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이 ‘청년을 살리기 위한’ 10대 법안을 제안하고 나섰다.
청년·대학생 1000여 명이 모인 네트워크 단체 ‘헬조선을 구하라, 청년혁명’(청년혁명)은 28일 오전 서울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년살리기 10대 법안 10만 서명운동’ 시작을 선포했다.이들은 4·13 총선까지 청년의 투표율을 증진시키는 투표 독려 운동에 집중할 예정이다.
청년혁명은 “하루에 6명의 청년이 목숨을 끊는 나라에서 더 이상 청년들의 죽음은 개인의 자살이 아닌 사회적 타살”이라면서 “이는 정치가 전면으로 나서서 해결해야 하는 간절한 마음에서 청년살리기 법안이 시작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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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 1000여 명이 모여 만든 '헬조선을 구하라, 청년혁명'이 28일 오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재벌살리기 박근혜표 서명운동에 맞선 청년살리기 10대 법안 10만 서명운동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청년혁명 제공 |
지난 20일 발족된 청년혁명은 “같은 날 박근혜 대통령이 재벌을 살리자고 팔을 걷어 부칠 때, 청년혁명은 대한민국 청년들을 살리자고 팔을 걷어 부쳤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서명한 ‘민생구하기’ 법안은 질 낮은 일자리만 양산하며 의료 및 교육 등 공익의 목적을 위한 규제는 완화하겠다는 재벌 법안”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0일 “오죽하면 이 엄동설한에 경제인과 국민들이 거리로 나서겠느냐”며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계가 주도하는 ‘민생구하기 입법촉구 천만 서명운동’에 나선 바 있다.
이들이 제시한 10대 법안은 △재벌사내유보금에 청년고용세 부과 △최저임금 1만 원 보장 △1년 미만 근로계약서 금지로 퇴직금 보장 △교통, 통신비 등 공공요금 할인 △청년수당 지급 △공공임대주택 확대 및 전세대금대출 지원 등 청년주거문제 중장기적 대책 마련 △대학구조개혁 반대 △반값등록금 실현 등이다.
청년혁명은 “10대 재벌의 사내유보금 504조 원의 1%인 5조 원만 고용창출 투자에 사용해도 비정규직 50만 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다”며 “10대 재벌 대기업 사내유보금에서 징수한 세금으로 청년 직접 고용을 늘릴 수 있을 것”이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