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대한민국의 체제 아닙니까?
자본주의는 자유민주주의를 뒷받침 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자유민주주의는 이론상의 자유를 국민에게
주는 겁니다 법에 만들어진 것 빼고는 너 맘대로 할 권리가 있다 그리고 그 법은 너희들이 투표하고 그렇게 선출된 입법부가 만든다
이거죠 그런데 사람에게 자유를 주면 예를 들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주면 누가 위험하고 힘든 일을 하려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론적 자유는 주되 자본주의 시스템을 통해서 일부 자유를 구속하는데 그 구속 자체도 본인의 의사에 의해 구속을 하는 겁니다
이거 누구나 하기 싫어 하는 위험하고 더럽고 힘든일이니까 너희들 한테 돈을 많이 줄게 그러니까 하고 싶으면 지원해 !! 이런 뜻이죠
실제로 모든 국민들이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현명한 선택을 한다면 빈부격차는 거의 없어질것 입니다
국민들 대다수는 그저 노예 입니다 자본주의가 돌아가는 원리도 모르고 경제에 대해 무지하죠
학교에서 배운 수학 과학 영어 이런 것들에 집착하고 자신들이 똑똑 하다고 믿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자본주의 하에서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
각 직업의 보수가 책정되는데 어떤 직업군은 똑똑한 자로 구성되어 자신들의 이익을 잘 챙기지만 또 어떤 직업군은 그게 안됩니다 그러하기에 빈부격차가 커지는거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자본주의 시스템에 의하여 자신들의 권리를 지킬수 없는 직업군이 하나 있는데 군대 사병입니다 징병제를 법으로 정해놓았기에 어기면 감옥 가거든요
그러니 한달에 15만원 받으면서 그 고생을 합니다
누가 열심히 하려 합니까? 5백만원은 족히 받아야할 힘들고 위험하고 자유도 제한되는 직업인데 15만원에 땡치고
애국페이를 지급합니다 ㅎㅎ
당연히 사람들은 건성건성 복무하려 하죠 국방력이 약화 될수 밖에 없는 상황이죠 돈을 주고 지원자에 한해 복무하도록 하는 모병제야 말로 국방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되는데 돈은 주기 싫다는 겁니다 그러니 폭력과 폭언 가혹행위로 통제하는 겁니다
더러운 꼴 보기 싫으면 알아서 기어라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 더 언급 할 것은 군 사법권 입니다
타 선진국의 군대를 보면 평시에는 군사법권이 아니라 민간 사법권에 큰 부분을 할양 합니다
전시에만 군사법권이 전권을 쥐게 됩니다 하지만 한국에는 평시에도 군사법권이 강합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만약에 평시에 군 내부의 문제를 군사법원이 아니라 민간의 사법권에 맡긴다고 해보십시오
사병들 간에 다툼이 일어나면 사회의 검경이 수사할것이고 군내부 비리에 대해서도 사회의 검경이 수사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비교적 투명해질수 밖에 없어요
군 사법제도가 제식구 감싸기인건 다 아시죠?
결국 민간 사법권이 군을 통제하게 된다면 군대 내에서 폭언과 폭행 가혹행위는 불가능해 집니다
미국의 델타포스 레이저 부대원들 자기네들 끼리 싸움 붙으면 서로 전화해서 변호사 고용해서 소송겁니다
전세계 최강의 특수부대가 그럽니다
그렇게 해서 가혹행위가 불가능해지면 월 15만원 받는 사병들이 반드시 열심히 군 생활 해야 할 이유가 없어지죠
15만원이면 군 복무 난이도로 보면 하루 일당 입니다
한달중에 하루만 근무하고 29일 동안 생활관에서 퍼질러 자도 할말 없는 급료에요 ㅎㅎ
군 사법권이 약화되고 민간의 사법권이 군을 통제하게 되면 군대 내부가 공정하게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사병들도 공정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 할것입니다
왜 월급니 15만원 밖에 안되는가? 휴가는 왜 이렇게 적은가 왜 식단과 보급품이 이따구냐? 더 나아가 최종적으로는
국가가 뭔데 우리를 잡아다가 강제로 청춘을 이곳에서 썩히도록 만드는가?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게 됩니다
국가를 통치하는 기득권 입장에서는 군 내부가 공정하게 돌아가게 된다면 결국 모병제로 가게 되고 그렇다면 인건비로 연간 수십조를 더 쓰게 될것입니다
그러면 그 수십조를 아낀다면 그게 국민에게 골고루 돌아갈까요? ㄴㄴ 누군가 힘있는 자의 호주머니에 들어 갈것입니다 설사 국민들에게 골고루 돌아간다고 해도 그것은 경제학의 아버지인 애덤 스미스의 논리를 거스르는
것으로 곧 국방력을 약화시키고 사회의 자원을 낭비하는 것이 되죠 애덤스미스의 논리가 이겁니다 자유로운 의지에 의해 돌아가는 경제 와 통제에 의해 돌아가는 경제
을 비교 했을때 중장기적으로는 반드시 전자가 압승한다는 거죠
이게 공산진영과 자유진영의 명암이 갈린 근거가 됩니다
정치권이 군으로 부터 군 사법권을 뺏을 수 없는 이유는 이겁니다
군 사법권을 빼앗아 민간의 검찰 경찰에 넘기면 군 내부의 기득권자들 ( 장교집단) 의 비리가 다 색출되게 되죠
그러면 장교들도 저항을 합니다 어떤 식으로?
사병에 대래 지금처럼 통제를 하지 않죠 그리하여 국방력을 약화시키죠 그건 태업도 아니고 파업도 아닙니다
원래 국방력이 약할 수 밖에 없는 게 현제의 한국군대 입니다
월 15만원 받는 사병이 대다수인 군대에 뭘 기대 합니까?
장교 집단들은 그런 사병들에 대한 가혹한 통제와 때론 당근을 던저주는 회유로 15만원 짜리 사병을 500만원 짜리로 써먹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아껴지는 세금은
사회의 기득권자 손에 들어가는데 고생은 군 장교들이 다 하고 사회에서 기업가 관료 정치인들만 꿀 빤다면 둔 내부의 장교들은 가만히 있을까요?
그만큼이나 세금을 아껴줬으니 자신들( 장교집단) 에게도 뭔가 떡고물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 할겁니다
그런데 사회의 공무원과의 형평성도 있고 하니 막 월급을 올려 줄수는 없는거고
그러니 군사법권을 인정 해 주는 겁니다 적당히 알아서 해쳐 먹고 문제가 생기면 내부적으로 단도리 하라는 거죠 치외법권을 쥐어주면서 군내부의 예산을 삥땅 칠수 있도록 배려 하는 겁니다
실제로 군 내부에서는 돈이 될 만한게 정말 많습니다
60만 대군이 사용하는 예산이어마어마하죠 거기서 남은 잔돈만 주워도 어마어마 한겁니다
그렇게 군 사법권을 인정 해주고 사병들 노예처럼 잘굴려서 예산을 아껴 달라 이게 사회 기득권자들의 주문이고 그 댓가로 장교들이 어느정도 해쳐먹을수 있도록 배려 항것이죠
저는 이 논리가 정말 웃기더군요 나이 20대에 월 4백 5백 버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군인은 그정도의 급료를 받아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는 걸까요?
정말 중요한 직업이라면 그 중요도 만큼 이나 대우를 받아야죠
헌법재판소 판결도 우습죠 먹여주고 입혀주기에 최저임금 안줘도 된다? 그러면 장교들 부사관들도 먹여주고 입혀주는데 왜 큰 연봉을 줍니다 걔네들도 똑같이 사병처럼 15만원 주면 될 일인데요 ㅎㅎ
그냥 헌재도 기득권층의 따까리 인거죠
그리고 모병제에 대해 간단하게 요약해볼게요
* 모병제는 병력 감축과는 별개의 개념이다
: 언론에서 모병제 반대하는 인간들이 항상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모병제를 하게 되면 병력 감축을 해야 한다는 말이죠 틀린말입니다 모병제를 하게 되면 병력 감축이 아니라 예산 증대 입니다 예산의 한계에 부딪히게 되면 그 때 감축 얘기가 나오는건데 그렇다 쳐도 모병제가 반드시 병력 감축을 동반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 모병제를 하게 되면 군대 지원 할 사람이 없거나 극히 줄어 들 것이다 : 거짓말이죠 택배 상하차 어선 선원 막노동일 공장 생산직 이런 직종은 뭐 사람들이 하고 싶어서 합니까? 하기 싫어도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거죠
급료를 올리면 지원자는 많아 집니다 매춘녀 도 보십시오
맘에 들지 않은 남자와 잠자리 하는것 세상에 어느 여자가 좋아합니까? 그렇지만 고소득이 보장되니 하는 사람 넘쳐나는 거죠
군대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오히려 모병제 하에서는 지원 자들이 남아 돌수가 있어요 급료가 대폭인상 된다면
지금 처럼 2년 복무하는게 아니라 7년 8년 복무하는 사병 그 이상으로 평생 직업처럼 체력이 허락하는 때 까지 복무하는 사병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지원자에 비해 티오가 적어져 합격선이 높아 질수가 있어요
모병제를 하면 국방력이 약화된다 ? : 애덤스미스의 논리입니다 강요에의해 강제로 하는 자 보다 스스로 원해서 하는 자가 더 효율적일것이다 라는 것이죠
실제로 전 세계 국가를 봐도 개인당 전투역량이 뛰어난 군대는 대부분이 모병제 국가의 군대 입니다
모병제가 국방력을 약화 시킨다는건 거짓말 입니다
그리고 원래 정치는 이렇식의 논리로 해결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병제를 하다보니 예산이 많이 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외교적으로 북한에 힘을 써서 서로 병력을 감축하는 쪽으로 가고 화해무드를 조성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식으로 푸는게 정답이라고 봅니다 화해무드 조성이 어렵다면 큰 예산을 들여서 모병제를 이어 나가야죠 가장 고생하는 집단이 많은 돈을 받는건 당연한 겁니다
모병제 문제는 안보의 문제가 아닙니다 순수하게 경제적 논리입니다 누군가에게는 큰 이익이 되지만 또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손실이 될것입니다
모병제 반대 하는 인간들 티비에 나와서 하는 말 보면 어이가 없습니다
모병제를 반대 할거면 대안을 가져 와야 하는데
대안 제시도 못하고 억지로 우기기만 하죠
모병제가 대두되는 것도 기득권층의 순수한 의지가 아니라 인구감소로 인한 병역 자원 감소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모병제를 가지고 나온거고요
방송에서 징병제를 주장하는 인간들 대안으로 생각할수 있는건 딱 하나 밖에 없어요 복무기간 연장
수가 줄면 복무기간을 연장시키면 됩니다 나중에는 3년 4년이 되겠죠
그런데 그 얘기는 절대로 못 꺼내더군요 방송에서 그 짓하는 놈들 속마음은 금뺏지 한번 달아보는 것이거든요
긴글 읽어주셔서 ㄱ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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