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현재 출산율도 많이 낮아졌고, 또 인간수명도 연장되면서 전체 인구에서 청년층이 차지하는 인구도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존재는 사회 분위기나 경제에도 활력소를 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회가 노령화가 되어가는 와중에 또 그 청년들중 많은 수가 군복무로 인해 경제활동을 거의 할수 없다는건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엄청난 손실이라고 봅니다.
또, 아직 사회나 인간관계에 대한 개념이 정립되지 않은 청년시절에 군대에서 권위적이고 서열화된 조직에 익숙해짐으로 인해 수평적이고 자유로운 분위기의 사회로 발전시켜 나가는데도 적지않은 장애요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 예산이 얼마 더 필요하고, 경제적으로 실효성이 있는가를 따지는것 만큼 중요한게 모병제로 인한 이러한 무형의 사회적 이득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따져 본다면요.
만약 저나 제 자식이 2년정도 군복무를 해야하는 입장이고, 그 군복무를 2년동안 일한 소득을 세금으로 내는걸로 대신할수 있다면 저는 후자를 선택할거 같네요. 어차피 하던일 2년 더하는건 군복무에 비해서 크게 부담도 안되고요. 또 군대 가기전, 갔다와서 취업이나 복할할때까지 시간도 절약할 수 있으니까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후자쪽을 선택할거라 봅니다.
이렇게 다수의 국민이 군복무가 아니라 세금을 더 내는걸 원한다면 민주주의 국가에서 모병제는 당연히 채택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