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이 주인을 잃었다. 개성공단 폐쇄에 따른 유ㆍ무형의 셈법은 복잡하지만, 일단 개성공단은 북한 손에 넘어간 상태다. 마치 ‘도둑’이 집도 돈도 다 차지한 채 ‘주인’만 쫓아낸 형국이다.
개성공단의 주인도 불투명해졌다. 북한이 주인 격이 되거나, 혹은 제3국이 활용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개성공단 인프라를 적극 활용해 군사기지로 재무장할 수도 있다. 개성공단의 향후 3대 시나리오다.
▶개성공단 北의 손에…자체 가동? 설비 이전? = 우선 가장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북한의 자체 가동이다. 북한이 자산을 전면 동결시켰기 때문에 모든 공장 설비는 공단 내에 있다. 설비시설뿐 아니라 개성공단 내 근로자 역시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 북한은 금강산 관광특구 역시 자산을 몰수한 뒤 국제관광사업으로 북한이 자체 운영하는 중이다. 개성공단입주기업 한 관계자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개성공단 폐쇄가 오래 이어지면 북한이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도 있다. 대부분 노동집약산업이기 때문에 고도의 기술인력이 필요한 게 아니다”고 전했다.
다만, 전력난이 변수다. 정부는 지난 11일 오후 11시 53분을 기해 개성공단 전력공급을 전면 중단했다. 2013년 개성공단이 폐쇄될 당시엔 평소 10분의 1 수준으로 전력을 감축했으나 이번엔 전면 중단을 강행했다. 북한의 전력난을 감안할 때 자체 가동에 필요한 전력공급을 단기간에 해결하기 힘들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개성공단 자체 가동이 어려우면 설비 이전도 예상된다. 124개 입주기업의 총 투자금액은 5500억원 상당. 공장 설비 등을 가동 가능한 타 공장으로 옮겨 활용할 수도 있다.
▶제3국도 군침 개성공단, 그대로 넘겨주나? = 북한 리스크를 제외하면 개성공단은 기업 입장에선 그 어느 지역보다 매력적이다. 개성공단 임금은 월 73달러(8만7000원) 수준으로 세계 최저 수준이다. 사회주의 특성상 생산성도 높다. 토지 분양이나 각종 세금에서 혜택도 파격적이다.
지난해에는 개성공단 입주를 희망하는 러시아 기업이 거론되기도 했다. 당시 북러기업협의회의 비탈리 수르빌로 회장은 “러시아 기업인들이 개성공단에 관심을 보이고 있고 입주를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었다. 러시아 기업인들이 개성공단을 직접 방문하는 등 실제 높은 관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나 중국 등이 북한 제재에 어느 수위까지 동참하는지가 관건이다. 경제적 관점으로 접근하면 향후 북한은 경제적 개발 가치가 방대하다. 중국이나 러시아가 북한과 쉽사리 경제 교류를 단절하지 않는 속사정이다.
국제사회의 여론 상 현 단계에선 쉽사리 제3국이 개성공단에 입주하기 힘들지만, 폐쇄가 장기화되고 한층 사태가 진정되면 경제적 이익을 노리는 제3국의 진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개성공단 군사기지화…평화 상징서 전초기지로 = 현재까지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시나리오다. 북한이 당장 자체 자동이 어렵고 제3국이 즉시 진출하기도 힘든 상황에서 북한이 쓸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대남 압박 카드다. 북한이 “개성공단을 군사통제지역으로 선포한다”고 밝힌 것도 이 같은 맥락이다.
개성은 공단 조성 이전에도 군 요충지였다. 수도권과 가깝고 유사시 바로 서울로 진격할 수 있는 통로다. 원래 이 지역에는 인민군 6사단, 64사단, 62포병여단 등이 주둔했다. 북한의 ‘최정예 부대’ 격이다.
이러면 개성공단의 도로나 설비 등 주요 인프라는 군사기지화에 적극 활용될 수 있다. 개성공단 내 남은 설비가 오히려 남한을 향한 무력 압박에 활용된다는 의미다.
어찌될런지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