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가 준다고 한 돈도 안주고
주지도않은돈을 줬다고 우길정도면
광우병소를 많이 먹어 치매에 걸린게 아닌지
건강검진이 필요할듯....
줬다는 朴…누리 떠미는 '제왕의 그림자'
- 2016-01-26 06:00
- CBS노컷뉴스 이재준 기자
"전액지원했다" 사실 맞나…'법 개정' 등 압박 놓고도 우려 커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상 '주지도 않은'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다고 교육감들을 비난하면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아예 교육청이 비용 부담을 지도록 법까지 바꾸겠다고 공언한 걸 두고는
'제왕적 발상'이란 비판마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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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경기교육청 등은 누리과정 예산을 단 1원도 편성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한 박 대통령이야말로, 정작 자신의 핵심 공약에 '단 1원도 지원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된다.
당장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만약 대통령이 이렇게 이해하고 있다면, 거짓 보고를 받아 속고 있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말한 교부금 41조는 인건비와 물가 상승, 학교 신설 등을 따져보면 오히려 줄어든 것"이라고
반박했다.
정부의 '유일한' 누리과정 지원 예산은 지난달 여론 압박에 밀린 여야 정치권이 "17개 시도 교육청에 지원하라"
며 통과시킨 목적예비비 3천억원이다. 올해만도 4조 2천억원이 넘는 누리과정 소요 예산에 비하면 10%도
안되는 규모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이마저도 '원칙을 지키는' 교육청 6곳에만 차등 지급할 뜻임을 밝혀,
'자의적 행정' 논란을 자초했다.
박 대통령이 언급한 '원칙'이란 누리과정 예산을 교육청 의무지출경비로 못박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이다. 불과 석 달전인 지난해 10월 국무회의에서 스스로 개정했을 뿐, 유아교육법 등 4개의 상위법에 위배
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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