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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대통령은 국회기능을 바로잡는 일부터 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이 나서달라고 했다. 비슷한 말씀을 저희들은 수도 없이 듣고 있다. 그래서 이제는 총선용 전술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된다. 선거법과 쟁점 법안, 여야 협상의 진실을 대통령이 몰라서 그러는 건지, 알면서 그러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 진실을 외면하고 왜곡하고 있다.
우리당은 10월 2일 여야 협상이 사실상 불평등한 합의임에도 불구하고 지키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다. 새누리당은 선거법과 쟁점 법안을 연계해서 일괄 처리를 주장했다. 법안도 일괄 처리를 고집해왔다. 이것은 어려운 경제 탓을 야당에게 지우려는 그런 전술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저는 이 자리에서 제안한다. 지금 이 시간부터라도 쟁점 법안을 둘러싼 협상을 하자. 그리고 그 협상장을 생중계 해줄 것을 요구한다. 그렇다면 국민들은 금방, 누가 사실은 최선의 성의를 보이고 있고, 누가 의도적으로 협상의 성의를 보이지 않고 있는지 국민들께서 아실 것이다.
그래서 단 한번이라도 여야 협상장 생중계를 통해서 대통령도 알아야 하고 국민도 알아야 한다. 누가 이 선거법과 쟁점법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다하고 타협의 노력을 하고 있고, 누가 자신들의 전술적 목적으로 이것을 해태하고, 무성하게 하는지를 국민들께서 아실 필요가 있다. 새누리당에서 이 제안을 수용해줄 것을 촉구한다.
노동관계법을 생각한다. 기간제법을 제외한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파견법을 합쳐서, 4개 법을 조속히 통과시켜달라고 말했다. 그러나 파견법은 노종시장을 뿌리로부터 흔들고 파견 노동자를 폭증시키는 법이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55세 이상의 노동자, 고소득 전문직, 뿌리산업을 합치면 노동자의 숫자가 830만개이다. 830만 명이 모두다 파견 노동자로 전환되는 것은 물론 아니다. 그 일부일 테지만 830만 명의 노동자를 파견의 장을 열어주는, 정부의 배포가 참으로 놀랍다. 정말 상상도 못하는 법을 만들어 온 것이다. 이 파견법에 반의반의 내용을 가진 법도 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정부와 새누리당이 현재 법안의 내용을 포기하고 내용을 전면적으로 바꾼 파견법을 가지고 온다면 검토할 용의가 있다. 이것은 그 어떤 업종이 파견이 될 때, 고용이 늘어날 수 있는 업종들이 있을 수 있다. 또한 현재 파견 근로보다도 조건이 더 좋지 않은 도급이나 용역, 이런 노동자들이 파견으로 전환될 수 있는 부분도 있다. 예를 들어 이런 접근을 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다. 저는 정부와 새누리당이 이런 접근을 할 리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접근을 해서 내용을 전면적으로 바꾼다면 검토하고 협상할 용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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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로, 전에 국정교과서 때도, 여야 원내대표ㆍ당대표 2 vs 2 생방토론 제안했었는데, 그 때도 새누리는 아무 말 없었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