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에게 병역이 면제되는 여러 이유들 ∋ 임신과 그 책임이 여성에게 전가되는 사회 현실
임신과 그 결과인 출산, 육아 부담이 여성에게 전가되고 있는 현실은 여성에게 병역이 부과되지 않는 이유 중 하나일 뿐입니다.
여성의 의무 복무가 사회경제적으로 남성의 의무 복무에 비해 비효율적이라는 것은 역사적으로 확인되어 온 명제입니다.
현재 여성에게 의무 복무를 부과하고 있는 국가는 이스라엘, 북한 등 남성만으로 국방력을 유지할 수 없는 나라들입니다.
이스라엘은 지상 국경 3면이 적성국이고 국토 면적은 경상북도 크기에 불과하며 병역을 부담하는 유대인 인구는 600만입니다.
우리나라가 5000만에 병력규모 60만(1.2%)인 데 비해, 이스라엘은 유대인 인구 620만에 18만(2.9%)이고 그 중 여성은 6만명입니다.
참고로 이스라엘이 맞닿은 잠재적 적성국들의 인구는 1억을 넘습니다.
최근 스웨덴이 여성도 포함해 징병제를 부활시켰다고 하는데, 이는 한국과 같은 강제성이 없어 모병제나 다름없습니다.
노르웨이와 거의 같은 제도인데, 입영통지서를 보내되 면제 요건이 낮고 양심적 병역 거부가 가능해 복무는 선택입니다.
사실상 모병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한국처럼 최저한의 기준만 맞추면 입영이 아니라, 체력검사 등도 통과해야 합니다.
입영을 반드시 해야 하는 건 아니나, 입영통지서를 보내서 기본값 효과/넛지 등을 활용하려는 의도가 있는 제도 변경입니다.
노르웨이의 사례를 보면 징병대상자의 입영 비율은 10%를 조금 넘는 수준으로, 대부분의 청년은 그대로 사회에 남습니다.
스웨덴은 징병대상자 10만명 중 1만명 정도의 지원을 예상하며 그 중에서도 선별을 통해 4천명만 복무하게 할 예정입니다.
노르웨이와 스웨덴, 네덜란드 등의 사례를 들어 여성의 의무 복무를 주장하는 것은 사실관계를 잘못 파악한 것이고,
모병제로 전환하자는 주장과 똑같습니다. 물론 저는 모병제에 적극 찬성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