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외국은행 해외 자금조달 쿼터 설정키로 
 
 
 
 
  황숙혜 기자  |  06/16 08:03  |  조회 965  
 
 
 
 
중국은 외국은행의 해외 자금 차입 규모를 제한키로 했다고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를 인용, 파이낸셜타임스(FT)가 16일 보도했다.

이에 따라 외국은행은 장단기 자금 운용을 위해 필요한 외화 차입 규모를 매년 2월말까지 당국에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NDRC는 "중국에 진출한 외국 은행의 해외 자본 조달 규모를 통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외국 금융기관은 강하게 불만을 터뜨렸다.

외국 금융기관은 상하이와 베이징에 70개에 달하는 금융기관에 대해 해외 자금조달 쿼터를 설정한다는 것은 실현 가능성이 낮은 것이며, 금융기관의 영업을 제한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상하이 소재 한 은행 관계자는 "외국계 은행은 쿼터에 의해 제한된 것 이상의 자금을 조달할 수 없게 된다"며 "쿼터를 설정하는 것 자체도 과거 회계 장부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인지, 현재 아니면 향후 자산 규모를 근거로 정한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외국 은행은 쿼터가 어떤 형태로 운용되며 언제 본격적으로 시행될 것인지 분명히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 금융기관은 특히 쿼터 설정 방안이 통상 외국계 금융기관을 감독하는 기관이 아닌 중국 정부의 경제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 기관인 NDRC에서 나왔다는데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외국 금융기관은 중국 외환관리국(SAFE)조차 쿼터에 대해 모른다는 답변만 하고 있다며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금융업계 컨설턴트는 중국 금융당국이 이같은 쿼터 설정을 통해 외환보유액 증가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방안은 중국 정부가 경기 과열을 억제하기 위해 신용 팽창을 저지하려는 움직임과 같은 맥락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외국 금융기관은 자금을 해외에서 조달함으로써 중국 현지에서 차입할 때보다 약2%포인트의 비용을 줄일 수 있었다.

홍콩상하이은행(HSBC)의 대변인은 "쿼터 설정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되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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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달전부터 中의 원자바오 총리가 경기 연착륙을 통해 경기 과열을 진압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바 있습니다. 그와 같은 악재와 더불어 우리나라 증시는 큰 폭으로 폭락하였지요... 이때문에 자금을 잃은 분들이 많으실꺼라 생각됩니다만, 아무튼 중국의 연착륙 방안은 개발도상국중에서는 유일하게 시행한 케이스이기에 저 역시도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근데 경기 연착륙이 장기적인 성장에는 오히려 더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보고에도 불구하고, 최근 중국의 움직임에는 신중하다 못해 이상하게 경기 연착륙에 집착한다는 듯한 느낌을 종종 받는데요, 오늘자 신문을 보니 왠지 그 궁금증이 풀릴 꺼 같기도 합니다. 이건 저만의 시나리오니까 그냥 재미로 들어주세요. 최근 우리나라는 급격한 신용불량자 증가로 경제 성장이나 내수에 큰 타격을 받은 바 있었습니다. 그때가 작년 10월 쯤이었죠... 경제 성장을 촉진시키겠다는 의도에서 단기적인 부양책으로 신용카드 사용 장려를 한 것이었는데, 이것이 오히려 큰 걸림돌이 되버린 경우였죠... 아직도 우리나라는 신불자 증가로 인한 고통을 받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최근 7~8% 라는 과거의 우리나라처럼 초고속 성장을 하던 중국이, 갑자기 경기 연착륙설을 발표한 것은 의문입니다. 물론 시기가 맞아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중국이 현재까지 우리나라를 모델로 하여 발전해왔다는 것과 최근 중국 정부가 신용 팽창을 우려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우리나라의 위기를 토대로 자신들의 위기를 혜처나가는 지혜를 얻은 격이랄까요? 그러한 방법으로 나름의 위기를 대처하고 있는 듯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옆나라 일본을 어느정도 벤치마킹해왔고, 그런면에서 어느정도는 일본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의 경제 지표나 내수 관련 통계를 보면, 일본이 10년 장기불황에 들어갈 때와 비슷한 통계치를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그런데도 우리나라는 옆나라 일본의 실수와 좌절에서 얼마나 보고 배웠는지는 참 많이 생각해봐야될 노릇인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