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가산점 폐지 이후로, 징병제에 대해 양성간의 평등에 대해 입을 모아 제대로 논의 된 적이 있는지 생각해봤습니다. 없었던 것 같네요.
현재 징병제의 보상으로 남아있는 건 공무원 및 호봉제 근로자들이 2년간의 호봉을 인정 받는 것 외엔 없습니다. ( 있으면 알려주세요. 혜택 좀 받아보게요. )
결국 이렇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 당하는 상황에서 그나마 현실적인 해결방안은 지옥같은 징병제로 여성을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복무한 자에게 그에 걸맞는 사회적인 인식과 보상, 양성간의 차별로 점철되어 있는 대한민국 징병제에 대한 인식 변화 일 겁니다. 숱하게 여러 글에서 언급되어 왔듯이 말이죠.
그런데 그 어떤 여성단체 혹은 개인이 적극적으로 징병제의 희생양이 되는 남성들에 대하여 입을 모아 이야기히고 공론화 하고 사회에 제대로 외친 적이 있는지, 있다면 어떠한 노력을 했으며 어떠한 인식변화가 있었는지 다 같이 생각해봅시다.
적어도 저는 본 적 없습니다. 있다면 후원을 아끼고 싶지 않네요. 여성 개개인들이
"저는 인권이나 양성평등의 이념을 생각해 징병제에 반대합니다. " "현실적인 방안으로, 대체복무나 사회복무를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
이런 의견들을 개진해주시는 것 보면 참 반갑기 그지 없는데, 그 누구도 제대로 운동이나 정책이나 사회운동으로 연결 시키지 못하죠. 왜냐면 그 어떠한 부분도 결국 개선되려면 여성의 적극적인 참여와 희생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쉽지 않은 일이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들이 정책적으로라도 해결 될 방안이 있지 않을까요? 네 없습니다.
이런 일들을 정책적으로 내세우는 정치인이나 사회운동가들은 여성들에게 인지도 및 표를 빼앗긴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소수이든 다수이든 군역기피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물론 그 것을 탓하지는 않습니다. 저도 군대가기 싫었습니다. 누군들 가고 싶을까요.
그렇다면 가기 싫어도 억지로 가게 된다면 적어도 '그나마' 적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양성 모두 노력하는게 바로 평등 아닌가요? 말씀만이라도 해주시는 분들께는 정말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런 움직임들이 모여 여론이 되고, 개선이 이루어지겠지요.
그런데 말이죠. 군 가산점 폐지된게 2000년인가요? 2000년도부터 지금까지 무슨 개선이 이루어졌나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한 기간동안에도 국방부의 시계는 돌고 돌았고, 장병들은 봉사하고 고통 받았으며, 목숨을 잃은 병사들도 있죠.
여성들의 경력단절, 유리천장이나 불평등한 문화. 인정합니다. 하지만 공론화 되어가고 있고, 움직임도 있어요.
하지만 징병제에는 그런 일말의 움직임이나 변화도 없습니다. 17년전 그 깨알같던 작은 가산점 마저 사라진 이후에 말이죠.
여성분들이 겪고 있는 유리천장이나 불평등, 임금격차 등등 이러한 부분들이 개선되기 위해 여성분들께서 노력하시듯이
남성들도 현재 겪고 있는 불평등에 대해 말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잘 이해가 안가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