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7일간의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의 여정 끝마쳐
○ 127명의 현역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하는 평가작업 완료,
공직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공관위)에 평가결과 전달
○ 평가위원회의 존재가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의원과 정치혁신으로 이어지길
<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 주요과정>
○ 지난해 10월 28일 발족한 저희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는 총 22차에 걸친 평가위원회 전체회의와 수차례의 평가분과위원회, 시행세칙분과위원회, 조사분과위원회 3개 분과위원회 회의를 거쳐서 제19대 국회의원 평가를 마쳤습니다.
○ 11. 18일 시행세칙을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하였고, 12월 7일 중분류배점을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하였습니다.
공정성을 위하여 해당 항목에 필요한 자료는 공신력있는 기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회사무처, 원내행정실, 정책위원회) 등에 공문을 발송하여 수령한 자료를 활용하였습니다.
○ 평가대상은 시행세칙 제정일인 11월 18일을 기준으로 한 평가대상자 127명(지역구 국회의원 106명, 비례대표 국회의원 21명)으로 확정했습니다.
또한 평가자료 기준시점은 올해 국정감사의 의정활동까지 평가한다는 차원에서 국정감사가 끝나는 10월 8일로 정하였고 그 외 조사자료는 평가위가 정한 일정에 맞추어 수거했습니다.
○ 지난 12. 22일 제16차 전체회의부터 신년 1. 10일 제22차 전체회의까지 평가자료를 입력하고 배점하는 과정을 진행해 왔으며, 평가종료일에 맞춰 평가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봉인하는 절차를 마쳤습니다.
< 소감 및 향후 진행과정>
○ 1.10일 제22차 전체회의를 끝으로 77일간의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의 평가작업이 완료되었고, 평가결과는 봉인되어서 당규제18호 제12조 2항에 의거, 전략공천관리위원회나 공직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 등의 해당 공천기구로 전달됩니다.
○ 열람과 보안에 관해서도 당규제18호 제14조 2항에 의거, 평가대상자의 전체 순위와 종합점수를 가늠할 수 있는 일체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즉 평가위원장을 비롯하여 평가위원 어느 누구도 평가 대상 의원의 순위에 대해서는 알 수 없도록 보안조치를 했습니다.
○ 공관위로 평가결과가 전해지면 임의적으로 명단이 공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많아, 원천적으로 방지책을 마련해서 전달합니다.
공관위에 전달될 이 저장장치에는 국회의원명이 문자로 코드화된 코드명과 평가결과만 전달되며, 코드명에 해당하는 국회의원 명단은 별도의 저장장치에 입력되어서 평가위원장이 금고에 밀봉하여 보관합니다. 즉 공관위도 평가위원장도 단독으로는 그 결과를 알 수 없습니다. 공관위가 열람하기로 결정하면 평가위원장의 입회하에서만 결과가 확인되도록 진행될 것입니다.
○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의 평가는 공천과정의 일환입니다. 당의 특정인들이 밀실에서 진행하였던 공천과정을 시스템공천으로 전환하였고, 그 과정을 당외 전문가 집단에게 일임하였다는 점에서 한국정치의 신뢰를 담보하는 정당혁신의 시금석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