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미국과 중국과 일본중 누구 한나라라도 반대하면 핵무장은 물건너 간다는건 다들 아실겁니다.
핵폭탄을 만드는건 현시점에선 경제 말아먹을 각오 하지 않는이상 무립니다.
그런데 여당에선 이상하게 핵무장을 공론화 하고 있습니다.
여당에서도 실제로 핵무장 하는건 대외관계와 경제에서 지옥을 보게 될거라는걸 알고 있을거고,
핵무장 공론화는 핵무장을 주장함으로서 얻을수 있는 다른옵션에 관심이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총선대비 지지세력 결집용으로 사용하는거 라기엔 부정적인게 지역감정이나 빨갱이딱지, 야권분열등 국내에서
소화할 수 있는 더 좋은 떡밥이 많은데 우리나라 주변국 전체를 악화시킬수 있는, 그리고 결국 국내에선
소화도 못시키고 외국 눈치나 봐야하는 핵무장떡밥을 총선용으로 던질거라고 보진 않습니다.
그래서 선거전략이라는 생각은 일단 접어두고 그외의 옵션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1. 사드 도입
가장 직접적으로 내세우고 언론에서도 핵무장이랑 연관지어서 은근히 떠먹여주고 있죠.
핵을 가진 북한이 무서워서 핵무장 하려는데 외국의 반대가 심하니 핵우산인 사드를 도입하자.
핵무장떡밥 -> (한발후퇴)사드 도입떡밥을 신나게 뿌린뒤에 사드 배치를 껄끄럽게 여기는 중국에게
사드에 준하는 북한 정권에 대한 통제 약속을 받는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라고 봅니다만,
미국이나 중국이 호구가 아니라 우리나라가 호구니까 군말없이 사드 배치할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2. 핵잠수함 도입
이건 물밑에서 움직이는 것들이죠. 여당정권 야당정권 가리지 않고 계속 흘리는 떡밥인데요.
사드가 정부의 적극적인 찬성으로 추진된다면 아마 그 반대급부로 미국에서 원잠을 수입하던지
미국의 반대없이 국내에서 만들든지 할거 같습니다.
핵잠수함은 국민들이 느끼는 가치는 핵무기와 다를게 없지만, 사실 핵확산 금지조약에서 빠져있는 무기이기 때문에
겉으로는 어떠한 제제도 없이 만들수 있습니다. 실제로 브라질은 핵무장국이 아님에도 2007년부터 핵잠수함 도입계획을
공개적으로 추진하여 2017년 핵잠수함 1척을 건조 예정에 있습니다.
핵잠수함은 일단 바다속에 들어가면 전세계 어디라도 공격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세계가 다 싫어하는 무기라 명분쌓기가
중요한데요. 브라질은 본토에서 멀리 떨어진 해저석유자원 보호를 위해 활동시간과 거리가 긴 핵잠수함이 필요하다고
명분을 쌓았고, 우리나라는 북한의 위협과 자국 핵무장 여론에 대한 민심달래기용이라고 명분을 쌓을거라 봅니다.
3. 주한미군 핵무기 배치 허용 or 공식화
92년 노태우 정권때 비핵화 선언 이후로 우리나라에 공식적인 주한미군의 핵무기는 없는걸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재밌는건 핵무기를 싫어하는걸로 알려진 나라들이 자국내에 미군의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는건데요.
자국내의 원자력 발전소를 죄다 없애겠다고 탈핵선언을 한 독일의 비쉘공군기지에는 수소폭탄이 있고,
비핵3원칙을 부르짖는 일본의 요코즈카기지에도 역시 핵폭탄이 있습니다.
사실상 비핵화와 미군기지의 핵무기배치는 미국주도의 세계외교에서는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죠.
물론 중국과 러시아가 가만히 있을리가 없기때문에 우리맘대로 배치하자 말자 하는건 사드보다도 현실성이
낮다고 보고, 쿠바 미사일 위기가 터키의 미국 탄도탄기지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고 이 터키의 기지를
철수함으로서 해결되었다는걸 보았을때 결국 미국의 의중에 따라 배치가 되든지 말든지 할테고 우리나라는
그에따른 여론의 반대를 최소화 하기위해 일단 핵무장 카드를 꺼내고 있는 상황이라고도 생각할수 있습니다.
4. 3차세계대전이 일어난다고 정부가 믿을때
이건 정말 낮은 가능성이지만, 정부가 정말 진지하게 핵무장을 추진한다면 가까운 시일내에 3차세계대전이 일어난다는
뜻이라고 봅니다. 핵무기야 외교적 카드로야 쓸수 있겠지만 북한이랑 전쟁했을때 핵이 있든 없든 이기는건 변함 없을거고,
대량살상무기가 필요하다면 우리나라는 97년까지 세계 4위급의 생화학무기 보유국이었습니다.
공식적으론 화학무기 금지조약에 가입하고 전량 폐기 했다고 하지만, 다시 생산하는건 쉬운일이고,
미군이 39개의 나라에 배치중인데 그중 우리나라에서만 탄저균 실험을 했죠. 그리고 북한군은 방독면을 버려도 될텐데
오히려 업그레이드를 해서 전군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론 생화학무기가 없는 우리나라지만 유사시에
화학무기가 갑자기 준비된다고 해서 이상할것은 없는겁니다.
그럼 북한때문에는 핵무장은 사실 필요 없고, 핵무장=경제멸망이 공식인데 경제가 멸망해도 핵무장을 해야한다면
경제멸망보다 위험한 일이 일어날걸로 예상된다는 뜻이겠죠.
여당에서 뜬금없이 주장하는 핵무장에 대해 숨겨진 의도는 이렇게 4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