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네이버에서는 선거구 관련해서 메인에서 다 내려온 상태입니다. 아직 합의도 되지 않은 상태이고요.
그런데, 오유의 시게를 봐도 그렇고, 포털의 기사를 봐도 현행 선거구의 문제관련 크게 이슈가 되지도 않네요.
그리고 거기에 달린 댓글을 보면 정확히 문제의 핵심을 짚어주는 댓글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선에서 한 번 정리를 해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헌재에서 위헌 판결이 나오고 곧 바로 선관위에서 아주 합리적인 안을 가지고 나와서,
그 동안 이를 위해 싸워 왔던 시민단체, 소수정당 등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가장 합리적인 선관위의 안은 더 이상 언급이 되지 않고, 네이버의 기사를 봐도 이전투구씩 싸움만 중계를 할 뿐이네요.
그림을 넣으면 좋을텐데 그러지 못해 죄송하고, 텍스트로만 설명을 해야하네요. ㅠㅠ
현재 우리나라는 300명의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1. 이 중 246명은 각 지역의 소선거구(지역구)에서 1등을 한 사람의 합입니다.
(우리가 각 정당의 후보를 보고 사람에게 투표를 한 결과입니다)
2. 이 54명은 비례대표입니다.
우리가 투표를 할 때 지지정당에도 투표를 합니다. 그러면 그 비율에 따라서 54명을 나눠 가집니다.
어떤 정당이 지역구에서 표가 나눠지면서 한 명도 당선을 못 시켜도, 정당투표에서 10%를 받으면, 5명의 국회의원을 낼 수 있습니다.
현재의 문제점
1. 선거구별로 유권자가 행사하는 표의 가치가 다릅니다.
어떤 선거구는 30만이고, 어떤 선거구는 10만입니다. (3:1)
그래서 헌재에서 최소 2:1로 맞추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헌재가 그 비율을 정해 줄 게 아니라, 비율이 1:1이 되도록 맞추라는 당위적인 판결을 하지 않고, 자기들이 비율을 정해 줬다는 것이
많이 아쉽습니다.
2. 소선거구제에서 1등만 당선이 되다 보니,
실제 받는 지지율보다 더 많은 비율의 국회의원을 배출하거나,
실제로 각 선거구에서 모든 후보들이 평균 20%이 지지를 받았지만 한 군데서도 1등이 없으면 지역구에서 국회의원을 배출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불합리적인 구조에서 이득을 보는 정당은 당연히 확고한 지지지역을 가지고 있는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입니다.
이게 우리가 자주 듣은 그 놈이나 그 놈이다 똑 같은 놈들이다 하면서도 과감히 새로운 정당에 투표를 못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최악을 막기 위해 차악에 투표를 합니다).
이런 결과, 새누리는 정당지지율이 42% 밖에 되지 않지만 과반이 넘는 의석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합리적인 안
국민의 지지율이 권력과 등치되도록 지지율과 의석수의 비율이 같도록 제도를 만들면 됩니다.
5% 지지를 받는 정당은 의석수도 5%, 30% 받는 정당은 의석수도 30%가 되도록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결코 어렵지 않고, 외국(스웨덴, 독일 등)의 제도를 참고해서 그냥 만들면 됩니다. 그냥 수학도 아니고 산수입니다. ㅠㅠㅠ
선관위의 안
헌재 결정이 내려지고 모두가 뜨악하는 안을 선관위가 들고 나왔습니다. "권역별비례대표제"라는 것인데, 어렵지 않습니다.
즉, 전국의 6개의 권역으로 나누자는 겁니다. 그리고 지역구 200, 비례대표 100으로 해서(2:1).....
예를 들면, 서울/인천 지역의 인구가 20% 면, 300명의 20%인 60명이 이 지역에서 선출됩니다.
그 중 40명은 지역구에서 선출하고, 그 선출결과를 봐서 비례대표 20석을 득표비율에 맞게 나눠 주자는 겁니다.
예를 들면, 오유당이 사표심리나 표의 분산으로 지역구에서 한 명도 당선시키지 못했지만,
정당지지에서 10%를 받았다면,
비례대표 20석의 10% , 즉 2명이 아니라, 60명의 10%, 6명을 배정해 주자는 안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득표율과 의석수를 맞추자는 안이었습니다.
모두가 뜨악한, 헌재의 판결에서 한 발 더 나아간 획기적인 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과거 선거를 시뮬레이션해서 돌려 보니(돌려볼 필요도 없습니다.ㅎㅎ), 새누리당이 13석, 더불어민주당이 10석이 줄어들고, 소수 정당의
의석이 확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지역구를 200석으로 줄이는 안이다 보니, 자기 지역구가 없어질 위기에 처한 현직의원들의 반발이 당연하겠지요.
헌재가 인구비율이 2:1이 넘지 않도록 하라는 말은 인구수가 적은 농어촌 지역구를 통합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새누리당도 더불어 민주당도 자기들 지지기반인 농어촌 지역수를 줄일 생각이 없고, 오히려 30만이 넘는 지역을 쪼개서 지역구를 늘리고,
비례대표를 줄이고자 합니다. ㅠㅠㅠ
이해관계가 있는 집단이 선거구 관련 협의를 하니, 어찌 합리적인 안이 나올 수가 있을까요?
솔직히 이번 합의에서 선거구가 합리적으로 바뀔 수 있는 희망은 거의 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힘은 빠지지만 많은 분들이 알았으면 해서 정리해 봅니다.
현재로서는 저들에게 압력을 넣을 수 있는 마땅한 방법이 없으니 참으로 통탄할 노릇입니다. ㅠㅠ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