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저출산 대책을 논의하는 당정협의에서 조선족 동포의 이민 확대를 제안했습니다.
조선족 이민은 문화쇼크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당정협의에서 국무총리를 컨트롤타워로 한 저출산 대책 기구를 마련해 세 자녀 이상 가구와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주거 지원 정책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조선족을 최대한 포용해야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 한명이며, 조선족을 범죄집단으로 일반화하는데에 혐오감을 가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ㅅㅂ 그거랑 저출산 대책으로 조선족 이민 확대한다는게 말이 되냐구요...
조금 진지먹죠..(오늘 점심 공짜로 일식먹어서..)
자본과 노동은 일장의 시장으로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따르죠
고성장시대에는 일자리는 많은 반면, 노동자는 적으니 임금이 상승하지만
저성장시대에는 반대이죠...
자본은 노동비해 우위를 점하려하죠 그러려면 산업예비군, 즉 구직자의 수가 항당 넉넉히 있어야합니다.
그래야 월급도 적게줘도되고 말 안들으면 쉽게 자를 수도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시간이 지속되다보면
재미있는 식으로 노동자들은 복수하게 됩니다.
바로 아이를 낳지 않는 것죠.. (일부러 그러는게 아니라 고용이 불안하고 월급이 적다보니...)
그러면 시장은 구인난에 빠지죠...그리고 임금은 상승합니다.
이때 자본이 취하는 액션은 크게 두 가지이죠
하나는 비정규직 확산입니다. 근무시간과 근속연수를 잘게 잘라서 정규직 수를 줄이는 거죠
두번째는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입니다. 이로 인해 노동시장의 일정한 산업예비군수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사회전체로 보면 언발에 쉬야하기죠 이러면 출산률은 더 떨어지니깐...
정상적인 현대 자본주의 사회라면 정부는 이러한 파국을 막아야합니다.
보편복지와 기업규제로 노동자를 보호하여 출산율을 상승시키고 시장질서가 균형을 이루도록해야지요...
기업이 우려하는 임금과잉은 출산률이 상승하면서 자연스레 균형이 맞춰지겠죠 (저는 이와 입장이 다르지만...)
한편
조선족 노동자의 유입은 조선족 사회에서도 악재입니다.
지금 연변은 자치주 위상이 위태위태합니다.
이제 그곳에는 조선어가 거의 통하지 않습니다. 마을에는 노인과 어린아이들 밖에 없습니다. 연변의 조선족 공동체가 붕괴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조선족 노동자 이민은 민족의 재흡수형식으로 온 가족과 마을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노동할 수 있는 인구만 선별적으로 받는 것입니다.
이는 한국에 들어온 조선족 노동자를 민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또 그들은 자신들의 가족, 공동체로부터 떨어뜨려 감성적으로 외딴섬으로 만듭니다. 조선족사이에서 최근 많이 일어나는 치정범죄, 그리고 한국인들 대상으로 한 범죄들은 이러한 사회적 맥락이 있습니다(물론 개인의 책임이 가장 크겠지요)
김무성의 시각은 조선족을 "같은 민족"까지는 언감생심이고 "공동체를 이루고사는 "사람"으로 조차 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 하나의 한국말 통하는 노동력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는 짐승의 시각이죠...
결론은 이런 식의 조선족 유입은 한국인에게나 조선족에게나 모두 재앙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