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국민이 국회 지나친 혐오 갖지 않도록 노력"
국회의장 선거법 처리 '담보'로 출구…與 반대로 '빈손' 우려도
더불어민주당이 4일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선거법 일괄처리 입장에서 한발 물러서 원샷법 선(先)처리 쪽으로 선회했다. 선거법 획정에 대한 선거법 처리 약속을 정의화 국회의장으로부터 '담보'받는 모양새를 고리로 출구찾기에 나선 셈이다.
지난달 29일 여야 원내대표간 원샷법의 본회의 처리 합의가 의원총회에서 뒤집힌 상태에서 또다시 법안 처리를 미룰 경우 발목잡기 이미지가 강화되면서 목전에 다가온 설 민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국회 내 '캐스팅보트'를 표방한 국민의당이 원샷법 적극 협조 입장을 밝히며 차별화에 나선 것도 더민주로선 부담스런 대목이었다.
실제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 회의에서부터 "여당이 12일까지 선거구획정안의 타결을 약속하거나, 11일까지 여야간 타결이 실패하면 국회의장이 12일 중재안 만들어서 직권상정 절차를 개시하겠다는 약속을 한다면 의총에 뜻을 물어 논의를 하겠다"며 원샷법 처리를 위한 자락을 깔았다.
이후 이 원내대표는 정의화 의장과의 면담을 통해 "여야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12일까지 선거구 획정기준을 정해 획정위에 회부, 선거법 개정안을 오는 18~19일까지 처리하겠다"는 답을 얻어냈다고 이춘석 원내 수석부대표가 기자들과 만나 전했다.
이 원내대표는 곧이어 대한노인회 정기총회에서 "오늘 본회의에서 원샷법을 처리하게 된다"며 "이로써 박근혜 대통령께서 꼭 필요하다고 하는 경제활성화법 30개를 다 해드렸다"고까지 했다. 지난달 29일 "여당의 연계 속셈이 뻔한데 왜 말려드느냐"며 선거법-원샷법 일괄처리 쪽으로 당 입장을 정했던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이날 본회의 직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특정한 목적달성을 위해 여당이 지나치게 고집부리는 행태가 오늘의 결과를 낳았다"면서도 "원샷법의 원만한 처리로 국민이 국회에 대한 지나친 혐오를 갖지 않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진 비공개 의총에서 "재벌특혜법을 처리한다고 여당이 우리 뜻대로 가줄 것이라는 확신이 없지 않느냐"(김기식 의원), "현명하게 가야 우리 지지층을 결집시킬 수 있다"(이학영 의원) 등 원샷법 처리에 대한 일부 반대의견도 있었지만, 결국 자유투표 방식으로 표결에 참여하는 쪽으로 결론이 내려졌다.
전병헌 전 최고위원이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고, 이목희 정책위의장도 "국회의장이 그 정도로 의견을 표명했는데 의심하면 어떡하느냐"고 반대파를 설득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민주는 정부여당의 '야당 발목잡기론'에 현 정부의 경제실패 책임·심판론으로 맞불을 놓으며 반전을 꾀한다는 방침이다. 이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회의에서"여당이 자신들의 잘못을 놓고 야당 때문에 경제활성화가 되지 않는다는 뒤집어씌우기 전술을 쓰며 선거에 활용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여당이 '선(先) 쟁점법안 처리' 입장을 내세워 18∼19일 선거법을 처리하자는 야당의 요구를 걷어차면서 자칫 원샷법만 처리해주고 '빈 손'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내부에서 제기됐다. 초유의 선거구 실종 사태라는 특수성이 있긴 하지만 그동안 여당의 쟁점법안 직권상정 방침을 강하게 반대해온 더민주가 선거법에 대해선 직권상정을 요구할 경우 '논리의 모순'에 부딪힐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단 원샷법 처리안에 대하여, 저도 불만입니다만,
1. 선거구 확정이 합의되지 않을 시, 직권상정하겠다는 위한 정의화 국회의장과의 약속과 그것을 위한 명분.
2. 야당때문에 경제를 못살린다는 여당의 프레임 깨기.
3. 국민당의 캐스팅보드 효과를 없애면서, 시선끌기 차단.
4. 여려 의견들을 수렴하여, 자율투표 결정.
물론, 여당이 약속을 안지킬 가능성도 포고, 정의화 국회의장이 말을 바꿀 수도 있지만,
개인적으론 일단 선거구 확정처리를 위한 명분을 가져왔다고 판단됩니다.
저는 관망으로 결론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