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긴급조치 1·2·9호 위헌 결정

게시물ID : humorbest_648205

작성자 : 百年戰爭

추천 : 67

IP : 58.234.***.228

댓글 : 1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13/03/21 14:52:46

원글작성시간 : 2013/03/21 14:2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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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긴급조치 1·2·9호 위헌 결정

출처 : http://news1.kr/articles/1058453

"자유민주주의 질서에 부합하지 않는다"
유신헌법 53조는 '근거규정'이라며 판단 안해

百年戰爭의 꼬릿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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