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월호 관련 공식 활동할 법적 근거 마련돼
세월호 사건 피해자들의 모임인 ‘4.16 가족협의회’가 서울시에서 24일 사단법인 등록 허가를 받았다. 앞으로 협의회 차원에서 각 기관에 자료요청이나 면담요구 등 세월호 관련 공식적인 업무 수행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날 서울시는 4·16가족협의회의 사단법인 등록 요건을 검토해 허가했으며, 가족협의회가 지난 22일 법원에 사단법인으로 등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가족협의회 차원에서 각 기관에 공문 접수 등을 통한 자료요청 등의 업무를 공식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게 됐다. 사단법인 등록을 허가한 서울시는 매년 활동내역 등을 관리·감독하게 된다.
가족협의회는 지난해 1월 사단법인화를 결정하고 해양수산부에 신청했으나, 해수부는 지난해 6월 불허 결정을 내렸다. 해수부는 가족협의회의 주요 사업이 해수부 직무 범위에도 포함되지 않고, 세월호 관련 특별법의 취지에도 부합되지 않는다며 불허가 이유를 밝힌 바 있다.
또한 가족협의회는 안산시청과 경기도, 국무조정실에도 사단법인 등록을 신청했지만 비슷한 이유로 거부당했다. 앞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해 7월 세월호 유족과 오찬에서 사단법인 허가 문제에 대해 “절차와 기준에 맞으면 뒷받침하겠다”며 긍정적인 뜻을 밝힌 바 있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결코 잊지 맙시다.
임금은 존귀한 존재지만 그보다 더 존귀한 것은 "천하민심"이다. "천하민심"을 얻지 못하는 정권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 정도전
민주주의는 절대 공짜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며, 어느 역사를 보나 민주화를 위해서는 희생과 땀이 필요하다. - 고 김대중 대통령
비가 오지 않아도, 비가 너무 많이 내려도 다 내 책임인 것 같았다. 아홉 시 뉴스를 보고 있으면 어느 것 하나 대통령 책임 아닌 것이 없었다. 대통령은 그런 자리였다. - 노무현 자서전 <운명이다> 중
언론이 진실을 보도하면 국민들은 빛 속에서 살 것이고, 언론이 권력의 시녀로 전락하면 국민들은 어둠 속에서 살 것이다. - 고 김수환 추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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