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오유 바로가기
http://m.todayhumor.co.kr
분류 게시판
베스트
  • 베스트오브베스트
  • 베스트
  • 오늘의베스트
  • 유머
  • 유머자료
  • 유머글
  • 이야기
  • 자유
  • 고민
  • 연애
  • 결혼생활
  • 좋은글
  • 자랑
  • 공포
  • 멘붕
  • 사이다
  • 군대
  • 밀리터리
  • 미스터리
  • 술한잔
  • 오늘있잖아요
  • 투표인증
  • 새해
  • 이슈
  • 시사
  • 시사아카이브
  • 사회면
  • 사건사고
  • 생활
  • 패션
  • 패션착샷
  • 아동패션착샷
  • 뷰티
  • 인테리어
  • DIY
  • 요리
  • 커피&차
  • 육아
  • 법률
  • 동물
  • 지식
  • 취업정보
  • 식물
  • 다이어트
  • 의료
  • 영어
  • 맛집
  • 추천사이트
  • 해외직구
  • 취미
  • 사진
  • 사진강좌
  • 카메라
  • 만화
  • 애니메이션
  • 포니
  • 자전거
  • 자동차
  • 여행
  • 바이크
  • 민물낚시
  • 바다낚시
  • 장난감
  • 그림판
  • 학술
  • 경제
  • 역사
  • 예술
  • 과학
  • 철학
  • 심리학
  • 방송연예
  • 연예
  • 음악
  • 음악찾기
  • 악기
  • 음향기기
  • 영화
  • 다큐멘터리
  • 국내드라마
  • 해외드라마
  • 예능
  • 팟케스트
  • 방송프로그램
  • 무한도전
  • 더지니어스
  • 개그콘서트
  • 런닝맨
  • 나가수
  • 디지털
  • 컴퓨터
  • 프로그래머
  • IT
  • 안티바이러스
  • 애플
  • 안드로이드
  • 스마트폰
  • 윈도우폰
  • 심비안
  • 스포츠
  • 스포츠
  • 축구
  • 야구
  • 농구
  • 바둑
  • 야구팀
  • 삼성
  • 두산
  • NC
  • 넥센
  • 한화
  • SK
  • 기아
  • 롯데
  • LG
  • KT
  • 메이저리그
  • 일본프로야구리그
  • 게임1
  • 플래시게임
  • 게임토론방
  • 엑스박스
  • 플레이스테이션
  • 닌텐도
  • 모바일게임
  • 게임2
  • 던전앤파이터
  • 마비노기
  • 마비노기영웅전
  • 하스스톤
  • 히어로즈오브더스톰
  • gta5
  • 디아블로
  • 디아블로2
  • 피파온라인2
  • 피파온라인3
  • 워크래프트
  • 월드오브워크래프트
  • 밀리언아서
  • 월드오브탱크
  • 블레이드앤소울
  • 검은사막
  • 스타크래프트
  • 스타크래프트2
  • 베틀필드3
  • 마인크래프트
  • 데이즈
  • 문명
  • 서든어택
  • 테라
  • 아이온
  • 심시티5
  • 프리스타일풋볼
  • 스페셜포스
  • 사이퍼즈
  • 도타2
  • 메이플스토리1
  • 메이플스토리2
  • 오버워치
  • 오버워치그룹모집
  • 포켓몬고
  • 파이널판타지14
  • 배틀그라운드
  • 기타
  • 종교
  • 단어장
  • 자료창고
  • 운영
  • 공지사항
  • 오유운영
  • 게시판신청
  • 보류
  • 임시게시판
  • 메르스
  • 세월호
  • 원전사고
  • 2016리오올림픽
  • 2018평창올림픽
  • 코로나19
  • 2020도쿄올림픽
  • 게시판찾기
  • 게시물ID : sisa_6556
    작성자 : 어기선
    추천 : 7
    조회수 : 188
    IP : 211.221.***.139
    댓글 : 2개
    등록시간 : 2004/06/15 19:45:56
    http://todayhumor.com/?sisa_6556 모바일
    행정수도 이전 보다 더 중요한 것을 간과하고 있다
    행정수도이전에 대해 말들이 많군요. 거기에 저의 의견을 하나 보태겠습니다.
    현재 행정수도를 옮기자는 취지는 지방의 경제를 발전시키자는 뜻입니다. 좋은 취지죠. 
    그렇다면 지금까지 지방 발전이 안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가!! 그것은 바로 재정의 집중화, 세금의 집중화였습니다.
    현재 지방세로 되어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자동차세, 주민세를 비롯해 일부 세금만 지방세로 되어 있고 나머지 세금은 중앙에 집중돼 있습니다. 중앙에 집중된 세금은 당연히 지방의 발전보다 중앙의 발전을 위해 많이 쓰여졌습니다.
    박정희대통령때부터 거점도시 개발이라는 명목하에 서울 및 지방의 일부 도시들이 발전에 중앙으로 걷혀진 세금이 쓰여졌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니 지방의 발전이 더디게 됐습니다. 그 상황에서 지자체가 실시됐습니다. 열악한 환경을 가진 지방도시들은 당연히 세금이 모자랄 수밖에 없었고 중앙의 입맛에 맞춰진 각종 규제들로 인해 지방이 발전을 하고 싶어도 가로막히게 됐습니다.
    경기도 지역에 있는 한 지자체 의원이 그러더군요.
    "지역의 발전을 위해 예산을 사용하고 싶어도 사용할 예산이 없다. 중앙의 눈치만 살펴야 한다"고요.
    즉 지자체가 실시됐지만 아직도 중앙에서 내려오는 세금의 눈치를 살펴야 하는 입장입니다.
    중앙에 있는 국회의원들을 비롯한 위정자들은 지자체가 실시됐다고 하지만 지자체장을 비롯한 지자체 의원들 및 지방에 있는 기업들을 중앙 예산의 지원이라는 명목하에 자신의 발밑에 놔두게 한 것입니다.(가끔 위정자들이 비리가 뉴스에 보도되는 이유도 이것때문이라 생각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방의 발전을 기대한 다는 것은 쓰레기통에 장미가 피기를 기대하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수도 이전도 좋지만 가장 시급한 것은 지방세의 비중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에 걸려있는 각종 규제들을 풀어줘야 합니다.
    그것이야 말고 국회의원들과 행정가들이 시급히 해야 할 과제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 생각은 잘 하지 않고 행정수도 이전하면 서울과 지방이 골고루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금이 중앙에 집중한다면 백날 백년을 가도 똑같은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이제 중앙으로의 집중화보다 분권화를 주장해야 할 것입니다.

    유머글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이 게시물을 추천한 분들의 목록입니다.
    [1] 2004/06/15 23:38:32  211.178.***.167  
    [2] 2004/06/16 02:00:50  211.58.***.7  
    [3] 2004/06/16 10:04:11  210.180.***.153  Tidori
    [4] 2004/06/16 17:38:50  211.215.***.198  
    [5] 2004/06/16 18:56:35  220.84.***.69  
    [6] 2004/06/18 21:29:27  61.73.***.88  
    [7] 2004/06/19 11:37:40  218.53.***.120  
    푸르딩딩:추천수 3이상 댓글은 배경색이 바뀝니다.
    (단,비공감수가 추천수의 1/3 초과시 해당없음)

    죄송합니다. 댓글 작성은 회원만 가능합니다.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242823
    저는 차별금지법 이대로 적용하는 거 반대합니다 고통스러운가 24/11/05 00:47 107 0
    1242822
    최순실보다 더한 박근혜보다 더 무식한 [1] Aㅏ저씨 24/11/04 22:51 367 3
    1242821
    우리나란 이제 위장전입은 범죄도 아닌가 봐요? [3] 근드운 24/11/04 22:19 347 7
    1242818
    명태균 관련 이야기 듣다보면... [1] 콰이어 24/11/04 21:25 340 6
    1242817
    특수 활동비는 눈 먼 돈 쌈짓돈이 아니다 정청래 바람천하 24/11/04 21:11 269 7
    1242816
    집행유예 예상합니다. [5] hitchhiker 24/11/04 19:57 563 8
    1242815
    대통령직을 성실하게 수행중인 분 [2] 쌍파리 24/11/04 19:48 577 8
    1242814
    유해도서 선정된 아동도서, '줄리의 그림자' [4] 첫댓평생솔로 24/11/04 19:48 382 8
    1242813
    법무부장관, 울먹이며 특활비 호소...정청래 "억울해도 할 수 없습니다 [7] 근드운 24/11/04 19:21 524 13
    1242812
    우리나라 국장(국내 주식)이 답이 없는 이유 영상 추천... 근드운 24/11/04 19:03 256 3
    1242811
    '우리도 태워 가' 당황한 병사들...북한군 파병 격전지서 '우왕좌왕' [4] 계룡산곰돌이 24/11/04 18:07 449 3
    1242810
    나라가 망한이유 [4] 디독 24/11/04 17:31 651 8
    1242809
    가발이 딸 문제를 안 건드리는 이유 [6] sysgen 24/11/04 15:57 989 18
    1242808
    尹 "2년반 하루도 마음 편한 날 없어"…'4대 개혁 완수' 역설 [5] 라이온맨킹 24/11/04 15:47 580 5
    1242807
    내가 왜 그래야하는데?? [2] 대전댁 24/11/04 15:46 458 8
    1242806
    김성태 방용철이 같이 증언을 맞춘 근거들 콰이어 24/11/04 15:46 466 5
    1242805
    이재명을 까지 못해 안달난 뉴데일리 ㅇ승ㅇ [8] 달봉_DABO 24/11/04 15:10 788 12
    1242804
    "윤석열 퇴진 위해, 다시 촛불행진 시작" [2] 라이온맨킹 24/11/04 14:55 548 12
    1242803
    전형적인 강약 약강...홍준표... [15] 근드운 24/11/04 14:18 773 14
    1242802
    홍준표 뭐하냐, 대통령자리 뺐겼는데? [7] universea 24/11/04 13:43 738 16
    1242801
    필립 안 커디 "도산의 유산은 훌륭하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아" 정상추 24/11/04 13:41 358 7
    1242800
    [긴급] 서명 부탁드려요. (무상교육 관련) [5] 펌글 좀더뭔가 24/11/04 13:35 387 6
    1242799
    더민주가 움직인다는 것은 탄핵열차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얘기죠. [3] 헉냠쩝꿀 24/11/04 13:09 562 10
    1242798
    한동훈, 尹대통령에 대국민 사과·용산 인적개편·쇄신개각 촉구 [4] 라이온맨킹 24/11/04 13:03 420 1
    1242797
    이러는데 누가 지지하는지 궁금 [14] 옆집미남 24/11/04 12:48 643 16
    1242796
    요즘은 고무 호스로 처 맞아야 [4] 쌍파리 24/11/04 11:41 726 13
    1242795
    돌 맞으면서 가겠다더니 [2] 구찌입니다 24/11/04 11:40 605 13
    1242794
    말이 나와서 말인데 금투세 알고나 반대합시다 [31] 근드운 24/11/04 10:47 697 16
    1242793
    이정도 되면 나올 법도 한데.. [1] S2하늘사랑S2 24/11/04 10:22 587 5
    1242792
    결국 금투세 폐지 하기로 결정됐네요 [11] 하루히러브 24/11/04 09:50 921 4/9
    [1] [2] [3] [4] [5] [6] [7] [8] [9] [10] [다음10개▶]
    단축키 운영진에게 바란다(삭제요청/제안) 운영게 게시판신청 자료창고 보류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모바일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