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살림을 맡은 위정자들은 약속해야 합니다.
북한의 어떤 위협과 침략 행위로부터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은 반드시 내 힘으로
지켜내겠다고 맹세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너무도 당연히..,
우리 군의 작전권은 우리 스스로 행사해야 합니다.
아직도 미국에 기대야 북한의 도발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다고 말하려거든 그 사람이 누구이든 나라를 이끄는 자리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우리를 침략하면 그 누구라도
반드시 그 침략자들도 침략에 상응하는 댓가를 치룰 수 있음을 입증하는 일...바로 자주국방입니다.
우리 국민은 다른 나라를 침략하길 원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
만만하게 여겨져서 침략당하는 나라가 아니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자주국방입니다.
그렇게 하라고 세금내고 자식을 나라에 바치고 있습니다.
둘째 우리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어떤 국제 분쟁에도 휩쓸려서는 안됩니다
아시아에서 벌어지는 중국과 미국의 힘겨루기는 이십세기의 낡은 대결 구도입니다. 미국도 중국도 서로가 없어서는 서로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북한과 일본발 아시아 위기가 패권질서라는 이십세기 그 낡은 대결 구도를 재조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낡은 대결구도에 빠져서는 안됩니다.
오히려 동아시아 다자 안보 체제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국방 재정에 허덕이는 미국에게도, 경제 연착륙에 노심초사하는 중국에게도, 평화를 염원하는 21세기 국제여론으로도 합당한 일입니다.
셋째 국론 분열을 막고 국민을 단결시켜야 합니다
우리의 공통 목표는 내 나라, 내 백성의 안녕과 평화 그리고 번영을 지키고 가꾸는 것 입니다.
여와 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서로 다른 견해가 있다 할 지라도 우리 내부의 다른 의견들을 원수 취급해서 싸우면 안됩니다. 여.야 지도자들이 긴밀히 논의하고 최선에 최선의 방법을 찾기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정치적으로 선언하고 자기 편을 늘리는 싸움으로 외교 안보 정책을 몰아가지 말길 바랍니다.
넷째 한미간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켜야 합니다
미중간의 낡은 대결 구도에 끼지 않는 일과 한미간의 전략적 동맹을 발전시키는 일은 이율배반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후와 현재의 세계질서에서 미국의 주도성을 존중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미국이 주도하는 그 세계질서가 세계 평화와 인류공영을 향해 나아가도록 함께 힘쓰는 일은 한미 전략적 동반 관계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그 평화와 공동 번영에 앞장서야 합니다.
다섯째 튼튼한 자주국방력에 기초해서 대북대화 채널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퍼주자는 것이 아닙니다. 퍼주기는 그들이 기근과 가뭄으로 굶주리고 있을 때의 일입니다.
동등하게 공동의 이익을 도모해야 합니다. 개성공단이든 금강산 관광이든 공동의 이득을 구해야 합니다.
한국의 높은 임금때문에 베트남, 캄보디아까지 나가야 하는 우리 수출 중소기업의 활로를 뚫어야 합니다. 공동이익을 위해 교류는 교류대로 진행시켜야 합니다. 비무기 생활 경공업 분야에서는 경제 교류를 계속해야 합니다.
전쟁중에도 대화는 하는 것입니다.
북한과의 대화 채널을 지속시켜야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조정력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아시아 재균형 정책을 꾀하는 미국에게 일본이 제시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이 제시하는 길은 따로 있어야 합니다.
일본이 쳐놓은 그 길로 우리가 따라가면 안됩니다.
일본의 길은 분명합니다.
중국과 북한을 상대로 미일 동맹을 강화하고 그리하여 20세기 제국의 영광을 재현하려는 정상국가-일본의 외교안보 노선에 우리가 깨춤을 추며 달려가면 안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