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방한해 한국의 집회 관리 실태 등을 조사한 UN 특별보고관은 "최근 몇 년간 한국에서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지속적으로 후퇴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밝혔다.

마이나 키아이 UN 평화적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29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 집회·시위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우려와 권고 입장'을 발표했다.

앞서 지난 20일 입국해 9일 동안 우리 정부기관과 기업, 시민사회 대표를 만난 키아이 특보관은 이날 출국 전, 이같은 내용의 방한 결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키아이 특보관은 "한국에서 집회는 모든 단계에서 부당하게 제약되고 있다"며 "경찰이 집회 신고를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하는 것과 교통 방해 우려를 이유로 집회를 불허하는 것은 국제 인권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민중총궐기 집회에 대한 경찰의 대응도 언급됐다.

키아이 특보관은 "집회 참가자 1500명에게 소환장을 발부하고 조사하는 것은 평화적 권리의 자유를 위축시킨다"고 지적하며 "다른 사람의 범죄행위로 인한 책임을 집회 주최 측에 물어서는 안 된다"고 언급했다.

그는 또 "경찰의 물대포 사용과 차별설치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