 지방으로 이양하고 지방 재정을 대폭 확충하여 지방 사무와 지방세의 비중을 현재의 20% 수준에서 40%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 지방 분권과 자치법의 기반을 구축하고 연방제 수준의 분권을 실현하겠다.

둘째, 지역 경제권별로 교육, 연구, 생산, 일자리가 결합된 산업혁신 생태계를 구축하겠다. 우선 각 지역별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기업과 정부출연연구소, 지역별 기술지원 기관, 거점 대학을 연계하겠다. 청년 일자리 확대 차원에서 지역소재 공공기관은 그 지역 학교 졸업생을 30%이상 뽑도록 의무화하겠다. 공무원의 경우에도 지역 우선 채용, 대학 추천 채용을 확대하겠다. 지방 국공립대와 치대, 의대, 로스쿨은 지역출신할당제를 도입하겠다.

지역의 전통산업 보호를 위해 모든 학교 급식에 지역 생산 재료를 50%이상 포함 시키도록 하겠다. 도농 직거래를 통해 친환경 지역농업을 발전시키겠다. 지방에 좋은 일자리 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대기업 본사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겠다. 권역별 전략산업의 육성과 KTX역세권 등 전략거점, 낙후 지역의 효과적인 지원과 개발을 위해 법인세 차등화와 같은 과감한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겠다.

셋째, 사회간접자본투자는 네트워크형 국토연결망 완성과 경제권역별완결성 강화에 집중하겠다. 지역간 간선도로망 구축보다는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제공하고 소외계층을 위한 서비스 제공을 최우선시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

넷째, 전국에 행복지역공동체를 구축하겠다. 모든 국민이 어디에서 태어나고 어디에서 살든 교육, 복지, 문화, 환경수준을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하겠다. 보육, 교육, 의료, 요양, 주거, 통신 등 민생비용을 국가가 절감하고 지원하는 민생 지출 국가 책임제를 실시하겠다. 서울에 살지 않아도 안심하고 최상의 의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안정적인 주거가 보장되고 도시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총리실 산하에 지역재생본부를 설치하고, 그에 걸맞게 재정투자를 확대하겠다.

지역문화진흥법을 제정하여 모든 지역을 문화창조도시로 발전시키겠다. 저는 분권이 문화의 분권으로까지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립 도서관, 국립 미술관 등 국립문화시설의 지방 분관을 곳곳에 설치함으로써 지역주민들도 수도권과 같은 수준의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겠다.

도농간 공공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고 농어촌 주민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겠다. 농산어촌에 살아도 교육소외가 없도록 해서 우리 농어촌도 도시와 동행 발전하는 행복한 공동체로 만들어가겠다.

지방이 수도권이나 대도시를 따라가서는 2류를 벗어나기 어렵다. 세계에 단 하나뿐인 최고의 성공 모델을 지방에서 창출해 낼 때 지방은 위대한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 지방에서부터 새로운 건강장수공동체, 신재생에너지공동체, 사회적경제공동체, 문화공동체, 행복공동체 등을 만들어내야 한다. 이를 통해서 새로운 일자리와 새로운 기회를 창출해야 한다.

저는 지방에 살아서 불행한 사회를 지방에 살아서 행복한 사회로 바꾸겠다. 지방에 특별한 기회와 일자리가 있는 지방행복시대를 만들겠다. 어느 지역에 살든 모든 국민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삶의 기회와 공평한 희망을 꿈꿀 수 있는 행복균형사회를

반드시 만들어 내겠다. 감사하다.

2012년 11월 9일

문재인캠프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