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dheogus님 답글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그냥 다른분들과도 공유하겠습니다. 자유롭게 답글 다셔도 좋습니다만 저는 답글 못남깁니다. ㅠㅠ 기본적으로 dheogus님 의견에 쓴글로
다소 이해안되는 부분있을수 있습니다.
저 또한 여성의 병역이 해결되기 이전까지 앞으로의 여성인권신장따위 없으리라 예상합니다.
이는 곧 남성에대한 매우 심각한 역차별입니다. 이는 이전글에서도 누누히 지적한바입니다.
저 또한 남자로써 더 이상의 역차별은 반대할겁니다. 왠지 여자편만 드는거 같은데 저도 남자고
여성우대정책이 도가 지나친게 아닌지 생각할때도 있으니까요. 그럼 결국 선생님께서는 사회적차별은
따로 놓고 볼 일이고 의무는 똑같이 행해져야 한다. 라고하시는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회적차별은 잠시 접어두겠습니다.
자 그러면 국민의 과반수의 반대가 예상됩니다. 이를 어떻게 관철시킬지와 또한 효용성부분에서 여성징집이 차별을 해결해주는것은
배제하였으니 여성의 전투병은 안될말입니다. 120만의 병력을 유지하기 위해 증세가 불가피한데다가 여성전용 생활관,화장실 등등..
첫 여군 부사관,장교때 생각해보면 될 듯 합니다. 그렇다고 여성쪽에서 30만 남성쪽에서 30만 뽑아서 현행을 유지하는건 불평등의 극치를
보게 될 것입니다. 남여 문제가 아니고 의무를 부여받는건 결국 힘없는 서민일뿐.. 하면 2년간의 사회봉사가 적당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청춘남여가 2년간 사회에 대한 봉사를 하는데 이게 득이될지 실이될지 알수없습니다. 지금까지로는 아마 실이 될 여산이
커 보입니다. 많은 직장근로자가 무려 60만에 육박하는 여성무료봉사자로 채워지게 될테니까요. 당장 사회이득으로 보일지 몰라도 실업자와 같은
문제는 장기적으로 경제불황과 맞물려 우울해지겠죠. 특히나 사회초년생인 20대 후반~30대 초반의 피해가 극심하리라 예상됩니다.
국방비와 같은 세금을 부담하는건 사실 이들의 능력이 월 10만원도 못내어 허덕일 공산이 매우 큽니다. 허나 남성병역의무와 관련된 내용으로
10만원은 고사하고 매우 높은수준의 세금이 부과되어야 될 부분이고 이 또한 그들의 부모가 딸을 낳은 죄로 부담하여야 될 일입니다. 이 비용은
역설적으로 군인이 받아야 될 정당한 수준의 임금이 되어야 겠죠. 또다른 사회문제의 탄생이 예상됩니다. 그렇다고 누구는 전투병,
누구는 사회봉사,누구는 국방비 이런식은 악순환의 반복일테구요. 결국 힘의 논리로 전투병은 서민,사회봉사는 중산층,국방비는 상류층이
되겠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고싶습니다.
저는 그저 군대를 너도나도 가고 싶은곳으로 만들면 해결될 문제 아닌가 하고 봅니다.
그들의 불만은 결국 매우 낮은수준의 인권과 상대적 박탈감입니다. 그에 맞는 대우를 하면 해결될 문제입니다.
병사의 인권이 매우 낮기때문에 남성이 불평등하다 느끼는거지 만약 매우 높은수준으로 개선이되고 또한 금녀구역으로 지정되면 그때
상대적 박탈감은 여성의 것이됩니다.
일단 일차적으로 병사인권개선은 정말 시급하게 개선이 되어져야 되는부분이고 이슈화가 되었으니(이곳이 아닌 뉴스에서)조만간 그들의 처우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대선이후겠죠. 저는 이왕 하는거 증세를 통해 매우 높은 수준으로 개선했으면 하는 바램이구요.
가진거 없지만 증세에 동의하고..그게 지금 당장 입대를 앞둔 청년이나 현역 장병들이 원하는 바일테고 그나마 후대에 우리가 이랬다 할만한
업적이 될테니까요.
제가 아주 이상적인것만 말하는거 같지만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여성의군입대는 과반의 반대가 예상이 되는데 그들을 군대로
끌고갈 현실적인 방법 또한 알고싶네요. 그들의 사회적활동범위를 축소시키는 것도 과반의 반대, 군입대도 과반의 반대.
병사처우개선은 증세문제로 상당한 반대가 예상.
과연 답은?????
저 근데 글 그만쓰래요..글 안올라가네요.ㅜ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