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26일 “법은 목욕탕”이라며 “법은 약자들한테 엄마의 품 같은 게 돼야 한다. 범법자들에게는 엄정하고 추상같아야 하지만 힘들고 어려운 형편의 국민에게는 적극적인 보호자와 따뜻한 안내자가 돼야 한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청와대에서 국가혁신을 주제로 올해 마지막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부정부패 척결, 엄격한 법과 원칙의 적용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법과 제도가 더 따뜻하고 친근하게 국민에게 다가서는 일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법무부에서 개최한 ‘29초 영화제’에서 ‘법은 보호자이다, 법은 엄마 품이다’라는 작품이 수상한 사례와 법무부 업무보고 당시 ‘법은 목욕탕’이라고 적은 어린이들의 글짓기를 예로 들었다. 그는 “‘법은 목욕탕이다'라고 어린이가 이야기를 했대요. 그게 무슨 뜻이냐고 물으니 ‘목욕탕에 들어가면 따뜻하고 기분 좋잖아요’(라고 답했다)”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민원관리도 강조했다. 그는 “민원인이 여러 부서로 헤매다가 결국 원래 부서로 돌아오는 ‘도돌이표 민원’이라는 말이 있는데, 후진적 관행은 반드시 개선해나가야 한다”며 “독거노인, 장애인과 같은 취약계층은 민원이 있어도 제대로 제기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을 것이다. 따라서 직접 찾아가서 먼저 챙기는 선제적 민원관리에도 힘을 쓰길 바란다”고 했다.

최근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르는 것과 관련해 박 대통령은 “여성과 아동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법의 관심과 보호가 더 세심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며 “관련부처는 가정폭력과 취약자 대상 강력범죄를 척결하고 구석구석까지 법의 손길이 닿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한국은 법위에 청와대가 있다.

-가또지국장-

법=목욕탕

청와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