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제 문재인 대표의 인터뷰를 보면서 비로소 '소득주도성장'이 의미하는 바를 알게 되었다. 내가 원래 기대했던 것과는 다르다. 그러나 더 절박하고 더 절실하다. 

전에도 썼을 것이다. 이미 한계에 이른 가계부채를 어떻게든 해결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 바로 인플레이션이다. 통화가치를 떨어뜨림으로써 부채의 가치 역시 떨어뜨리는 것이다. 100만원 벌던 사람이 200만원을 벌게 되면 같은 천만원의 빚도 절반으로 그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다만 전제는 있다. 그같은 인플레이션은 철저히 노동자의 임금소득을 통해 노동가계의 구매력을 향상시키고 소비를 촉진시켜 전체적인 시장의 통화량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노동자에게 더 많은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임금소득에서 소비할 수 있는 여력을 늘리고, 그렇게 늘어난 소비가 전체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당연히 통화량의 증가와 비례해서 경제규모도 상승하므로 부채에 대한 부담도 줄어들게 된다. 평생 못 갚을 빚을 이제는 갚을 수 있게 되었다.

전정부와 이번정부 모두가 가계소득을 늘이기보다 부채를 통해 침체된 소비를 살리려 시도했었다. 통화량을 늘리는 것도 가계가 아닌 기업을 통해 거의 이루어지고 있었다. 임금소득이 제자리이거나 오히려 줄어드는 이상 기업으로 들어간 통화가 시장으로 흘러나오기란 매우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기업에 지불하는 통화란 곧 국가의 부담이기도 하다. 당장 건설업을 살리기 위한 4대강으로 집행된 20조가 넘는 돈이 지금 어떤 형태로 남아있는가. 국가의 재정부담도 커지고 국민 개인의 소득도 정체된다. 그냥 빚만 늘어난다. 그러면 그런 상황을 어떻게 타개해야 할 것인가.

자영업자라로 전혀 상관없는 남의 이야기라 여길 것이 아니다. 자기도 사람을 고용하고 쓴다고 인건비 오를 것만 걱정할 상황이 아니다. 고용한 노동자의 인건비도 오르지만 고객이 될 노동자의 임금소득도 오르게 된다. 버는 만큼 바로 자영업자 자신들에게 그 돈을 쓰게 된다. 어째서 소비가 이같이 얼어붙었는가. 쓸 돈이 없어서다. 쓸 돈을 만들어주면 아무리 자린고비 구두쇠라도 한 번은 더 소비를 하게 된다.

지금으로서는 거의 유일한 위기의 해결법이다. 아마 정부도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노동자의 임금소득을 높이는 것은 정부와 여당이 추구하는 이념과 전혀 배치되는 것이다. 경제를 살리는 것은 어디까지나 기업이고 정부여야 한다. 개인은 단지 그 혜택을 입는 객체일 뿐이다. 통화량을 늘리고 소비도 늘리면서 정작 대부분의 개인들은 그로부터 소외된 채 대상으로 전락한다.

최저임금을 높이고, 고용을 안정시키고, 사회안전망을 확보하고, 그렇게 더 많은 돈을 노동자 자신이 시장에서 소비를 위해 쓸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제규모 자체를 성장시킨다. 당연하다면 당연할 테지만. 아무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