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남자만 징병의 대상이다.
2. 병사의 군생활에 대한 보상은 전무하다.
3. 그런데 여성도 간부로는 갈 수 있다.
4. 군생활이 ㅈ같다.
 

사실 이러한 현상황들에 대해 부정할 수 있는 분도 없을 테고, 이걸 문제라고 여기지 않는 분들도 없을 겁니다.

사실 세 번째와 네 번째 문제는, 그 자체로서는 그렇게 논쟁할 만한 주제가 아닙니다. 여성이라는 점이 군 간부로서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거든요. 군에서도 행정, 보급, 정비지원 등 굳이 완력이 필요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성 인력을 거기다가 쓴다는 건 문제될 게 없죠. 병사로는 안 가면서 간부로 간다는 게 웃기는 거지.

군생활이 ㅈ같다는 것도 마찬가지. 이건 개선방안이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더 할 말이 없습니다. 나랏돈 빼돌리는 도둑놈들 잡아서 병사 월급 더 주면 되고 복지정책 투명하게 집행하면 됩니다.

그럼 남은 두 가지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역시 두 가지로 보입니다.

하나, 여자도 징병의 대상이 된다.
둘, 남성의 군생활에 대한 보상으로서 제도적 특권을 부여한다.

(모병제에 대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건 논의를 아예 무의미하게 만드니까요.)

한국 사회는 현대 초기까지만 해도 후자의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가부장제라는 이름 하에 제도적 특권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특권을 남성에게 부여했죠. 물론 그것들이 오직 군복무에 대한 대가로 주어졌던 것은 아니었습니다만 적어도 남성이라는 이유로 군복무를 감당해야했던 이 나라 국민의 절반이 그럭저럭 만족할 만한 수준은 됐기에, 그 때에는 남자만 군대를 간다는 게 별로 문제될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현대에 들어서면서 그러한 특권들이 박탈됩니다. 물론 아주 약간 남아있긴 하지만 그건 아직도 묵직하게 등뒤를 짓누르는 가부장제의 의무에 비하면 별 거 아니죠. 이제 불균형이 발생한 겁니다. 게다가 이 불균형은 명백합니다. 성문법적 의무는 있는데 성문법적 권리는 없어요. 말이 됩니까 이게?

그럼 결국 현대에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사실 앞에서 말한 해결책 두 가지가 모두 실현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옳은 얘깁니다. 문제는 순서입니다.

사실 이건 남성들, 그것도 돈 없고 빽 없어 군대에 가야하거나 이미 갔다 온 남성들의 문제입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온건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면 머릿수가 필요하죠. 그럼 이들이 문제해결을 위해 끌어들여야 할 대상의 대다수는 여성입니다. 따라서 우선은 여성의 반발이 적을 해결책을 제시하고 공감을 이끌어내야 하는데... 이 나라에 있는 사람들 중에 현 시점에서 군대를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극소수일 거고 그 중에 여성은 더 적겠죠.

때문에 저는 군복무자에 대한 제도적 특권을 부여하는 게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너도 같이 ㅈ돼봐라'는 얘기보다는 '나라를 위해 힘쓴 이들에게 보상을 주자'가 거부감이 조금이라도 덜 들 얘기처럼 느껴지거든요. 남녀를 차별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병역자를 비병역자보다 우대하자는 얘깁니다. 무엇으로 우대해야 할지는 많이 생각해봐야겠지만요.

그러고 나서, 병역자에 대한 특권이 보기 좋은 떡이 되면, 그때는 양성징병제를 실시해도 저항이 적을 겁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어마어마하게 긴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래도 그 때는 적어도 인터넷 게시판이 군대와 성차별에 대한 얘기로 시끄러워지는 모습은 없어지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