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뼈속까지 노빠니까 한말씀 드리고 가려합니다.
한국의 양극화는 IMF를 거치며 심해졌습니다.
IMF와 미국이 한국에 요구한 것이 시장 만능주의였습니다.
즉, IMF가 와서 어쩔 수 없이 구제 금융을 빌려야 하니까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김대중 정부는 어쩔 수 없이 대규모 공적자금을 투입했고 처음엔 국가채무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공적자금 가운데 52.7조원이 노무현 정부 시절 국채로 전환됐습니다.
거기다 외환위기 이후 환율방어에 대한 강박증이 커지면서
외환시장 안정화를 위한 ‘외국환평형기금’ 채권 발행도 69조원이나 됐구요.
이를 합하면 121.7조원이나 됩니다.
노무현 정부 5년 동안 늘어난 국가채무 165.3조원 가운데 대부분입니다.
거기다 저런 사정을 뻔히 알면서도 언론은 국가채무가 급하게 늘었다며...노통을 옥죄었고,
GDP 성장률을 들먹이며 경제정책을 비난했습니다.
박정희 정권 때부터 시작된 성장지상주의가 오랜 시간 지켜져왔음에도
노통은 우리나라 경제사상 인위적인 경기부양 정책을 쓰지 않은 유일한 대통령입니다.
노태우 정부 4·4대책, 김영삼 정부 신경제100일 계획, 김대중 정부 내수경기진작(신용카드 남발),
이명박의 고환율 정책과 무리한 토건사업이 대표적인 인위적인 경기부양일 것입니다.
인위적인 경기부양은 반짝 효과는 있을지 모르나 나라 경제에 골병을 들게 한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습니다.
2005년 공적자금의 국채전환이 마무리 되고....한국 경제가 어느 정도 제 자리를 찾아가자
노통은 양극화를 우려하며 TV에 나와 양극화에 대한 토론을 자주 하셨고, 국민에게 이해시키려 노력하셨습니다.
그 때 노통은 “앞으로 10년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고 ‘비전 2030’을 제시했습니다.
또 2006년에는 유시민을 복지부 장관으로 임명했구요...
즉, 이명박 정부가 그것을 이해하고...노통의 비전 2030 정책을 이어갔다면 지금처럼 양극화 문제가 심화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해하는 노무현은 법입니다.
제가 노통의 지난 영상들을 보며 가장 좋아하는 말은 “ 합법적으로~”,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입니다.
그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IMF를 일으킨 것은 보수당이고 그걸 떠안은 정권은 진보당입니다.
이것은 진보의 불운이지 무능이 아닙니다.
그는 그의 소신대로 나름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