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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물ID : bestofbest_6650
    작성자 : 신나
    추천 : 218
    조회수 : 5743
    IP : 220.72.***.144
    댓글 : 32개
    베오베 등록시간 : 2005/08/11 11:03:33
    원글작성시간 : 2005/08/11 00:37:09
    http://todayhumor.com/?bestofbest_6650 모바일
    친일파 재산 환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난 97년 친일파 이완용의 후손들이 반환소송에서 승소한 이후,

    욕을 먹더라도 재산을 챙기겠다는 친일파 후손들의 소송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경기도 화성에 있는 친일파 이근호 소유의 땅

    현재 30억 짜리 금싸라기 땅인 이 국유지는 최근 1심 재판에서 이씨의 소유권이 인정되면서,

    소송을 낸 이씨 후손들의 재산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송병준의 후손들이 3천억원대의 인천시 부평 땅을 되찾는 소송을 제기한 것을 비롯해

    친일파 후손들이 낸 반환소송은 지금까지 모두 31건, 그러나 정부 패소율은 50%를 넘었고,

    뒤늦게 발의된 친일파 재산환수 특별법은 위헌시비로 국회 통과가 늦어지고 있다.



    일본인 소유로 되어 있는 땅도 국가 회수작업이 부실하기는 마찬가지이다.



    일본법인과 일본인 명의로 전국에 아직 남아있는 땅은 2천3백만평.

    서울 여의도의 26배나 되는 면적이다.



    이런 땅의 소유권을 놓고 제기되는 소송은 한해에 150건이 넘지만,

    전문 인력이 부족해 국가가 패소하는 경우가 40%가 넘는다.



    일제에 빼앗겼던 땅을 놓고 최근 더 가열되고 있는 공방은

    해방 60년의 세월을 무색케 하고 있다.








    친일파 놈들

    옛말에 피는 못 속인다더니...

    그 피 어디 안 가는구나...

    뻔뻔하기도 하지. 그게 어떻게 니네 재산이냐?



    ㅅ ㅂ ㄹ ㅁ









    친일파 재산 환수 해야한다.

    추 천



    반대하는놈 내가 지켜본다.




    신나의 꼬릿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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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5/08/11 00:38:59  61.254.***.51  
    [2] 2005/08/11 00:40:50  210.91.***.20  
    [3] 2005/08/11 00:48:01  61.98.***.47  
    [4] 2005/08/11 01:20:56  218.239.***.34  
    [5] 2005/08/11 01:34:05  60.42.***.215  
    [6] 2005/08/11 02:33:13  211.177.***.48  
    [7] 2005/08/11 03:13:11  211.109.***.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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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2005/08/11 06:45:19  67.165.***.61  ㅌN클
    [10] 2005/08/11 06:51:55  220.91.***.198  고물알투디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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