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 아들(박주신)에 대한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해 기소된 피고인에게 검찰이 '최저 형량'을 구형한 것을 두고,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20일 양승오 박사(동남권원자력의학원 주임과장) 등 7인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에게 벌금 300만~500만원을 구형했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도 ▲박주신씨에 대한 병역의혹 주장을 단 한번도 굽히지 않았고 ▲선처를 구한 적도 없는 양승오 박사 등에게 검찰이 약식기소도 없이 최저형량을 구형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시각을 보이고 있다.
더구나 이번 검찰의 '최저형량 구형'은 박원순 시장측 법률대리인이 피고인 등에 대해 ‘선처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뤄진 것이어서, 일각에선 ‘박주신씨의 증인출석 없이’ 양승오 박사의 유죄를 입증하는데 검찰마저도 한계를 인정한 게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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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입장에서도 갑갑한 노릇이겠군요.
박주신씨가 오면 한방에 해결이 될텐데 현재로서는 유죄를 입증할 방법이 없으니... 그렇다고 기소한 쪽에서 무죄를 선고할수도 없는 노릇이고...
이대로 가면 거의 무죄가 나올테고 그리되면 계속 이 문제를 거론할것이고 이미 박주신에 대한 고발에 들어가있는걸로 아는데 그렇게 되면 증인이 아니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려나오게 되는 안좋은 풍경을 연출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박주신군의 빠른 증인출석만이 모두에게 가장 좋은 해결책이 될듯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