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명박정부때 세계경제 드립치면서 정부쉴드쳤던 보수들인데...
그때도 재정적자는 90조였습니다. 노무현때 10조에 비하면 엄청만은것이지요...
참고로 재정적자가 만다는것은 정부가 빛내서 돈을 풀어 경기를 활성화시켰다는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명박이때보다 세계경제가 훨씬 양호한편인데, 임기가 2년이나 남았는데 재정적자 160조원입니다.
그것이 더 나쁜건, 정부가 자꾸 빛내서 집사라고 다시말해 가계부채의 엄청난 상승을 초래했다는것이지요...
게다가, 소듣양극화는 점점 심해지고, 소득양극화 해결없이 경제를 어떻게 살리겠습니까? 부자가 아무리 만이써도 한계가있는것입니다.
또한 중소기업이 살아야 경제가 사는데 그이유는 일자리는 전부 중소기업이 만들어낸다는것이지요.
정부는 계속해서,
친대기업정책 친재벌정책만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낙수효과운운하지요....
연간 대기업에 감면해주는 세금이 30조입니다. 이것만 받아도 중소기업활성화 정책에 쓸수있을텐데...왜 안그럴까요?
혹 어떠한 딜이 있지는 안았을까요? 내가 30조 깍아줄테니 우리 정치자금으로 30프로만 줘...하면 대기업들 입장에선 당연히 하겠죠...물론 요상한 방식으로 돈이 들어가겠죠...
또한 이제는 한술 더떠서, 대기업들이 쉽게 사람을 짜를수있는 법까지 만든다고 합니다. 선진국에서 이러한 법들이 있지만 사회시스템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논외로 하죠...
자본주의가 생긴이후로, 끊임없이 자본가와 서민들의 싸움은 계속되왔습니다.
자본가들은 나라의 공익따윈 생각안하죠, 실제로 사업을 하다보면 누구나 그렇게 변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부와 결탁되었을때는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대기업을 죽이자는게 아니고, 대기업과 결탁해서 공익에 해를 끼치고 있기때문에 이런말을 하는것이지요...
실제로 해외에서는 삼성 현대같은것들이 매우 자랑스럽습니다.
이제 한국경제는 끝까지 왔습니다. 경제전문가들이 진짜로 이제는 위험하다고 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위한 구조조정이 반듯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누가 그 구조조정을 하겠습니까? 구조를 변경한다는 것인데, 과연 지금의 구조가 너무나 이상적인 대기업 혹은 대기업과 친한 새누리가 하겠습니까?
나는 다른건 모르겠고, 딱 그 이유 하나만으로 더민주를 지지합니다.
이번 총선 대선 더민주가 못이기고 다시 새누리가 잡는다면, 나는 한국경제가 정말 맛이갈꺼라고 장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