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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edia.daum.net/society/affair/newsview?newsid=20130405115409265북한의 대남 선전용 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 가입자 명단이 해킹으로 공개돼, 일부 네티즌들에 의한 마녀사냥식 신상털기가 속출하면서 인권 침해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북한과 사이버 전쟁도 불사하겠다고 밝힌 유명 해킹 그룹 '어나니머스'는 4일 북한의 대남 선전용 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를 해킹한 뒤 9천여 명의 회원정보를 공개했다. 여기에는 아이디, 이름, 생년월일과 이메일주소 등의 개인 정보가 빼곡히 담겨 있다.
일베저장소 등 일부 사이트에서는 공개된 이름과 이메일 주소가 일치하는 이들을 인터넷으로 검색해 마녀사냥식 신상털기가 진행되고 있다.
'죄수번호'란 말머리를 붙여 국가정보원에 신고했다는 이른바 '인증글'이 줄을 잇고 있다.
이들이 '털었다'고 주장하는 전교조 교사, 현역 군인, 탈북자, 기자 등을 여과 없이 올리면서 신상명세를 퍼뜨리고 있다.
북한 사이트에 가입한 것만으로 국가보안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게 이들의 논리다.
하지만
검찰은 물론, 이미 내사에 착수한 경찰도 가입만으로는 처벌 사유가 안 된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
"우리민족끼리에 가입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가입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
가입자 명단을 확보해 신원을 확인하는 등 내사에 착수한 경찰도 비슷한 입장이다.
게다가 공개된 명단을 살펴보면 이름 항목에 '아리랑', '박달나무', '코털매니아', '봐나나', '구경꾼' 등과 같은 단어들도 다수 포함돼 있어 실제 정보일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
또 우리민족끼리를 해킹했다는 해당 문건도 실제로 해킹을 통해 나온 문건인지 도용된 것인지도 현재로선 사실상 확인하기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일부 네티즌들이 무차별적인 신상털기를 통해 무고한 사람까지 종북으로 낙인찍고 있어 심각한 인권 침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
"아이디나 이메일이 실제 신분과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만약 강제 수사를 실시한다고 하더라도 소유자가 어떤 사람인지 밝힐 수 없는 상황"
"이런 상황에서 도덕적·윤리적·정치적 마녀사냥과 사법처리 이야기까지 나오는 등 사회가 들석이고 있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