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명한 박한철

게시물ID : humorbest_648301

野, '미네르바 기소' 헌재소장 지명 철회요구

http://media.daum.net/politics/assembly/newsview?newsid=20130321154007966&RIGHT_REPLY=R40

민주당과 진보정의당 법사위원들은 이날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60일 공석이던 헌법재판소장에 박한철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것은 장고 끝의 최악수"라고 비판했다.

야당 법사위원들은 "헌법재판소는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기관"이라며 "헌재소장은 국가를 넘어 국민의 입장에서 판단하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할 책무가 있다. 결코 공안만능주의적 사고를 가진 사람이 맡을 수 없는 자리"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박 재판관은 자타가 공인하는 검찰 내 공안통"이라며 "헌법을 뒤엎고 쿠데타에 가담했던 노태우 대통령 시절, 청와대 사정비서관을 역임하며 서슬 퍼런 공안정국 조성에 일조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검 공안부장 시절에도 미네르바 사건을 기소해 헌법적 권리인 표현의 자유를 탄압했고, 촛불집회에 대한 무차별 기소로 국민을 겁박했다"며 "게다가 두 사건 모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과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았다. 당장 이것만으로도 부적격 사유"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헌법재판관이 된 이후에도 박 재판관의 공안적 시각은 변하지 않았다"며 "헌법재판소가 전경버스로 서울광장을 봉쇄한 것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릴 때 그것이 합헌이라는 주장을 한 재판관이 단 두 명이었는데 그 중의 한 명이 얼마 전 불명예스럽게 낙마한 이동흡 헌법재판관 후보자였고, 나머지 한 사람이 바로 오늘 지명된 박한철 재판관"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 인선만으로도 박 대통령의 헌법재판소와 헌법에 대한 생각을 단적으로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박 재판관의 인사청문회 당시 아예 김앤장에서 사람이 나와 청문회 준비를 도왔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있다"며 "박 재판관은 검찰을 퇴직한 뒤 김앤장에서 4개월 동안 2억4000만원 소득을 올렸다. 하루 300만원의 급여를 받았지만 청문회 당시 그는 수입이 과도하다는 지적에 대해 동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들은 "로펌의 청문도움까지 받았던 헌법재판소장을 우리 국민이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는가"라며 "이미 대형로펌출신들이 정부와 주요기관을 장악했다. 최고 수장인 국무총리부터, 법무부장관, 공정거래위원장, 외교부장관, 여성가족부 장관,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자리를 채웠다. 그런데 이제는 정부를 넘어 헌법재판소까지 로펌 출신이 장악하려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박 재판관의 헌재소장 지명은 헌법을 공안법으로 전락시키는 것이자 국민을 우롱하고 전관예우 공화국을 만드는 길"이라며 "야당 법사위원들은 박 대통령이 즉각 지명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이 게시물을 추천한 분들의 목록입니다.

[1] 2013/03/21 19:04:53 203.241.***.32 naugil 56626
[2] 2013/03/21 19:08:52 211.234.***.106 바람부는골 94052
[3] 2013/03/21 19:10:07 110.70.***.225 PSYchologyPK 340636
[4] 2013/03/21 19:24:28 112.170.***.121 도르치 306954
[5] 2013/03/21 19:27:01 49.1.***.141 무명한 90249
[6] 2013/03/21 19:27:55 121.166.***.153 보이A 340727
[7] 2013/03/21 19:34:29 1.216.***.54 RedGreen 178083
[8] 2013/03/21 19:35:50 203.226.***.13 썩은낙지 125155
[9] 2013/03/21 19:41:08 223.33.***.108 소윤성 389196
[10] 2013/03/21 19:56:07 112.223.***.42 블러드후프 189820

분류	게시판
베스트	베스트오브베스트 베스트 오늘의베스트
유머	유머자료 유머글
이야기	자유 고민 연애 결혼생활 좋은글 자랑 공포 멘붕 사이다 꿈 똥 군대 밀리터리 미스터리 술한잔 오늘있잖아요 투표인증 새해
이슈	시사 시사아카이브 사회면 사건사고
생활	패션 패션착샷 아동패션착샷 뷰티 인테리어 DIY 요리 커피&차 육아 법률 동물 책 지식 취업정보 식물 다이어트 의료 영어 맛집 추천사이트 해외직구
취미	사진 사진강좌 카메라 만화 애니메이션 포니 자전거 자동차 여행 바이크 민물낚시 바다낚시 장난감 그림판
학술	경제 역사 예술 과학 철학 심리학
방송연예	연예 음악 음악찾기 악기 음향기기 영화 다큐멘터리 국내드라마 해외드라마 예능 팟케스트
방송프로그램	무한도전 더지니어스 개그콘서트 런닝맨 나가수
디지털	컴퓨터 프로그래머 IT 안티바이러스 애플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윈도우폰 심비안
스포츠	스포츠 축구 야구 농구 바둑
야구팀	삼성 두산 NC 넥센 한화 SK 기아 롯데 LG KT 메이저리그 일본프로야구리그
게임1	플래시게임 게임토론방 엑스박스 플레이스테이션 닌텐도 모바일게임
게임2	던전앤파이터 롤 마비노기 마비노기영웅전 하스스톤 히어로즈오브더스톰 gta5 디아블로 디아블로2 피파온라인2 피파온라인3 워크래프트 월드오브워크래프트 밀리언아서 월드오브탱크 블레이드앤소울 검은사막 스타크래프트 스타크래프트2 베틀필드3 마인크래프트 데이즈 문명 서든어택 테라 아이온 심시티5 프리스타일풋볼 스페셜포스 사이퍼즈 도타2 메이플스토리1 메이플스토리2 오버워치 오버워치그룹모집 포켓몬고 파이널판타지14 배틀그라운드
기타	종교 단어장 자료창고
운영	공지사항 오유운영 게시판신청 보류
임시게시판	메르스 세월호 원전사고 2016리오올림픽 2018평창올림픽 코로나19 2020도쿄올림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