꽤 많은 분들이 대통령의 박기영 인사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다른정당 지지자로 오인하거나 심지어 적폐세력에 동조하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이유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를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동안 그런 세력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막무가내로 공격하며 매사에 일일히 반대했기 때문에 이번 박기영 인사에 관련해서도 그런게 아닌가 의심을 품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물론 박기영의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인사에 반대하는 사람들중에는 과학기술계 사람들과 과학기술계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만 있는 것은 아니고 그에 편승하여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사람도 있을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여 그 반대의 논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박기영은 노무현 정부때 대통령 비서실 정보과학기술보좌관이었습니다. 그때 황우석의 정책적 지원자로 세간에 유명세를 타게되죠. 실제로 황우석에게 엄청난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의 논문에 13번째 공저자로 이름을 올리게 되는데 여기서 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1. 조작된 논문의 공저자임.
- 만약 뭔가 기여를 했다면 논문조작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되고, 기여한게 없다면 한 일도 없는데 2억5천만원의 연구비 지원까지 타며 공저자로 올려 꿀만 빤 셈이 되겠죠. 실제로 서울대 조사위에서의 조사결과는 박기영이 기여한 것이 없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2. 황우석 박사를 참여정부의 스타로 성장시키는데 일조함.
- 그당시 황우석을 맹목적으로 밀어줬죠. 다른 분야의 학자들이 엄청난 소외감을 느낄 정도로 말이죠. 그당시 과학계에 대한 정부지원은 대부분 생명과학에 몰빵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게 논문조작으로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정부에서 맹목적으로 국민의 혈세를 지원했던 책임은 누가 져야할까요. 실제로 그당시 논문조작사태의 책임을 지고 박기영교수는 정보과학기술보좌관에서 자진 사퇴합니다.
이런데 사대강 예산보다 많은 20조를 주무르는 자리에 임명해야할까요? 문재인 정부의 과학기술계를 바라보는 시야가 좁기 때문인지 아니면 정치계 전반이 과학기술계에 문외한이라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인사는 문재인 정부의 실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황우석이 예전 노무현 정부의 실책인것과 마찬가지로 말이죠.
진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자라면 문재인정부의 정책이 잘못되지 않도록 바라야합니다. 우리나라에 인재가 얼마나 많은데 굳이 그렇게 과거의 실책에 책임을 지는 사람을 그런 중책에 다시 임명해야할까요? 노무현 정부때의 황우석처럼 잘못된 사람들이 정부예산을 등쳐먹는 일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과거에 잘못을 한 사람에게 면죄부를 주어서는 안되는 일입니다.
기여도 없는데 공저자로 이름만 올리는 등 연구윤리도 부족하고 잘못된 학자에게 국민혈세를 몰빵하는 정책적 실책을 저질렀는데도 차후에 다시 과학기술혁신본부장같은 중책을 준다면, 앞으로 누가 신중하게 정책을 펼치겠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