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나은 삶을 위한 더 좋은 민생복지 공약
- 제1공약,‘공약을 반드시 지킨다’-
더불어민주당, 제20대 총선 민생공약!
박근혜 정권 3년, 공약도 파기되고 민생은 파탄에 빠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더 좋은 민생복지를 국민에게 약속드리겠습니다.
청년에게‘희망을’ 어르신에게‘효도를’ 여성에게‘지원을’
부모님에게‘안심을’ 중･장년층에게‘안정을’
| 계층 | 주요 공약 | 세부 실천 사업 |
| 청년에게 ‘희망을’ | 청년일자리 70만개와 청년안전망 도입 | 공공부문 일자리 34만8천개 청년고용의무할당제 한시도입 25만2천개 주40시간 준수 등 실노동시간 단축 11만8천개 취업활동비 지급(월 60만원 x 6개월) 패키지형 공공고용서비스 제공 |
| 청년주거 개선 | 쉐어하우스 임대주택 5만호 공급 신혼부부용 소형주택 5만호 공급 |
| 어르신에게 ‘효도를’ | 차등없는 기초연금 지급 | 소득하위 70% 어르신께 기초연금 20만원 차등없이 지급 |
| 불효자방지법 | 재산증여 자녀의 부모 학대나 부당 대우시 부모 증여 재산 환수 |
| 여성에게 ‘지원을’ | 육아휴직 급여 인상 | 현 월 통상임금 40%(50~100만원)에서 100%(70~150만원)로 인상 남성 배우자 출산 휴가를 현 5일 이내 3일 유급에서 30일 이내 20일 유급휴가로 확대 |
| 경력단절여성 지원 확대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147개(2015년)에서 200개(2019년)로 확대 및 다양한 취업훈련 프로그램 개발 |
| 부모님에게 ‘안심을’ | 100% 국가책임 보육(누리과정) 실천 | 중앙정부가 보육예산(누리과정) 100% 담당 국공립어린이집, 30%까지 단계적 확충 |
| 교육비 부담 절감 | 고교무상교육 실현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체험학습비 국가 전액 부담 교복값 30% 인하, 학교 주관 교복구매 의무화와 교복 가격공시제 도입 통합적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체계 구축 |
| 중･장년층에게 ‘안정을’ | 구직촉진급여 지원 | 직업훈련 지원 확대 및 구직촉진수당 지급 자발적 퇴직자, 퇴직 3개월 후 구직급여(실업급여) 지급 구직급여(실업급여) 지급기간, 최장 1년까지 확대 수급요건 완화 및 장년 알바와 일용근로자에게 구직급여 지급 확대 |
| 쉬운 해고 제한 정리해고 요건 강화 | 정리해고 사유 제한 및 재고용우선 의무화 도입 쿨링오프제(사직서 1개월 내 철회 가능) 도입 및 상시해고기업에 대한 사회보험료 가중부과와 손해배상제도 도입 희망퇴직, 권고사직시, 인력퇴출프로램 도입시 근로자 과반수 동의 의무 부여 |
| 칼퇴근법 도입 | 휴일 포함 1주 52시간 이내 근로 법정화 근로시간 특례없조 축소 및 4인 이하 사업장 근로시간 한도 적용 포괄임금제 전면 금지, 출퇴근시간 기록 보전의무 신설 |
❏ 박근혜 정권 3년, 공약은 파기되었습니다
박근혜 정권 3년, 취업은 더욱 어려워졌고 사회적 불평등은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재벌은 사내유보금을 쌓아놓고 있으나, 서민은 과다한 부채에 시달리는 사회 양극화 현상이 고착화 되었습니다.
우리 가계부채는 1,166조원으로 신흥국 중 최고 수준에 이르고 있는데 비해, 재벌감세 및 비과세 감면으로 2015년 기준 30대 그룹의 사내유보금이 710조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임금근로자 3명중 1명이 비정규직이며,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은 54.4%에 불과합니다.
상위 10% 근로소득자가 전체 소득의 32%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산상위 10%가 전체자산의 66.4%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 박근혜 정권 3년, 민생은 파탄에 빠졌습니다.
박근혜 정권 3년 동안 더욱 심각해진 사회 양극화로 인해,
청년들은 “N포세대(연애, 결혼, 출산, 내집마련, 인간관계, 꿈, 희망 등)” 라는 자조적 상황에 빠져들고 있으며,
30~40대 여성들은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저임금의 비정규직 일자리 등으로 고통받고 있고,
한창 일해야 할 베이비부머의 경우 비정규직 확대 등 고용불안 속에 가족의 기본적 생계마저도 걱정해야 하는 처지이며,
안전한 노후를 누려야 할 (60대이상)노년은 취약한 복지제도로 인하여 포기하고 싶은 노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지난 선거에서 수많은 민생복지 공약을 국민께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들 중 제대로 지켜진 것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국민에 대한 정치권의 약속을 무가치한 것으로, 한낱 비웃음거리로 만들었습니다.
정부･여당은 선거철이 다가오자 또 다시 공약을 들먹이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여당이 해야 할 일은 새로운 공약이 아니라, 지난 선거에서 국민과 약속한 공약의 실천입니다.
<표> 박근혜·새누리당 정권이 파기한 주요 민생복지공약
| 공약 내용 | 파기 현황 | 비 고 |
|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에게 20만원의 기초연금 지급” | 20만원을 전액 지급받는 어르신이 10명 중 4명도 채 안 되는 반의반쪽 연금으로 전락 | 대표적 어르신 공약 |
| “만0~5세 보육 및 유아교육 국가완전책임제 실시” | 누리과정 예산 한 푼도 편성하지 않아 보육대란 발생 올해 7월부터 가정주부 영아 어린이집 이용시간 절반 축소(기존 12시간 → 6시간) | 30~40대 영유아 부모를 위한 공약이자 대표 저출산 대책 |
| “목돈 안드는 전세 정책 추진” | 800만명의 무주택자 중 정부 ‘목돈 안드는 전세’ 지원 실적 412건 | 대표적 주거안정 공약 |
|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국가부담” | 재원확보 방안을 내놓지 않는 등 “없었던 일로” | 대표적 의료비 절감 공약 |
| “2014년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 단계적 실시, 2017년 전면 무상교육 실시” | 고교 무상교육을 위한 예산 한 푼도 반영 안 하고, 관련 법안도 발의조차 하지 않음 | 대표적 교육비 절감 공약 |
| “장애인들의 자유로운 생활, 건강한 생활, 행복한 생활 보장” | 장애인연금 △136억, 장애수당 △67억, 장애인복지시설지원 △48억 등 2016년 장애인복지 예산 줄줄이 삭감 | 장애인복지 공약 |
❏ 더불어 민주당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더불어 민주당은 청년에게는 기회와 희망을, 30,40대 여성에게는 보육에 대한 국가적 지원과 차별받지 않는 사회적 시스템 마련을, 중․장년에게는 안정된 일자리와 계속적 고용의 보장을, 노년에게는 안심할 수 있는 노후가 보장되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기득권을 가진 세대나 계층만이 잘 사는 사회가 아니라, 모두가 “더 불어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불안, 불평등, 불신”의 해체를 통해 국민 누구나 기회를 찾고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국가가 희망을 만들어 주고 국민의 편히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우리 더불어 민주당의 제1공약은 ‘우리의 공약을 반드시 지킨다’는 것입니다. 제1공약의 기조 하에 민생복지를 반드시 챙기겠습니다
❏ 더불어 민주당은 더 좋은 민생복지를 국민에게 약속드리겠습니다.
더불어 민주당은 우리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아동, 청소년, 청년, 30~40대 여성, 베이비부머세대, 어르신 등 사회구성원 모두가 차별 없이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는 더 좋은 민생복지 공약을 약속합니다.
< 청년에게‘희망을’>
청년일자리 70만개를 만들어 청년실업의 숨통을 틔우고, 생애 첫 일자리 구직활동 지원을 위하여 “청년 안전망”을 도입하겠습니다.
정부가 선도적으로 경찰․소방․사회복지․생활지원․교육 등 공공부문 일자리 34만8천개 창출, 민간대기업에 청년고용의무할당제를 한시적으로 도입하여 25만2천개 창출, 주40시간 법정노동시간 준수 등 실노동시간 단축으로 11만 8천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총 70만개의 일자리를 청년들에게 제공
청년들이 생계에 어려움을 느끼지 않고 구직과정을 할 수 있도록 취업활동지원(예 : 월 60만원×6개월) 지급 및 패키지형 공공고용서비스 제공
쉐어하우스 임대주택 5만호 공급으로 청년주거를 개선하겠습니다.
2-4룸식의 청년용 쉐어하우스 임대주택 5만호 이상 확대 공급
신혼부부용 소형주택 5만호 이상 확대 공급 및 주거지원 대출 요건 완화
<어르신에게‘효도를’>
소득하위 70% 어르신에게 기초연금 20만원을 차등 없이 드리겠습니다.
현재 기초연금 20만원을 전액 지급받는 어르신은 10명 중 4명 미만
소득하위 70% 이하 어르신은 국민연금 가입 여부, 부부 동시 수령 여부, 공무원 경력 여부와 관계없이 20만원 전액 지급
불효자방지법을 마련하여 부모님을 정성으로 봉양하는 풍토를 마련하겠습니다.
재산을 증여받은 자녀가 부모를 학대하거나 부당하게 대우할 경우 부모가 증여 재산을 환수
<여성에게‘지원을’>
차별없는 여성일자리를 만들고, 일·가족·생활 균형을 실현하여, 여성이 당당하고 즐겁게 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를 현재의 월 통상임금의 40%(상한 100만원, 하한 50만원)에서 월 통상임금의 100%(상한 150만원, 하한 70만원)으로 인상
남성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현 5일 이내 3일 유급휴가에서 30일 이내 20일 유급휴가로 확대
경력단절여성 지원하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 확대(’15년 7월 147개 → ’19년 200개)하고, 경력단절여성 개개인의 특성에 맞춘 다양한 취업훈련프로그램 개발‧운영 확대
<부모님에게 ‘안심을’>
100% 국가책임 보육(누리과정) 반드시 실천하겠습니다.
보육예산을 100% 중앙정부가 담당하여 보육에 대한 책임성을 명확히 하고,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보육 중단 위기를 해소
국공립 어린이집을 전체의 30%까지 단계적으로 확충해 보육 공공성 확보
부모님들의 교육비 걱정을 덜어드리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하고 지키지 않는 고교무상교육 실현
초등학교 학습 준비물과 체험 학습비, 국가 전액 부담
교복값 30% 인하, 국․공․사립학교의 학교 주관 교복구매를 의무화, 시도교육청별 학교 주관 구매 가격 공시제 도입
통합적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체계 구축으로, 학부모들의 방과 후 자녀 돌봄 부담과 비용 경감
<중･장년층에게 ‘안정을’>
일자리를 잃은 ‘베이비부머’ 세대에게 직업훈련 “구직촉진급여” 지원하겠습니다.
장기실업자 ․ 폐업자영업자 ․ 취약근로계층 등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직업훈련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구직촉진수당을 지급
자발적 퇴직자도 퇴직 후 3개월의 유예기간이 지나면 구직급여(실업급여) 지급
구직급여(실업급여) 지급기간을 최장 1년까지 확대하고 지급수준 상향
수급요건(현행 6개월 이상 근무→4개월 이상 근무)을 완화하여 구직활동을 하는 장년 알바 및 일용근로자들에게 구직급여(실업급여) 지급 확대
“쉬운 해고”를 제한하고 정리해고 요건을 강화하여, 고용을 지키겠습니다.
정리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는 기업유지가 어려운 경우로 한정하고, 해고 회피노력 및 정리해고자 재고용우선 의무화 등 도입
쿨링오프제(사직서 1개월 내 철회 가능) 도입 및 상시 해고 기업에 대한 고용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가중부과 및 손해배상 제도 도입
일정규모 이상 희망퇴직 및 권고사직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의무 부여
‘업무능력 결여, 근무성적 부진 등’에 의한 인력퇴출프로그램 도입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의무 부여
“칼퇴근 법” 으로 “저녁과 주말“을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휴일 포함 1주 52시간 이내 근로 법정화
근로시간 특례업종 축소 및 4인 이하 사업(장)에도 근로시간 한도 적용
포괄임금제 전면 금지, 출퇴근시간 기록 보전의무 신설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