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 3일 제주 4.3평화공원에서 제66주년 4.3희생자 추념식이 열린 가운데 위패봉안소에서 희생자 유족이 기도를 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추념식에 참석하지 않았다.ⓒ뉴시스

박근혜 정부가 제주 4.3사건의 희생자들에 대한 ‘사상검증’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우남 의원(제주시 을)은 1일 ‘제주 4·3 희생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관련한 정부의 입장을 묻는 질의서에 대해 황교안 국무총리가 이 같은 내용의 답변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황 총리는 서면 답변서에서 “4.3 희생자 중 한두 명이라도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헌법의 기본 이념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훼손한 인물이 있다면, 심의를 통해 희생자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답했다. 사실상 희생자에 대한 사상검증 재심사 절차를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앞서 행정자치부는 지난달 23일 보수단체인 제주4.3정립연구·유족회의 ‘4·3사건 당시 남로당과 무장대의 수괴급 희생자 등 53명을 재조사해 달라’는 요구를 받아들여 제주도에 공문을 보내 이에 대해 사실조사를 실시할 것을 통보했다. 보수단체의 재심사 요구를 받아들여 군경에 죽임을 당한 희생자들에 대해 사상검증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014년 대통령령을 통해 직접 4.3사건을 국가추념일로 정하면서 “희생자를 위령하고 유족을 위로하며 화해와 상생을 통한 국민 대통합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힌 것을 스스로 위배하는 것과 다름없다.

그럼에도 정부가 4.3 희생자 재심사를 강행하려는 데에는 박 대통령의 4.3추념식 참석을 위한 사전 정지작업을 진행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박 대통령은 4.3사건을 국가추념식으로 지정하고도 ‘불량위패’를 주장하는 보수단체의 반대에 부딪혀 임기 내 한 번도 추념식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번 재심사를 통해 보수진영의 논란을 불식하겠다는 의도인 것이다.

제주 시민사회 단체 “부관참시와 다름 없어” 강력 반발

재심사 사실이 알려지자 제주도 내 4.3단체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즉각 성명을 내고 4.3 희생자 재심사는 사실상 사상검증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재심사를 맡게 될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도 지난 6일 행자부의 재심사 요구에 대해 “법적 근거도 없고 실무위원회에서 조사할 권한도 없다”며 거부 입장을 밝혔다. 당시 위원들은 “이는 부관참시(剖棺斬屍)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는 것”이라며 심한 불쾌감을 나타냈다.

실무위원회의 거부 입장에도 황 총리는 “민원이 제기된 53명의 경우 새롭게 제기된 주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주장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작업은 위원회 업무에 해당한다고 본다”고 재차 재심사 강행의지를 보였다.

이러한 황 총리의 답변에 김우남 의원은 “끊임없는 4.3 흔들기를 멈추지 않겠다는 대도민 선전포고”라고 규탄했다.

그는 “4.3을 둘러싼 이념적 대립과 분열이 극에 달했던 이명박 정권 시절에도 희생자 재심사는 이뤄지지 않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권은 법 개정을 통한 법적 근거 마련도 없이 막무가내로 희생자 재심사를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박근혜 정권은 지금이라도 더 이상의 이념적 공세와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즉각적으로 사실조사 등 희생자 재심사를 위한 모든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