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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은 신산업 투자지원을 위해 규제시스템을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꾸는 것과 관련해 “일단 모두 물에 빠트려놓고 꼭 살려내야만 할 규제만 살려두도록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또 “이목지신(移木之信, 약속을 지킨다)의 고사처럼 신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와 애로는 반드시 해소해서 정부가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http://news.joins.com/article/19584428 |
출처 보완 |
2016.02.17. [중앙일보] 박 대통령, "모두 물에 빠트려 꼭 살려내야만 할 규제만 살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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