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군인 수 대략 60만 명.
현재 병장 기준 20만원 정도를 받는데, 병역의 대가로 100만 원 정도를 더 지급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뭐 그래봤자 최저임금도 안되지만.
병사에게 한 달에 대략 1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면 1인당 1년에 1200만원 더 소요
60만 전체를 계산하면, 1200만원 x 60만 = 72000억원 = 7조 2천억원
1년에 7조 2천억원이 추가로 들어가는군요.
우리나라 국방비는 2016년 기준 42조원 정도 되네요.
그럼 국방비의 17% 이상을 증액해야 된다는 것인데, 관점에 따라 과중해 보인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만,
군납비리 등 국방예산 집행의 비효율을 줄이고 법인세나 부유세 등 조세 정의를 조금이나마 실현한다면 절대 불가능한 수치가 아니라 봅니다.
게다가 60만 장병들에게 주는 월급은 절대 썩어 없어지는 돈이 아니지요.
우선 병역 의무에 대한 최소한의 성의 표시를 하여 박탈감을 줄여주죠. 이는 당연히 사기 상승으로 연결됩니다.
또한 병사들의 기강을 통제하는 데 강제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던 것에서 돈이라는 추가적인 통제 수단을 얻게 됩니다. 자연히 갈굼 등 군 부조리가 완화되겠죠.
이와 동시에 병영 내 출퇴근 개념을 명확히 하고 일과 후 외출을 가능하게 해주며 위수지역 등을 폐지하면 군인 등골을 뽑아먹는 상인들에게 엿을 먹이면서도 내수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물론 병영 내부에도 공정한 경쟁입찰을 통해 다양한 선택권을 가질 수 있는 가게들이 들어와야겠죠.
병사에게 100만원 이상의 대가를 주는 것은 사실상 의지의 문제인것 같습니다.
물론 미친 개처럼 떠들어댈 여성단체의 입을 틀어막을 만큼 예비역을 포함한 남성들이 강력한 지지를 해줘야겠지요.
쇠사슬 자랑하는 몰지각한 분들은 남성들 사이에서도 적극적으로 계도하는 문화가 필요할 겁니다.
내 후배, 내 자식, 내 손자, 미래의 대한민국을 위해서 손해본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저는 이미 전역을 하여 해당 사항이 없겠지만, 제발 이런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제도적으로 가장 강력하게 남아 있는 차별인 병역 문제를 외면하면서 성평등을 외치는 나라는 정상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