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장관 발언

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오늘 개성공단으로 유입된 돈의 70%가 북한 노동당에 상납되고 이 가운데 일부가 핵이나 미사일 개발 등에 쓰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밝혔다.

개성 공단 자금이 핵, 미사일 개발에 전용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 정부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이다.

개성공단 폐쇄 명분으로 북한핵개발 돈 줄 차단이라는 것은 어불성설

하지만 이 설명 때문에 개성 공단 전면 중단이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의 돈 줄을 죄기 위한 것이라는 정부의 입장이 오히려 궁색해진 측면이 있다.

70% 환산액은 몇 백억 수준

지난해 개성공단을 통해 북측에 제공된 자금은 약 1억달러 수준이다.

이 가운데 70%면 7천만달러이고 이 돈이 정부 설명대로 북한 지도층의 사치품 구입과 치적 사업 그리고 핵과 미사일 개발에 쓰였다면 핵과 미사일 개발에 들어간 돈은 몇 천만달러, 우리 돈 몇 백억원 수준이다.

북한의 중국 교역규모는 6조원 이상

중국과의 교역 규모만 해도 1년에 60억달러에 이르는 북한이 이 정도 돈이 줄어든다고 핵과 미사일 개발을 포기할 걸로 기대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개성공단 전면폐쇄는 자해공갈이다는 말이 더 설득적인 주장

그래서 개성 공단 폐쇄는 북한의 돈 줄을 죄는 효과보다는 우리가 입을 외교·안보·경제적 손실이 크다는 지적이 더 설득력 있게 들린다.

유엔 안보리 결의안 위반에 대한 해명 요망

아울러 정부는 개성 공단 자금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쓰인다는 사실을 파악하고도 개성 공단을 계속 운영해 왔다면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 위반이라는 지적에 대해 명확한 답을 내놓아야 한다.

개성공단 자금 70%가 노동당에 상납되고 이 가운데 일부가 핵과 미사일 개발에 쓰였다는 증거는 무엇인지 그리고 언제부터 이같은 상납 사실을 파악했는지 분명하게 설명해야한다.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모호한 설명으로 일관한다면 정부의 주장은 개성 공단 폐쇄의 정당성을 강변하기 위한 것으로 밖에 비치지 않을 것이다.

2016년 2월 14일 김성수 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오후 3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