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경제의 대중 교역비중은 2014년 21.4%, 2015년 23%에 달하는 급속히 증가하는 반면...
대미 교역 수준은 10% 내외에서 고착화된 상태이고, 대일 교역은 매년 감소하며 2014년 7.8%의 수준까지 감소하는 상태~
결국, 한국 기업들이 성장을 위해 상당부분을 중국시장에 기대고 있는건 엄연한 현실인데~
미일과 손잡고 우리에게 실익이 없는 사드 도입등의 문제로 중국과 등돌리는 행위는 현재 어려운 경제상황을 부채질하는
사실상의 자살행위~
(이미 중국은 삼성, LG의 중국공장에서 생산되는 배터리를 사용하는 전기버스에 대한 보조금을 중단하는등 무역보복이 현실화되고 있음.)
더욱이 오늘 남북경제교류의 마지막 상징 개성공단마저 북한을 봉쇄한다는 이유로 폐쇄함에 의해 초래될 손실은~
전적으로 우리 중소기업이 짊어져야될 짐이 됨.
북한의 대중 교역 의존도가 90%(70억 달러)에 이르는 마당에...(현재 남북 교역액은 약 23억달러)를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이 거둬가는 이익은 1억달러내외이고, 그중 북한정권의 몫은 고작 3000만달러 내외로~
개성공단 폐쇄를 통해 북한에 줄 수 있는 타격은 매우 제한적.
더욱이 북한이 대중국 광물 거래를 통해 벌어들이는 금액이 16억달러에 이르른다는 점을 볼때,
개성공단 폐쇄의 효과는 매우 미약~
오히려, 우리 중소기업들이 북한의 저임금과 숙련된 노동력을 통해 얻어온 수익을 고스란히 토해내야되며~
공단폐쇄에 따른 수출동결과 신인도 하락등으로 수반될 피해액이 수조원~ 십조원이상에 달함.
현재 어려운 여건하에 악전고투중인 중소기업들을 벼랑끝으로 모는 행위이며,
국제 신인도하락 및 남북 긴장조성으로 여타 기업들에게도 악영향을 줄 수 밖에 없음.
무엇보다 오늘 개성공단폐쇄 조치로 한국에서는 정치적 문제로 인해 경제활동이 좌우될 수 있다는 인식을 세상에 심어줌.
한마디로, 우리나라의 수준을 북한, 중국 수준으로 떨어뜨린 행위로~
앞으로 우리나라에 투자를 계획한 외국기업에게 수틀리면 니들도 언제든 폐쇄당할 수 있단 신호를 줬다고나 할까?
이들에게 한국은 믿고 투자한 민주국가가 아니라, 북한, 중국급의 독재국가나 다름 없단 얘기임.
더욱이 북한을 바꿀 목적이라지만~
북한이 늘상 해온 도발후 화해모드 조성이란 프로세스를 더 이상 선택할 필요가 없으니,
눈치보지않고 핵개발, 장거리미사일 개발을 가속화할 가능성이 매우 커졌음.
역효과만 날 조치란 얘기임.
이 결과로 초래될 남미일, 북중러의 3:3 대결국면 조성에 의한 사드등 다양한 무기조달에 따른 방위비 비용증가분담증가등을 고려하면~
득될게 전혀 없는 현실...
닥과 왜누리의 대결정책으로 초래될 모든 리스크는 오롯이 국민과 기업의 피해로 귀결될 수 밖에 없음.
그럼... 상황이 이렇게까지 악화되고 있는데~
닥정권하에서 꼬랑지내리고 고분고분하게 굴던 거대기업들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하게될 것인가?
우리 언론의 현실이 결국 거대기업들의 돈줄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상황에서 지금까지 보여왔던 친정부 성향을 그대로 유지하고~
정권 호위언론으로 여전히 남아있을 것인가?
아님, 거대기업의 편에서 그들의 이익을 대변하며서 정권에 대한 압박을 가하게 될 것인가?
당연, 이제 이들 기업에 종속된 언론사들에 의한 대대적 반격이 가해질 수 밖에 없는게 현실임.
저들에겐 생존이 달린 문제이니, 그저 앉아서 당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닌가?
이제, 서서히 정부의 나발수 역할을 하던 종편등을 통한 정권비판이 현실이 될 수도 있다는게 개인적인 판단임.
제목대로, 개봉 임박한 매국정권의 폭주와 거대꼴통대기업의 반격... 이 둘의 치열한 혈투를 기대함.
우리는 기회를 잘 이용해서, 총선승리와 대선승리를 통해 정권교체하고 모든걸 정상화하는 기회로 삼아서될 것임.
지금은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을 다시 한번 되세기고 맘을 다잡을 절대절명의 시기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