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850238

[추적] 2012년 인터넷 댓글 공작 의혹 터진 이후 벌어진 국정원과 국회의 설전

대선일을 8일 앞둔 지난 2012년 12월 11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S오피스텔 6층이 평소와 달리 시끌벅적거렸다. 민주통합당은 이곳에서 국정원 소속 여직원이 '인터넷 댓글 달기'를 통해 불법선거운동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경찰과 선관위 직원들이 출동하면서 S오피스텔은 대선을 통틀어 '가장 민감한 현장'으로 떠올랐다. 당시 기자는 '국정원 직원'으로 추정되는 김아무개씨를 만나 이렇게 물었다.

- 오늘 오전에 내곡동에 있는 국정원에 갔다오지 않았나.
"그런 적 없다."

- 국정원 직원이 맞지 않나? 
"아니다."

이 후 김씨는 말문을 닫았다. 하지만 2시간여 뒤인 오후 9시 40분께 김씨의 신분은 국정원 직원으로 최종 확인됐다. 국정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민주당 측이 주장하는 역삼동 오피스텔은 국정원 직원의 개인거주지"라며 "명백한 증거도 없이 개인의 사적공간을 무단 진입해 정치적 댓글 활동 운운한 것은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했다. 야당의 '불법선거운동' 주장에 '인권 침해'로 맞선 것이다. 

이어 12일과 13일 연달아 국회 정보위가 열렸다. 하지만 국정원은 김씨의 신분만 확인해주었을 뿐 인터넷 댓글 공작을 통한 국내정치 개입 의혹은 전면 부인했다. 국가정보기관으로서 '정치적 중립성'을 지켰다는 주장이지만, 이는 이후 언론과 정치권의 추적으로 허물어졌다.    

"집권여당한테도 고발당하는데 대선개입은 어불성설"

'인터넷 댓글 공작'과 관련한 제보는 지난 2012년 10월부터 민주통합당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제보의 핵심은 "국정원이 국내심리전단을 운영하면서 PC방을 이용하거나 별도사무실을 통해 인터넷에 댓글을 단다"는 것이었다.

같 은 해 10월 국정원 국정감사에서 유인태 민주통합당 의원은 "대북심리정보국 3개팀 70여 명이 (인터넷 댓글 달기) 작업을 한다는 제보가 있는데 사실이냐?"고 물었다. 하지만 원세훈 원장과 민아무개 심리전단장(심리정보국장)은 "없다"며 의혹을 일축했다.

이로부터 2개월 뒤인 12월 국정원 직원 김아무개씨를 둘러싸고 '인터넷 댓글 공작' 의혹이 다시 불거졌다. 국회는 12월 12일과 13일 연달아 국회 정보위를 소집했고, 관련 의혹을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원세훈 원장이 참석하지 않은 12월 12일 국회 정보위에서 민주통합당 소속 A의원이 "지난 11월 말에 심리정보단이 (심리정보)국으로 격상됐느냐?" "(심리정보국 직원들에게) 노트북을 지급했느냐?" 등을 물었다. 하지만 남주홍 제1차장은 "대면보고하겠다" "저는 알지 못하는 사실이다" 등의 답변으로 피해갔다

이에 또다른 민주통합당 소속 B의원이 "(심리정보국의 직제, 인원, 노트북 지급여부 등을) 확인할 수 없다면서 (국정원이 12월 11일 오후 9시 40분께 낸) 보도자료는 신뢰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따져물었다. 그러자 남주홍 제1차장이 이렇게 답변했다.

"(민주당에) 법적 대응하겠다는 것이 (국정원의) 공식 입장이다. 억울한 부분이 있고, (NLL 대화록건으로) 집권여당한테도 고발당하고 있는 상황인데 대선에 개입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국 정원이 지난 2012년 11월 제3차장 산하 심리전단을 심리정보국으로 확대·개편해 3개팀 70여 명을 동원해 인터넷에 댓글을 달았다는 민주통합당의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이러한 국정원의 대응기조는 다음날(12월 13일) 열린 국회 정보위에서도 되풀이됐다.

"국정원이 정치적 중립을 지켜왔다고 확신한다"

민주통합당 소속 C의원이 국정원 직원 김씨의 신상을 차근차근 확인하는 과정에서 김씨가 지난 2008년 1월에 입사한 사실이 드러났다. 그는 유명사립대에서 컴퓨터공학을 전공한 뒤 국정원의 전산직으로 입사했다가 심리정보국으로 부서를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명 제3차장은 "(김씨가) 심리전단 소속인 것은 맞다"면서도 '김씨의 임무가 (심리정보국 산하) 1·2·3팀 소관이냐?'는 C의원의 질문에 "임무기능을 밝힐 수 없다"고 답변했다.

C의원은 "국정원 내부에서 댓글을 달거나 이메일을 송·수신하는 데 제약이 있어서 댓글 공작을 했다면 PC방일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고 캐물었다. 하지만 이종명 제3차장은 "댓글 공작이라면 그 자체가 틀린 것이기 때문에 답변드리기 곤란하다"고 피해갔다.  

이어 A의원이 "오후 2시부터 7시까지 김씨의 행적이 파악됐냐?"고 물었다. 김씨가 근무시간에 S오피스텔 6층에 머물렀던 대목을 찌른 것이다. 이에 이종명 제3차장은 "파악이 안됐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A의원이 "(그렇게 파악이 안됐다면) 여론조작용 댓글이 달렸는지 안달렸는지 어떻게 아냐?"고 추궁했고, 이런 답변이 돌아왔다.

"저희들은 확신한다. 원장이나 저나 심리전단장이나 시종일관 정치적인 중립을 유지해왔다. 그리고 절대 (선거 등 국내정치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게 확정되어 있다."

김 씨의 행적이 파악되지 않았다고 답변했던 이종명 제3차장은 '해당직원이 특정후보를 비방하는 댓글을 인터넷에 남긴 적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나?'라는 B의원의 질문에는 "확인했다"고 답변했다. 행적은 파악하지 못했는데 인터넷 댓글 공작은 없었다는 모순된 태도다.

이날 국회 정보위에서는 심리정보국 소속 직원들이 내부감찰을 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민주통합당 소속 D의원은 "(심리정보국 산하) 1·2·3팀 소속 요원들이 트렁크 수색에 시달렸다고 한다"고 하자 심리전단장(국정원쪽 표현)은 "소관사항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전직 국정원 직원은 지난해 12월 <오마이뉴스>와 한 인터뷰에서 "해당 직원들의 차 트렁크를 수색하는 과정('보안조사')에서 (인터넷 댓글 달기를 지시한) 작업 지시서가 나왔다"며 "보안규칙을 위배한 것인데 부서장 경고에서 그치고 중징계는 안 한 걸로 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켕길 게 있다, 없다는 저희도 열어봐야 안다"

새 누리당은 질타하면서도 국정원 방어에 나섰다. E의원은 "국정원이 대선개입을 위해 여론조작한 일이 전혀 없냐?"고 물었고, 원세훈 원장은 "없다"고 답했다. 이어 E의원이 "사실무근이면 문재인 후보측이 정권획득을 위해 선거조작 내지는 선거공작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며 야당을 겨냥했고, 원세훈 원장도 "거기에 법적으로 조치하겠다"고 화답했다. 이어 흥미로운 질문과 대답이 오갔다.

E의원 "켕길 게 없으니까 다 내준 거네요."
이종명 제3차장 "켕길 게 있다, 없다는 저희도 열어봐야 안다."

국정원이 야당에서 제기한 '인터넷 댓글 공작 의혹'을 전면 부인해왔다는 점에서 좀 이례적인 답변이다. 그런 분위기를 감지했는지 E의원으로부터 '센 발언'이 나왔다.

" 민주당과 국정원, 둘 중 하나는 거짓말하고 있다. 둘 중 하나는 (그에)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 국정원 조직의 존폐까지 논의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한치의 의혹이 남아 있지 않게 명명백백하게 하라. 문 후보측의 곡학아세였다면 국민을 기망하고 국가기관을 마비시킨 선거공작에 책임져야 한다."

새누리당 소속 F의원은 원세훈 원장 등을 향해 '내부제보자 색출'을 주문했다. 그는 "내부제보자 있냐, 없냐? 조사했느냐?"라고 추궁했고, 원세훈 원장은 "아직은 (내부제보자가) 특정되지 않는다"라고 답변했다. 그는 원 원장에게 "(김씨는) 성실한 직원이냐?"는 엉뚱한 질문을 던지기도 했다.

G의원도 "어떤 경위로 (야당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바깥으로 알려졌는지 빨리 밝히고 책임자를 확실하게 문책하라"고 주문했다. 특히 그는 "왜 민주당 사람들한테 노출되느냐?"고 질타했고, 결국 이종명 제3차장이 고개를 숙였다.

"책임을 통감한다. 국정원 직원이 누구를 미행한 것이 아니고, 저희 직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행을 당하고…."

야당 의원들이 근무시간 오피스텔에 머물렀던 김씨의 행적을 계속 물고넘어지자 여당 의원들은 '다양한 근무형태 가능성'을 언급하며 국정원 엄호에 나섰다. 새누리당 소속 G의원이 그랬다.

G의원 "24시간 체계, 근무형태, 시간 등이 다양할 수 있지 않나?
이종명 제3차장 "24시간 체계이고, (근무형태와 시간 등이) 다양하다."

G의원 "(심리정보국 직원들이) 내근이냐 외근이냐?"
이종명 제3차장 "수시로 바뀐다."

"여론흐름 파악하지만 거기에 국내정치는 없다"

여당 의원들의 엄호에도 불구하고 야당 의원들의 공세는 계속 됐다. 민주통합당 소속 A의원은 "여론의 흐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파악해 보고서를 작성하고 오전 11~12시에 상부에 보고한 뒤 다른 미션을 받아 (국정원에서) 점심을 먹고 나와서 업무를 처리한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그러자 이종명 제3차장이 국내정치 개입이라는 오해를 살 수 있는 '여론 흐름 파악'이라는 표현에 이의를 제기했다.

"(국정원이) 여론의 흐름을 파악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는 업무의 성격을 규정하는 데 적절치 않다."

A 의원은 "광범위하게 여론을 수집하려면 SNS에서 어떤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지 봐야 하는데 국정원 안에서는 이를 차단하기 때문에 제3의 장소에서 정보를 수집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에 이종명 제3차장이 "정보수집 활동의 근본은 비노출 간접활동이다"라면서 흥미로운 답변을 내놓았다.

"옛날의 업무환경이 이제 사이버영역으로 바뀌었으니까 사이버에 관련된 업무를 비노출 간접활동의 일환으로 외부에서 활동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국정원) 업무의 성격을 이해해 달라."

' 비노출 간접활동'이라는 기본원칙을 유지하면서 외부에서 인터넷을 이용해 다양한 정보수집 활동을 하고 있다는 얘기다. 이런 얘기의 연장선상에서 "(사이버상에서) 여론의 흐름을 파악하고"라는 발언이 이종명 제3차장의 입에서 나왔다. 발언의 위험성을 인지한 새누리당 소속의 G의원이 "거기서 여론은 대북첩보의 일환이죠?"라고 물었고, 이 차장도 "그렇다"고 수습하면서 이렇게 덧붙였다. 

"그 여론에는 국내정치라든가 그런 것은 일체 없다. 오해 있으면 안된다."

하지만 이종명 차장은 국정원이 인터넷상에서 파악하는 '여론'이 어떤 것인지는 끝내 설명하지 않았다. 국내상황을 상대로 한 심리전을 벌이거나 선거 등 국내정치에 개입하는 활동을 절대 하지 않는다는 기존 주장만 되풀이했다.

"인터넷에서 여론을 파악하는 게 간첩잡는 행위?"

그로부터 두 달이 흐른 뒤인 올해 2월 12일 다시 국회 정보위가 열렸다. 국정원 직원인 김씨가 인터넷 커뮤니티인 '오늘의 유머' 사이트에 접속해 4대강 사업과 MB의 해외순방 등을 홍보하는 댓글을 단 사실이 확인된 직후였다.

야 당 의원들이 이러한 사실을 지적하자 원세훈 국정원장은 "인터넷 댓글 달기는 국정원 직원의 본업이 아니다"라며 "그것이 본업이었다면 직무태만이다"라고 해명했다. 이에 민주통합당 소속 A의원은 "4대강과 해군기지에 달린 댓글에 찬반을 표시하는 것이 국정원의 일상업무이고 간첩을 잡는 일인가?"라고 반박했다.

"어떻게 각종 사이트에 들어가 정보의 흐름을 파악해 그곳에 흔적을 남기는 일이 간첩을 잡는 행위란 말인가?"

원세훈 원장은 "이상한 것이 들어와 있는지 사이트에 들어가서 (살펴)보는 것은 국정원의 일이다"라며 "하지만 댓글을 달거나 (찬반 표시에) 클릭을 하는 것은 국정원의 기본 업무가 아니다"라고 거듭 주장했다.

또 한 A의원은 김씨의 인터넷 댓글 달기 작업을 도와준 일명 '고시촌남'의 신분에도 의혹을 제기했다. 국정원과 관련있는 인물이 아니냐는 것이다. 하지만 이종명 제3차장은 "김씨로부터 보고받기로는 알바는 없었다"며 "알바를 고용할 수도 없다"고 답변했다.

원세훈 원장은 "국기문란사건"이라는 한 야당 의원 지적에 "(재직한 지) 4년 됐는데 (국내)정치개입은 생각해본 적도 없고 그런 일을 할 직원들도 없다"며 "경찰, 검찰에서 수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문제가 있으면 조치하겠지만 국정원 차원에서 그런 일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국정원은 인터넷 댓글 공작 의혹이 나온 이후 줄곧 국회 정보위나 보도자료 등을 통해 "
국 내정치 개입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씨가 인터넷에 댓글을 달거나 찬반을 표시한 것은 "대북심리전의 일환"이라는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주장까지 내놓았다. 하지만 최근 25건의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원세훈 지시사항')이 공개되면서 국정원의 국내정치 개입 의혹은 더욱 짙어졌다.

원세훈 지시사항에 적시된 것처럼, 세종시와 4대강, 한미FTA 등 주요 현안에 국정원이 개입할 것을 주문하거나 '젊은 층 우군화 심리전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종부세력의 사이버활동에 선제적으로 대처하는 것을 통해 여론조작을 지시하는 것이 국정원의 고유업무는 아니다. 그런데도 국정원은 국회 정보위 답변을 통해 국정원 고유업무에서 벗어난 일을 하지 않았으며, 정치적 중립을 지켰다고 주장했다. 국정원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마저 농락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