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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국민공감혁신위원장이 10일 오후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세월호 유가족들과 면담을 갖고 있다. 2014.8.10/사진=뉴스1 |
김병권 세월호참사 가족대책위원장(이하 김병권)= 지금 합의한 안대로면 증인이 나올 리가 없어요.
박영선= 나올 수 있습니다.
김병권= 5:5:4:3(여당과 야당, 대법원 및 대한변협, 유가족이 각각 진상위에 추천하는 위원 구성비)이든 5=10=100이든 증인이 안 나올텐데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박영선= 증인이 안 나온다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나라가 아니죠.
가족= 청문회를 해도, 방송국 사장 하나 못 끌고 나오는데 말이 됩니까.
박영선= 가족 분들의 불신 때문에 그렇다는 건 아는데….
김병권= 불신만이 아닙니다. 아무리 위원장님이 진상조사를 한다고 해도 이 나라에선 100% 다 못 나와요. 위원장님 혼자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박영선= 그건 맞지만 우리가 처해있는 상황을 고려했을 때….
김병권= 이전과 똑같이 해선 절대 안돼요.
박영선= 우리가 집권당이고 150석 이상 가지고 있으면 원하는대로 다 해드리죠.
가족= 능력이 안되면 안 된다고 이야길하세요.
박영선= 능력이 안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협상해온 거예요.
가족= 원래 요구한 것보다 훨씬 뒤로 물러난 거잖아요!
박영선= 와전된 게 있어요. 그냥 양보를 하면 허울 좋은 협상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핵심을 양보하고 다른 걸 얻어와 봤자 핵심이 실행이 안 됩니다. 증인채택을 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저는 양심상 그렇게는 못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5:5:4:3을 확보하고 할 수 있는 만큼 조사권 확보해서 진상조사위에 부여하는 방안을….
가족= 진상조사위 안에 수사권·기소권을 넣으라고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유경근 가족대책위 대변인(이하 유경근)= 저희가 수사권·기소권을 요구한 것은 누굴 잡아서 감방에 넣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사권·기소권 가지려 하는 진짜 이유는 정말 진상규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5:5:4:3 좋습니다. 가족들이 동의한 적 없지만 최대한 양보해서 특검한다고 합시다. 그러나 수사권·기소권 없이 제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첫날부터 지금까지 바라는 것이 그것 하나입니다. 철저한 수사. 뭘 하나 주고 받자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저희가 진상조사위에 특검을 요구한 이유는 단순히 기소를 하기 위해 데려온 것이 아닙니다. 특검이 있어야만 진상규명이 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국회의원 18명이 해도 아무 것도 못하고 국조특위 파행됐습니다.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파행시킬 수 있는 구조입니다. 위원장님 말대로 흘러간다고 하면, 불안정한 상황에서 흘러가게 됩니다. 거기 참여하는 사람의 선의에 기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전부 위원장처럼 양심적이고 선의 있다고 하면 가겠습니다. 아무리 시스템이 완벽해도 들어간 사람 일부가 의지가 없으면, 또 훼방 놓으려는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끼면 제대로 안 됩니다. 이렇게 불안정한 시스템 속에서 사람의 양심, 선의에 기대면서 국민의 감시, 여론을 얘기한다고요? 절대 안됩니다.
가족= 이번에 실망스러웠던 것은 최소한 특위에 속했던 사람들 하고라도 먼저 얘기를 하거나 가족들과도 얘기를 했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보안상의 문제로 "협상이 어려워질거다"고 염려하셨다고 하는데, 그래도 공감을 우선으로 하시는 분이었으면 먼저 논의를 거치고 얘기를 했었어야 합니다. 의원님보다 생각 모자란 사람 10명의 의견이, 한 명의 독단보다 옳다고 생각합니다. 낫다는 게 아니라 옳다는 겁니다. 의원님은 옳은 판단이라고 하지만 정치계 원로, 시민, 가족들 다 좌절하고 있다는 것은 판단에 실수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실수가 있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틈이 보이지 않으니 너무 서운한 것입니다.
박영선= 제가 어떻게 100% 옳겠습니까. 국조특위에서 아무 것도 안된 것은 5:5로 구성됐기 때문입니다. 위원장도 새누리당이었습니다. 아무 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국조에 어떠한 권한이 주어진들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진상조사위 구성비율이 중요한 것입니다. 최소한 유가족 편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더 많아야 뭐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협상팀에게도 계속 얘기했던 것이고, 아까 가족분이 MBC사장 왜 안 나왔냐고 말했는데, 의결 안돼서 못 나온 겁니다. 국조특위에 동행명령권이 아니라 다른 어떤 권한이 주어져도 5:5 구성되면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눈으로 보시지 않았습니까. 새정치연합에선 그게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왜 미리 설명 안 했냐 섭섭하다 하시는데, 미리 설명해드리면 이 부분이 언론에 포커스가 돼 협상 타결이 안됩니다. 그동안 협상이 계속 그랬습니다. 설명해드리고 나서 협상장 가면 하나 양보해야 하고, 설명하고 협상장 가면 또 양보해야 했습니다. 우리 의도가 다 알려지기 때문에 마지막 한 번은 설명해 드릴 수 없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가족= 저희는 이길 싸움이라 생각하고 끝까지 물고 늘어질 각오하고 있었습니다. 의원님은 반을 지고 들어간 것입니다. 그게 너무 싫습니다.
박영선= 지고 들어간 것은 없습니다. 국민들이 이 정권을 못 믿기 때문에 누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회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다. 국회가 국민 마음만 같으면, 저희한테 과반 의석 있었으면…. 끝까지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병권= 노력할 것 같았으면 수사권과 기소권을 보장하고 저희 의견을 받아들여야….
박영선= 우선 진상조사가 시작되는 게 유가족들을 가장 위하는 길입니다. 무효화 시키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김병권= 우리나라의 시스템에선 1000명이 당장 죽어도 여야는 파행을 거듭할 겁니다. 저희가 얘기하는대로 수사권·기소권 넣어서 하던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아닌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판단이 흐리다고 해도 따라주세요.
가족= 왜 막판에 뒤짚으세요. 끝까지 전 위원장님을 믿었어요. 전 정말 존경했어요. 신념 있으니까 하시는 것도 알겠어요. 사람이니까 실수는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박영선= 제가 판단을 잘못했다는 것, 잘못 됐다고 지적하시는 것 다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저를 믿어주세요. 시간이 가면 여러분이 원하는 것 할 수 있다니까요.
가족= 다른 분들보다 많이 들어주신 것 이해합니다. 그 잘하신 부분을 왜 뒤짚었나요.
박영선= 그게 전부 과정이에요.
가족= 유가족이 바라는 것은 무효화입니다. 자신 없으면 무효화 한 뒤에 물러나시구요.
가족= 진상조사위원회에 특검을 포함해주세요.
박영선= 이해해주세요.
가족= 무효화 해 주세요. 다시 시작할테니까. 끝까지 같이 가야할 것 아니에요, 왜 중도에 포기해요.
박영선= 중도 포기하는게 아니라, 기다려주세요.
가족= 우리가 뭘 더 기다려요. 못 기다려요. 더이상 얘기하지 말고, 자신 없으면 물러나세요. 왜 말을 돌려요. 우리도 웬만큼 알아요.
유경근=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우리가 눈을 감고 있습니까 귀를 닫고 있습니까.
박영선= 진상조사위 하고 나서 특검하는 거에요. 진상조사위원회를 충실히 하는 게 가족들에게 중요한 거에요.
가족= "다음부터 그러지마"하고 끝낼 거에요? "누가 시켰어", "왜 그렇게 했어" 안 물어봐도 돼요?
박영선= 진상조사위에서 한 것 다 공개돼요. 유가족이 원하는 것을 국민들 알게하는 것이 중요해요.
가족= 조사만 하지 수사권·기소권이 없잖아요.
가족= 애들 구경만 하고 구조 안한 것과 똑같잖아요.
유경근= 언론이 보도 안해줍니다. 언론이 국민에게 알리지 않아요.
박영선= 그렇게 다 못 믿는데 특검은 어떻게….
가족= 모든 걸 못 믿게 만들어놓고 왜 그랬나요.
박영선= 못 믿게 만든 게 우리에요?
가족= 못 믿게 하잖아요.
김병권= 수사권·기소권 없는 진상조사위에서 증인출석 요구하는 100% 나옵니까? 80% 나오나요? 안 나오는 사람들 2~3년씩 구형할 수 있어요? 벌금처리 뿐이죠.
박영선= 제도를 뛰어넘어서 말씀하시면….
가족= 이완구 원내대표랑 똑같아요. 새누리당 같아요. 특별법에 대해 위원장께서 합의한 내용을 다른 의원들이 얼마나 동의하는지 의견수렴 해보세요.
박영선= 의원님들하고 얘기하고 있어요.
김병권= 국민은 어떤 마음 갖고 있는지 보셨어요?
박영선= 다 느끼고 있죠. 지금 말씀하신대로 하자면 유가족들이 원하는 진상조사위 꾸려서 판결도 하고, 기소도 하고, 수사도 다 하게 해달라는 건데.
유경근= 그게 바로 제대로 이해를 못하셨다는 뜻이에요. 수사권·기소권을 달라고 했지 언제….
박영선= 다 하게 해달라는 것 아니에요.
유경근= 그게 이해를 못했다는 겁니다. 재판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진상규명이라도 제대로 하기 위해서 그걸 갖고 싶다는 거예요.
박영선=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세월호 특별법 계속 시간 지나가고 있고….
유경근= 시간이 가도, 죽든 살든 우리가 알아서 해요.
박영선= 그게 전체 의견이에요?
가족= 네.
박영선= 저한테 문자 보내시는 분도 있고, 카톡 보내시는 분도 있고.
가족= 그것 공개하세요.
유경근= 새정치연합은 당론 없어요? 당론 정하면 의원 100% 찬성입니까? 우리도 100일동안 수십차례 회의하고, 싸우면서 세운 다수 입장이에요.
김병권= 아직 위원장이 특별법에 대해 정확히 인지 못하고 계신데 진상규명 원하는건 맞다고 쳐요. 전쟁 나가는 사람이 전술이 있어야죠. 새정치연합은 둘다 얻을 수 있는걸 다 못 얻었어요. 두 개를 가지고 하나를 택해서 문제가 있었단 거에요. 우린 다 가질 각오로 하고 있는데. 나눠갖기는 진 겁니다!
박영선= 대통령이 7시간동안 뭘했는지 어디서 밝혀졌나요. 국회 운영위에서 제가 질문해서 밝혀진 거예요. 국조특위 5:5 불리한 여건 속에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유경근= 그래서 대통령 어디 있었는지 밝혀졌어요?
박영선= 앞으로 해야지.
가족= 에이. 온 국민이 아는 걸 왜 새정치연합만 모르세요.
가족= 처음 도보행진 하실 때, 그리고 집회에서 말씀하실때 수사권·기소권 있는 특별법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박영선= 중요하다고 했어요.
가족= 알고 시작했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꼭 있어야 하는 거에요.
박영선= 한꺼번에 어떻게 다 해요.
유경근= 더 얘기해봐야 할 얘기 없습니다. 끝냅시다.
가족= 진상조사위 5:5:4:3에 특검을 넣으세요. 진상조사위 안에 특검을 들어오게 하세요.
박영선= 특검이 진상조사위 위원으로 들어오게 해달라는 뜻인가요.
가족= 진상조사위에서 추천할 수 있게끔, 위원회 안에 들어오게 해달라는 말입니다.
박영선= 이렇게 하면 협상이 안 돼요. 모든 것을 다 해달라고 하는 것은 좀….
가족= 우리가 정부를 믿을 수 없으니까 그런 거 아녜요! 가족대책위 있는거 아세요, 모르세요. 저희가 회의를 엉망으로 한다고 생각하세요? 신임하지 않으세요? 왜 저희가 의견 모아서 무효화하라고 했는데 일부 반대 의견 수집해서 끌려 다니세요. 저는 끝까지 밀어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지금 하시는 거 보니까 희망이 없어요. 공감을 해야하는데, 공감은커녕 대화도 안되고 설득하려고만 하잖아요.
박영선= 어머니 말씀을 너무 잘하시는데, 제가 여기 와서 설명을 해야 대화를 하지, 설명 안하고 대화를 하면 어떻게 공감을 할 수가 있습니까.
가족= 가족대책위 입장은 충분히 얘기했습니다.
박영선= 대책회의, 가족대책위랑 의논하는 순간 협상이 안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가족= 무효시킬 의도만 있으면 무효화하는 데 문제 없다고 하셨죠. 해주세요.
박영선= 그럼 다음 대안이 뭐에요?
가족= 수사권·기소권 있는 법안이에요. 그게 안되면 10년이고 100년이고 싸울 겁니다.
박영선= 세상이 지금하고 똑같이 가요? 세상은 변해요.
가족= 박 위원장은 당신 얘기가 최선의 방법이라고 우릴 설득하는 거고, 우리는 박 위원장이 최선이라고 말하는 것보다 더 최선의 상황 만들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대변해야 하시는 분이, 우리를 설명하고 납득시키려 합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지 알아요, 말씀 못하시는 부분도 압니다. 그렇지만….
박영선= 얘기를 안하면 아무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가족= 왜 지금 왔어요. 저희 마음을 정확히 못 읽으신 거예요. 저희들 전부 반 시체 상태에요. 애아빠 목숨 걸고 하겠다는 걸 말리지 못하고…. 저희는 10년, 100년이 돼도 할거에요. 저희는 분명 대책이 있습니다. 부모들이 70% 이상 나오고 있어요. 개별적으로 반발하는 사람 만나서 의견 들고 나오는 것은 저희를 찢어 놓겠다는 거에요.
박영선= 오늘 저녁 우리가 또 협상(세월호 국조특위 청문회 증인협상)을 합니다.
가족= 반 시체 상태에서도 아이를 생각하면, 유령이 되서라도 이걸 밝히고 말겠다는 심정으로 하는 거에요.
박영선= 알지만….
가족= 당신은 몰라요. 아시면 이렇게 하실 수가 없어요. 야당 일으켜 세워주고 싶었어요. 그걸 지금 의원님이 뒤짚어 엎으신 거예요.
박영선= 그렇지 않죠.
가족= 조금만 힘을 내세요. 야당이 야성을 잃어버리고….
박영선= 야당이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가족= 지금처럼 계속 설득만 하려고 하고 국민 목소리 귀를 닫으면.
박영선= 그럼 협상도 하지마라, 아무 것도 하지마라, 철회하고 나서 대안은 뭐에요. 대안을 달라구요. 막 감정적으로 나가는 것은 좋은 게 아니에요.
김병권= 파행시키고 나면 대안을 주겠습니다.
박영선= 지금 주세요.
김병권= 저녁에 만나서 말씀 드릴게요.
가족= 의원총회 끝나고 주례회동을 늦춰주세요. 주례회동을 3시 이후로 해주세요. 양해를 구해주세요. 내일 이완구 원내대표를 오전 일찍 만나러 가요.
박영선= 내일 만나시고 충분한 입장 전달하세요. 유가족도 국민이에요. 국민에 관한 것은 여야가 같이 책임져야 해요. 여당은 책임지려하지 않아요. 그 부분에 대해 유가족이 충분히 얘기할 권리가 있어요. 가족 분들 마음, 제가 다 알아요
가족= 안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박영선= 국조특위 청문회를 밟아야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습니다. 처음 국조특위 했을 때, 처음부터 모든 걸 끝까지 만들어놓고 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국조특위하고 나서 새로운 사실들이 밝혀졌어요. 진상조사위에서 한 단계 또 밝혀나가고, 그렇게 해야지 모든 걸 원하는대로 안됐다고 무효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해온 것, 탑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가족= 앞으로 문서화되서 전체 의견으로 나오는 것 외에 오는 카톡이나 문자들은 무시해주세요.
박영선= 대책위 가족분들 중에서도 제 의견에 동감하시는 분들 있어요. 왜 대화를 차단하나요, 그건 나쁜 거죠.
가족= 야당이 이런 식으로 나오면 할 말 없습니다.
박영선= 또 만나자구요. 힘들어 하시는 것 때문에 우리도 힘 안 드시게끔 하려고 해요. 개인적으로 카톡 보내시는 분들도 국민이에요. 어떻게 무시해요. 왜 저한테는 내 맘대로 하냐면서 대책위도 독단적으로 하는 거죠.
가족= 전체회의 거쳐서 최종 낸 결론이 있는데 박 위원장이 그걸 까버리는 거잖아요!
박영선= 뭘 까버려요, 까버리긴.
가족= 너무 좁은 정치를 하세요. 넓은 정치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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