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차별적인 발언 아닙니다.

2011헌마825  병역법 제3조 제1항 위헌확인 판례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성별’을 기준으로 병역의무를 달리 부과하도록 한 규정이고, 이는 헌법 제11조 제1항 후문이 예시하는 사유에 기한 차별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헌법 제11조 제1항 후문의 위와 같은 규정은 불합리한 차별의 금지에 초점이 있고, 예시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절대적으로 차별을 금지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입법자에게 인정되는 입법형성권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한편 우리 헌법은 ‘근로’, ‘혼인과 가족생활’ 등 인간의 활동의 주요부분을 차지하는 영역으로서 성별에 의한 불합리한 차별적 취급을 엄격하게 통제할 필요가 있는 영역에 대하여는 양성평등 보호규정(제32조 제4항, 제36조 제1항)을 별도로 두고 있으며, 헌법재판소는 위와 같이 헌법이 특별히 양성평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엄격한 심사기준을 적용하여 왔으나,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다) 또한 징집 대상자의 범위를 정하는 문제는 그 목적이 국가안보와 직결되어 있고, 그 성질상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 등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면서 최적의 전투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합목적적으로 정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입법자 등의 입법형성권이 매우 광범위하게 인정되어야 하는 영역이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병역의무자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으로서 ‘성별’을 선택한 것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취급인지 살펴본다.
(가) 일반적으로 집단으로서 남성과 여성은 서로 다른 신체적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되는데, 전투를 수행함에 있어 요청되는 신체적 능력과 관련하여 본다면, 무기의 소지ㆍ작동 및 전장의 이동에 요청되는 근력 등이 우수한 남성이 전투에 더욱 적합한 신체적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집단으로서의 남성과 여성이 아니라 개개인을 대상으로 판단하는 경우, 여성이 남성에 비하여 전투에 보다 적합한 신체적 능력을 갖추고 있을 수 있으나, 구체적으로 개개인의 신체적 능력을 수치화, 객관화하여 비교하는 검사체계를 마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또한 신체적 능력이 매우 뛰어난 여성의 경우에도 그 생래적 특성상 월경이 있는 매월 1주일 정도의 기간 동안 훈련 및 전투 관련 업무수행에 장애가 있을 수 있고,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일정한 기간은 위생 및 자녀양육의 필요성에 비추어 영내생활이나 군사훈련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다.
이러한 신체적 특징의 차이에 기초하여, 입법자가 최적의 전투력 확보를 위하여 남성만을 징병검사의 대상이 되는 병역의무자로 정한 것이 현저히 자의적인 것이라 보기 어렵다.

판례에서 보시다시피 뭉뚱그려서 여성이 신체적으로 열등하다고 한 것이 아니라
"남성과 여성은서로 '다른' 신체적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되는데, 전투를 수행함에 있어 요청되는 신체적 능력과 관련하여 본다면,
무기의 소지ㆍ작동 및 전장의 이동에 요청되는 근력 등이 우수한 남성이 전투에 더욱 적합한 신체적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고 전투에 한정지어 얘기하고있죠?
체력이나 근력같은, 신체적인 한계는 분명히 존재하는거고 그 부분은 여자로서 충분히 납득이 되니까 뭐라 안하는겁니다.
여성의 국방의무 동참에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평등에는 수직적 평등이라는 개념도 있죠. 다른것은 다르게 대우하는 것 말이에요.
단순히 이득을 보니까 가만히 있는거라는 비뚤어진 시선은 접어 주셨으면 좋겠네요. 판례도 다시 한 번 읽어보시고요..

왜 자꾸 징병제에 고집하죠?ㅋㅋ
제가 보기엔 어차피 지금 모병제로 바뀐다 하더라도
기존에 다녀왔던 남성은 하등 바뀌는게 없기 때문에 억하심정으로 징병제 주장하는거 같아요 ㅋㅋㅋ
모병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라는 말만 되풀이하구요
징병제만큼 반 인권적인 제도가 어딨죠?ㅋㅋ
마치 박정희 시대에 지금은 상황이 상황이니 만큼 인권따윈 개나 줘버리고 경제발전에 기여하자
이거하고 똑같아 보여요 진심으로,
아무리 안보가 중요하다 그래도,
지금 박정희를 어떻게 평가하나요? 인권을 유린한 독재자로 평가하지 않습니까? 옳지 않다구요,
지금 안보도 그렇지 않나요?
안보라는 명목으로 반 인권적인 정책을 강요하는거 아닌가요?
답답합니다 진짜.

이것은 마치 불평등은 우리 함께 지고 갑시다라는 말과 같게 들리네요. 우리나라 군대는 확실히 불평등합니다. 젊은 시절 2년이라는 기간 동안 거의 끌려가듯 가는 군대. 게다가 최저시급도 못받는 건 고사하고 군비리로 인해 엉터리 제품들로 인해 고통받고 군대문화로 인해 목숨을 잃거나 고통스런 경험을 하는 것들. 이거 공감하지 못하는 거 아닙니다. 충분히 이해하고 안타깝습니다. 근데 그 해결책이 여성의 군복무는 아닌 것 같습니다. 신체가 건강하건 아니건 존재하는 불평등을 고치려고 노력하는 게 필요하지 나의 불평등을 다른 집단에 얹는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죠. 분명 한국 군대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중간에 뜯어먹는 나쁜 놈들이 있어서 그렇지 그놈들을 잡고 경직된 군문화도 바뀌어야 조금씩 군대의 불평등 문제도 없어지겠죠. 그러한 가운데 남성의 의무복무를 줄이고 여성의 가능한 복무를 늘리는 건 부분정책으로 가능하다고 봅니다. 군대의 불평등 문제가 여성의 복무로 해결되진 않습니다. 이런 논의는 결과적으로 소모적인 성대결만 가져옵니다. 무슨 마음인지는 알겠으나 글쓴님을 비롯해 이런 식의 논의는 그만 하시는 게 어떨까 싶네요.

별로요

의무를 행사하는게 굳이 군복무를 해야하는게 아닐지라도 헌재의 해석에는 기분나빠야합니다. 고대시대 로마시대에는 여성의 기본권과 시민권을
제한할때 쓰던 논리가 지금 헌재의 논리거든요 보편적 인권이 가치로 자리잡은 현시대에는 이게 상식입니다만 이게 상식으로 자리잡은지는
실제로 100년정도 밖에 안되요 헌재가 저런 해석을 했다는건 기성세대나 정치권 보수층은 시계만 약간 거꾸로 돌아가도 여성에게 있어
기본권이나 시민권 마저 확립이 안되던 시기가 그닥 어색하지않다는 인식만 재확인한게 헌재의 발언입니다. 기분 나쁜거 이전에
소름이 끼쳐야 정상이라고요 여성분들

매일 올라오는데
그냥 여자들이 군대가게 되는 일이 오기전엔
남자들도 여성의 인권신장이니 뭐니에 그냥 skip 하시고 생까고 사시면 됩니다.
군대는 그건 좀..
집은 남자가 전부 돈내는 거라고 생각하고
여권 신장없이 그렇게 살겁니다.

사실 군대가 촉발적인 문제인거 같지만
결혼때 남자만 집이라는 허탈감과 쌓아온 불만들이
군대까지 확장되어 폭발된걸로 생각해야 함

즉 남자들이 더 이상 우리가 손해보면서 니네 여권 신장에 도움을 줄일은 절대로 없을거란 일종의
남성 권리 장전 선언이지.

2년동안 감옥같은 곳을 가느니 차라리 병1신을 택하겠다!!!!

같이 징병된다고 경제 안망합니다.

이탈리아처럼 6개월이나 1년 서로서로 군생활할수있게 되겠죠.

지금은 그냥 한쪽이 업어키워주고있는거구요.
자진징병의욕을 꺾어서 참 죄송합니다.

딱히... 남자들의 그 엄청난 힘은 여성들이 인정을 하던 하지않던 분명하게 존재하는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기에 생기는 차별들은 사실 차별이 아닌 어쩔수없는 영역이라고 생각하구요.
그래서 이 문제가 참 답이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 ㅂㅅ같은 국방의 의무는 군입대외의 형태로 여성도 참여하는게 맞지만...
그치만 다들 아시잖습니까. 국방의 의무는 개뿔 나라에서 행하는 초저임금 노동력 착취라는 것을..
진짜 해답은 군대는 직업군인화 하고 지금까지 군인들이 시행해 왔던 국방과 관련 없던 업무는 노동자를 정당히 고용하고
국운영에 대한 세금을 다시 짜는 것 아닐까요?

근데 다들 왜 '전투병과' 에만 한정해서 생각 하시는지 잘모르겠네요
일반남성만큼의 완력없이 여자도 충분히 이행할수 있는 병과가 꽤 있는데..

기분이 나쁘겠지만 저같으면 그래도 안가요. 군대는 그만큼 가기 싫은곳입니다.

그분들은 군대가기보다는 병신취급받는걸 선호하는거죠 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