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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물ID : sisa_658955
    작성자 : 강놤쥴리아나
    추천 : 20
    조회수 : 1893
    IP : 203.130.***.52
    댓글 : 33개
    등록시간 : 2016/02/04 00:12:37
    http://todayhumor.com/?sisa_658955 모바일
    저는 더민주에서 가장 진보적인 분이 이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선미 의원이십니다.
    모두가 아실겁니다. 
    국회들어오시기전 변호사 시절에 호주제폐지를 이뤄내십니다.
    그리고 국회 등원후 을지로위원회에서 이분이 참 많은일을 하셨지요.
    그리고 소라넷이라는 폐륜적 범죄사이트에 대해 국정감사에서 강하게 문제제기 하시면서 경찰의 수사를 이끌어내셨습니다.
    이분이 지금 기독교와 수구세력에게 엄청난 공격을 받으시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동성애를 진선미가 권장한다는 왜곡입니다.

    일단 진선미의원은 군형법 제92조의 6의 폐지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군인 또는 준군인에 대해 항문성교나 추행을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입니다.
    한마디로 군대내에서는 동성애가 불법이고 처벌 받는 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법상 동성애는 불법이 아닙니다.
    군형법에서만 불법으로 규정되는 것은 형평성의 문제에서 맞지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군기강을 저해할 수 있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진선미 의원께서 이 법을 왜 폐지하자고 주장했는지를 알아야합니다.
    실제로 동성애는 군에서는 불법이기때문에 피해자도 처벌을 받는 경우가 허다하고 그렇기때문에 피해자들이 법정에설 용기도 가지지 못합니다.
    가해자가 동성애라고 주장해버리면 피해자는 일방적으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크고 그것과 별개로 엄청난 모역을 받기 때문입니다.
    동성애의 권장이 아닙니다. 
    그 피해자를 최대한으로 보장해주고 법의 형평성을 갖추자는 겁니다.

    그리고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을 주장하시고 토론회도 하시다가 맹공을 당하신걸로 압니다.
    생활동반자법은 거주와 생계를 함께하는 혈연, 혼인 외 다른 관계에 대해, 실제로 필요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이다. 
    동거 전후의 재산 문제, 동거관계 내의 가정 폭력의 문제, 의료결정권, 공공주거 및 의료보험 등 사회 복지 접근권 등의 문제는 관계의 성격과 무관하게 보장되어야 할 내용입니다.
    이를 위해선 '결혼 이후' 혹은 '결혼 밖'의 가족구성, '결혼 이후'의 돌봄 관계 형성에 대한 제도적 대안이 필요하겠지만 큰 방향에서 그렇게 진보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결혼 이후의 가족 구성은 재혼이 될 수도 있지만, 가족의 대상이 이성과의 성애적 관계가 아닐 수 도 있으며, 가족구성의 기간도 상당히 짧거나, 계약처럼 갱신적일 수 도 있습니다.
    따라서 재혼 제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관계의 대상이나 기간의 면에서 장벽이 낮고 포용력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취지입니다.
    생활동반자법은 결혼 이후의 노후에 대해 돌봅 관계를 형성해 개인에게는 삶의 안정과 행복을 부여하고, 사회적으로는 복지 비용의 축소와 사회적 안전망의 구축을 이루는 효과를 가져올것입니다.
    몰랐는데 진선미의원 본인께서도 현재 사실혼관계일뿐 혼인신고는 시간이 없어 못하셨다고 하십니다.
    이 문제의 단적인 예로 할머니와 이종사촌조카가 20년을 함께 살았는데 그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혼자사는 상황에 갑자기 친조카가 나타나서 상속이 그쪽으로 넘어갑니다.
    이런 것을 막고 사실혼관계를 인정해주자는 겁니다.
    이것은 유럽에서는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어쨋든 이런것을 들어서 진선미가 동성애를 권장한다고 기독교인들이 카톡으로 돌리고 허위사실 유포한다고 합니다....
    공격을 정말 많이 받으셨다고 합니다.

    이 법률안들에 대한 찬반논쟁이전에 그 다른의원들 그누구도 겁나서 감히 언급조차하기를 꺼려하는 동성애 문제와 사실혼 문제에 대해서 욕을 먹더라도 주장하시고 계십니다.
    그 누구보다 성적소수자 , 여성, 노인분들등 사회적 약자분들을 대변하시고 법을 바꾸고 만드시고 계십니다.
    이런 진보적인 분이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사회에 문제제기 하시는 그런 부분이 그야말로 우리사회를 한단계 진보시킨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 유럽의 진보적정당들이 부럽다고는 하면서 그 진보정당들이 주장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오로지 경제정책에만 매몰되있습니다.
    대한민국에도 이런 여성의원이 계시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자랑입니다.

    진선미의원을 응원하고 지켜서 다음 국회에서도 꼭봅시다.
    진선미의원님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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