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연자 ★
정봉주 : <전봉주의 전국구> 제작&진행
최강욱 : 민변 변호사
이재화 : 민변 변호사
★ 목차 ★
00:05:00 기존 노선 버리고 우향우한 더민주
00:09:15 더민주가 통과시켜준다는 4대 법안
00:34:05 헌법의 평화통일과 남북교류협력법에 모순되는 북한인권법
00:38:50 박근혜가 테러방지법 언급하자마자 통과시키겠다는 이종걸
00:42:00 테러방지법 통과되면 유신 부활하고 정권교체 없다
00:47:20 대테러센터를 총리실 산하로 하면 찬성하겠다는 이목희
00:48:55 이재화가 설명명해준다고 해도 안 만나주는 이종걸
00:53:30 종편의 종북 프레임이 무서워 모른 체하는 더민주 의원들
00:05:00 기존 노선 버리고 우향우한 더민주
정봉주 : 그런데 이 와중에 더민주는 덩달아 날뛰어?
최강욱 : 글쎄 말이야.
정봉주 : 난 미쳐버리겠더라고.
최강욱 : 개념이 없어, 개념이.
이재화 : 아니, 아무리 총선이 급하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민주당이 전통적으로 유지해온 노선이 있는데..
정봉주 : 그렇죠. 우향우 하고 싶어도 적당히 눈치를 보면서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거는 완전히 거의 새누리화 하고 있는 거 같아요, 요즘 보면.
최강욱 : 저쪽은 총선 전략으로 삼기로 결심을 하고 그렇게 미는 거 아니에요, 사드하고 개성공단 연결해서? 말리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그러는 걸까요? 그렇다고 생각해도 좀 하수 아니야?
이재화 : 그러니까 너무 ?? 같은데.. 결국 지금 우리가 평화 정책이라는 게, 햇빛정책이라는 게 사실은 김대중 대통령 이전에 노태우 대통령 때부터 한반도에 기본적인 통일 노선이거든요. 그거를 지금 오랫동안 해왔던 거를 일거에..
정봉주 : 12년이에요.
이재화 : 그렇죠. 12년 동안 유지해왔던 거고..
정봉주 : 거기 나가있는 기업연합회 사람들 여기저기 보도되는 거 보면 지난주 우리한테도 연락이 왔어요. 출연하고 싶다고.
최강욱 : 절규.
최강욱 : 절규하시더만, 절규하시더라고.
정봉주 : 그분들 얘기가 여기서나 개성공단 갖고 밑반찬으로 삼아가지고 짖고 까불고 그러지, 개성공단 들어가 있으면 12년 동안 너무 평온했다는 거에요. 아무 일도 없고. 왜 이렇게들 난리 피우냐고?
이재화 : 그러니까 그게 폐쇄를 하면, 중단을 하면 북한에 타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입주 기업만 타격을 입는 거잖아요. 그건 다른 방송에서 했으니까.
정봉주 : 그리고 우리나라가 심각하게 국제적으로 고립됐잖아요. 그건 뭐 다른 방송에서 했으니까. 그런데 더민주는 왜 날뛰어? 지금 4가지 법 중에 이 북한이 미사일 발사하고 수소폭탄 실험하는 와중에 거기와 연관돼있는 북한인권법, 테러방지법, 적극적으로 통과시키겠다.
이재화 : 그런 지금 움직임이 있는 거죠, 지금.
정봉주 : 아니, 선언을 했어요. 무슨 움직임이 있어?
최강욱 : 용어 가지고도 장난 안 쳤으면 좋겠어요. 북한이 로켓을 발사한 겁니까, 미사일을 발사한 겁니까? 로켓에다가 인공위성 매달아서 쏘아 올린 거 아니에요?
정봉주 : 인공위성 발사에요. 그리고 전세계 나라에서 인공위성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최강욱 : 궤도에 올라가서 추적이 된다면서요, 돌고 있는 게. 그러면 일단 로켓이라고 하고, 이것이 딴 맘을 먹고 이놈들이 핵폭탄을 갖다 붙이면 미사일이 될 수 있으니까 이것도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지. 무작정 미사일이라고 하면 어디다가 폭탄을 쐈는데 미사일이야?
정봉주 : 그런데 더민주도 미사일이라고 그러데?
최강욱 :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런 거 하나도 좀 그렇게 개념을..
이재화 : 진성준 의원만..
최강욱 : 맞아요.
이재화 : “미사일이 아니라 로켓이다”. 이러니까 “김종인 왜 당론하고 배치되는 개인적인 발언을 하느냐”고 야단쳤다는 기사가 또 나왔대요.
2016.02.12. [중앙일보] 진성준 “북한이 쏜 것은 인공위성” 페북서 주장 논란
더불어민주당 진성준(사진) 의원이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인공위성’이라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진 의원은 10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북한이 쏘아올린 것은 ‘인공위성’이다. 크기가 크든 작든, 위성으로서 기능을 하든 못하든 인공위성이란 사실은 변치 않는다”고 주장했다. “로켓(발사체)의 머리에 인공위성을 실었느냐 아니면 폭탄을 실었느냐 하는 것은 사실관계의 문제”라고도 했다.
(중략)
진 의원의 발언에 더민주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안규백 의원은 11일 “국방위 소속 더민주 의원 대부분이 ‘장거리 미사일’이라고 일관되게 발언해 왔다. 진 의원의 발언은 사견일 뿐”이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더민주 중진 의원은 “지금처럼 예민한 시기에 오해 살 발언”이라며 “굉장히 부적절한 처사”라고 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도 진 의원의 발언에 대해 “당론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고 한다. 진 의원은 10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북한 외무성이 핵실험을 동결하는 대신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중지하라는 제안을 한 바 있다. 검토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도 했다.
논란이 이어지자 진 의원은 11일 트위터에 “북한이 로켓에 위성을 달아 쐈지만, 폭탄을 달면 미사일이 된다. (인공위성 발언은) 정확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함이었다”고 해명했다.
최강욱 : 당론으로 이름도 정해주는 거야? 그럼 이재화가 김재화 되는 거야?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이재화 : 아니, 그건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팩트잖아요.
정봉주 : 팩트라니. 전세계에서 이미 로켓에 인공위성 발사라고 인정을 한 거 아니에요, 서방 세계에서. 북한을 가장 미워하는 미국에서 인정을 한 거 아니야. 고유번호 부여했고. 4133인가?
00:09:15 더민주가 통과시켜준다는 4대 법안
정봉주 : 알겠습니다. 최근에 더민주에서 잘한다고 박수 좀 쳐줬더니 잘 나갈 때 좀 몸조심 해야 되는데 네 가지 법을 갖고 지금 통과시키겠다고 그러고 있어요, 이 와중에. 첫 번째가 북한인권법, 두 번째가 테러방지법, 세 번째가 서비스발전기본법, 네 번째가 노동5법에서 4법이 됐죠. 노동법. 자, 당에서 그런데 이 와중에 네 가지 법을 미사일을 발사하고, 무슨 로켓을 발사하는데 지들이 날뛰면서 이 법을 통과시키겠다는 거에요? 의중은 잘 모르겠어, 왜 그런지.
가장 가볍게 생각해서 이거는 꼭 해줘야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가 북한인권법, 이건 “자구만 남아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두 번째 테러방지법, 우리가 심각하다고 얘기하는 거랑 거꾸로 가는 거야, 이게. 세 번째 서비스발전기본법. 이것도 김용익 의원이 딱 버티고 있으니까 안 된다는 거에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노동5법. 이건 민노총과 한국노총이 반대하기 때문에 통과할 가능성 없다. 자, 서비스발전기본법은..
최강욱 : 핵심이 의료민영화의 길을 터준다는 거잖아요.
이재화 : 의료, 보건. 보건까지 포함되는 거죠.
정봉주 : 민영화되는 순간 우리의 기본보험구조가 완전히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최강욱 : 글쎄요. 그런 우려를 계속 말씀을 하셨었고, 또 아니라고 그러고, 치료받을 때 어떤 수가의 문제, 이것도 계속 걱정을 하셨었죠. 그런데 제게 저렇게 되면 이제 의료, 소위 “산업을 통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내용을 들어가보면 사실은 그런 것들을 껍데기로 해서 재벌이, 특히 삼성이 그 동안 간절하게 원했던 의료민영화의 길, 또 의료비, 영리병원을 통한..
정봉주 : 영리병원을 설립할 수 있는 거죠.
최강욱 : 영리병원을 통한 수입 확보. 이런 것들의 길을 쉽게 터준다.
정봉주 : 종국적으로는 삼성과 현대병원을 중심으로 한 프렌차이즈 병원의 전국화.
최강욱 : 과거부터 쭉 이걸 추진을 해오다가 지난 번 메르스 때 어느 정도 이걸 실험을 했다고 해야 되나요, 간을 봤다고 해야 되나요? 원격진료 이런 것들을 마치 꼭 필요한 것처럼 쇼를 했단 말이니다, 그때. 그러면서 이게 꼭 필요한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이것이 특정 재벌이나 어떤 의료기업에 이득으로 돌아가는 만큼 훨씬 더 그 이상으로 일반 시민들에게 피해를 지금 가중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야당이 그런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인식을 하고 이거는 어떻게든 막겠다 했던 거 같은데, 이걸 또 합의해서 통과시켜준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정봉주 : 아니, 이거는 보건복지위원들이 목숨 걸고 막겠대요, 자기들이.
최강욱 : 글쎄요. 말은 계속 그렇게 하는데..
정봉주 : 그러면서 이들의 불만이 이거더만. 상임위에서 막으려고 하는데 지도부에서는 계속 통과시켜주겠다고 언론에다 언론플레이 한다는 거에요.
이재화 : 나는 박근혜 대통령이 아버지 흉내 내고 따라 하면서.. 사실 아버지 최대 치적이 의료보험이잖아요. 의료보험 아버지에 거역하는 거 같아요. 아버지 유일한 업적 아니에요?
최강욱 : 그렇죠. 의료복지에 역행하는 시도를 또 하려고 하는데..
00:34:05 헌법의 평화통일과 남북교류협력법에 모순되는 북한인권법
최강욱 : 그런 법으로써의 실효성에 기본적으로 의문을 가져야 되는 거고요. 저게 이제 북한인권법, 조금 있다 말씀하시겠지만, 북한인권법과 테러방지법이 소위 우리나라에 냉전시대의 회귀를 열망하고 있는 수구세력들이 10년 넘게 밀어온 숙원사업입니다. 왜 그럴지를 생각해보셔야 될 거 같아요. 그것이 과연 북한 주민들을 빨리 민주주의 사회로 민주주의의 혜택을 누리게 하고 그분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런 반통일적, 냉전적 사고에 기초해서 먹고사는 사람들의 기반을 좀 더 든든하게 하기 위한 것인지, 그거는 냉철하게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 같아요.
이재화 : 그런데 이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이 두 가지 핵심적인 문제는 언급 안 하고, 기본 목적, 법의 목적 부분에 함께 규정을 어디에 놓을 것인가, 그거 갖고 지금 다투고 있는 거거든.
정봉주 : 자구, 자구 갖고 다투고 있대요,
이재화 : 자구는 뭐나 하면, 저쪽은 이게 북학인권 증진 노력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적대적 행위를 우리가 지원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하고 남북교류협력법하고는 모순되잖아요. 모순된 행위를 같이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놓는 거고, 더불이먼주당 입장은 조화롭게 해야 된다, 둘 다.
정봉주 : 상충되지 않고?
이재화 : 조화롭게 해야 된다는 건데 더불어민주당의 입장도 문제가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평화통일 원칙은 헌법 사항이에요. 그 속에서 거기에 반하는 행위는 다 허용이 돼서는 안 되죠. 어떤 법률이라도 허용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야말로 순수하게 인권이라든지 이런 걸 보장해주지, 북한의 적대적 행위를 하는 행위는 금지돼야 되는 거거든요.
▶ 북한에 적대적 행위를 하는 단체를 합법적으로 지원하고, 북한 인권을 침해한 사람들을 통일 후 처벌하겠다는 북한인권법은 평화통일을 명시한 헌법 4조와 남북교류협력법에 모순되는데, 더민주가 북한인권법의 입법 목적 부분 자구를 수정해서 조화시키겠다는 게 문제라는 뜻.
00:38:50 박근혜가 테러방지법 언급하자마자 통과시키겠다는 이종걸
이재화 : 테러방지법은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도 얼마 전에 북한 로켓 발사, 미사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정봉주 : 예. 2월 7일에 있었던 로켓 발사.
이재화 : 그러니까 테러방지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
최강욱 : 첫 마디가 그거였어요, 참.
정봉주 : 그리고 그 다음날, 쫑걸리, 원내대표, “북한인권법과 테러방지법을 조속히 통과시킬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
이재화 : 나는 두 사람의 두뇌를 좀 이렇게 해부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게 테러방지법이 있으면 로켓 발사를 방지할 수 있나?
최강욱 : 그러니까. 그거하고 테러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입니까?
00:42:00 테러방지법 통과되면 유신 부활하고 정권교체 없다
이재화 :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하죠. 더민주당이나 야당이 정신차려야 되는데, 테러방지법 통과되면 정권교체는 없는 거에요. 앞으로 없어요.
최강욱 : 정치적 반대자에 대한 탄압이 일상화될 텐데, 가볍게.
이재화 : 거기뿐만 아니라 기업들도 자기들이 의심만 하면 다 뒤져볼 수 있으니까 약점 다 잡을 수 있죠.
정봉주 : 이런 거에요. 우리가 지금 벙커에서 지금 녹음하는데, 공개녹음 하니까 우리 애청자들이 오잖아요. 그리고 우리 팬들이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누군지 모르잖아. 그런데 여기 와가지고 “야, 너 몇 월 며칠 날 여기 와서 술 먹고 너한테 술 한 잔 산 사람, 그 사람 북한공작원이었어.” ”예?”
최강욱 : 그렇게 갖다 붙여.
정봉주 : “그리고 너 그렇게 의심이 돼.” 우리한테 통보도 안 하고. 그 다음서부터 우리 사생활을 샅샅이 들여다보는 거야. 들여다보다가 뭔가 꼬투리 하나 잡으면 그걸 가지고 검찰에 넘겨서, 조사해서, 구속할 수 있는 명분을 찾고. 그리고 정봉주의 입을 닫고, 이재화, 최강욱의 입을 닫고, 이런 빅마우스들의 입을 닫으면 정권을 유지하기가 쉬워지는 거 아니에요?
이재화 : 그렇죠. 지금 우리가 보면 뭐 대선 때, 지난 대선 때도 1~2%의 승부잖아요.
정봉주 : 그렇죠. ±1%니까.
이재화 : 그런데 뭐 그거 해버리면 다들 사람들, 다 혹시 이게 내가 틀릴 수도 있다, 이렇게 자기검열을 하게 돼있죠. 외부적, 공개적인 활동도 못 하게 돼있죠.
최강욱 : 촉수를 마음껏 뻗쳐가지고 시민들의 생활을 다 감시하고, 그 다음에 물리력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게 지금 법을 만들고 있잖아요. 군대 출동까지도 계엄령이 아닌데도 군대가 출동할 수 있는 근거를 지금 만들겠다는 건데.
정봉주 : 그러니까 테러관리센터, 여기에서 군대 동원을 할 수 있게끔 해놓은 거에요.
이재화 : 대통령에게 건의를 해서 요청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같은 경우는 계엄 선포가 박정희 때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이 용납하지 않잖아요. 이거 테러의 우려가 있다 이렇게 하면..
(국정원의 인터넷 여론조작과 시위대를 IS 취급한 박근혜 얘기)
이재화 : 13만 군중이 모였잖아요. 시민들이 모였는데, 그거를 경찰 병력으로 안 될 거 같으니까 군 병력 동원해야 되겠다고 건의하면 바로 할 수 있는 거에요.
정봉주 : 그렇죠. 군을 동원할 수 있는 거지. 계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수부대, 살벌하게 얘기해야 돼. 공수부대, 해병대.
이재화 :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유신헌법이라는 것은 헌법을 뜯어고쳐서 그렇게 국민의 기본권을 말살했잖아요. 이제는 헌법은 그대로 놔두고, 테러방지법 하나 놔두고, 실질적으로 헌법을 파괴를 하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유신의 부활이다. 제가 이렇게 정리를..
정봉주 : 유신의 부활이죠. 그리고 이제는 정권교체 힘들어진다.
00:47:20 대테러센터를 총리실 산하로 하면 찬성하겠다는 이목희
정봉주 : 그런데 여기에 정권교체 안 해도 좋으니까 동조하겠다라고 하는 세력이 있잖아요. 어디에요?
이재화 : 지금 뭐 국민의당은 이미..
정봉주 : 거기는 얘기하지 마. 우리 시간 아까워. 더민주!
이재화 : 더민주당의 소장파 의원들은 좀 반대를 하는데 대체적인..
정봉주 : 우리가 더민주 잘한다고 2개월 동안 빨아줬어요.
이재화 : 지금 이종걸 원내대표 등의 지금 어쨌든..
정봉주 : 정책위의장. 누구에요, 정책위의장은 또?
이재화 : 이목희 의원이 국정원이, 대테러센터를 국정원이 아니라 국민안전처, 총리실 산하 국민안전처로 옮기면..
정봉주 : 대태러센터를?
이재화 : 예. 그 법안을 받겠다. 이런 입장인데 황당한 거죠.
정봉주 : 지난 번에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그때 최변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재화 :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거지.
정봉주 : 김종익 민간인 사찰 주도했던 게 총리실 산하 아니에요.
최강욱 : 예, 예. 만들어놓고 총리는 아무 관여도 못하고 내용도 알지도 못하고.
정봉주 : 총리는 몰랐다는 거 아니에요?
최강욱 : 예. 지는 몰랐다 그랬죠. 실제로도 몰랐던 거 같아요. 총리실에 다른 직원들은 전혀 모르고 이 사람들은 청와대하고 계속 직거래를 하고.
이재화 : 보고 라인이 없어.
최강욱 : 예, 없어요. 직거래를 했죠. 이것도 마찬가지지. 저렇게 해놓으면 결국은 사람의 문제인데, 저걸 구성하는 사람은 결국 국정원일 텐데, 그게 이름만 뭐 그렇게 해가지고..
이재화 : 장진수 주무관이 보고를 할 때 국무총리실 가서 자전거 타고 청와대에 들어가서 그게 그 청와대에..
최강욱 : 갖다 줬다고 그랬지.
이재화 : 이영호하고 최종석 행정관한테 다 보고를 했던 거 아니에요. 거기에는 국무총리나 그쪽 보고 라인하고는 전혀 상관 없어요.
00:48:55 이재화가 설멍해준다고 해도 안 만나주는 이종걸
정봉주 : 그런데 더민주가 여기다 갖다 놓으면, 총리 산하로 갖다 놓으면 통과시키겠다라고 하는 이 본의를 내가 확인을 해봤더니 이건 민변의 잘못이에요, 민변. 지난 번에 이종걸 자기 정치 생명을 걸고 막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지금 이종걸 정치생명 어떻게 됐어요? 끝났잖아요. 걸 게 없어졌어. 그러니까 통과시키는 거야, 이게. 그래서 이종걸을 찾아가지고 내용을 모른다는 거에요, 잘. 그럼 어떻게 이게 변호사인데 모를 수가 있냐니까, 그 안에서 자꾸만 자기들끼리 우당탕탕 하다 보면 이것이 갖고 있는 정치적 의미를 잘 이해를 못하니, 민변에서 항의만 하지 말고 와가지고 설명을 좀 하라는 거에요.
이재화 : 설명을 하려고 가면 자기가 뭐 정치적 목숨을 걸고 막겠다고 이야기하고 올 필요 없다고 하고..
정봉주 : 아니, 일단 안 만나주지?
이재화 : 뭐 그렇게 해서 못 만난.. 저는 뭐 안 친하니까, 이종걸하고.
00:53:30 종편의 종북 프레임이 무서워 모른 체하는 더민주 의원들
이재화 : 그러고 아까 더민주당 같은 경우 테러방지법 본질은 모른다고 그러는데, 모른 체하는 거에요.
정봉주 : 모르는 게 아니고? 모를 리가 없지.
이재화 : 그게 힘의 역학관계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거든. 이쪽이 힘이 세면 우리 눈치를 보는 거에요. 이쪽에 힘이 별볼일 없으니까 다소 욕 좀 먹더라도 당장에 떡고물 챙기는 쪽으로 기울거든요. 그 힘을 키워야 돼.
정봉주 : 그 테러방지법도, 예를 들어 테러방지법 이거 문제 있다라고 하는 순간 내용은 들어가 보지 않고 종편에서 IS 막 잔혹한 그림들 쫙 하면서 “이렇게 테러가 전세계적으로 퍼지고 있는데, 민주당의 모모 의원은 이 테러방지법을 앞장서서 반대한다. 테러하자는 거 아니냐?” 이 프레임으로 딱 가둬놓는 순간 자신들이 없어지는 거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