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을 '산업화'하는 논리

▲  숭실대 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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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5년 12월 29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룸에서 이영 교육부 차관은 '산업연계 교육 활성화 선도대학 사업'(PRIME : PRogram for Industrial needs Matched Education)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약칭 '산업수요 맞춤 교육'(프라임)이라고도 불리는 이 정책의 취지는 '대학을 산업수요에 맞추게 하겠다'는 것이며, 명분은 우선 저출산이다.

의무교육을 받는 '학령인구' 감소로, 2014년 수준 대입 정원을 유지한 채 2024년을 맞이한다면 정원의 약 30%가 미달한다는 추산이다. 그러므로 '대학은 정원을 감축해야 한다'는 게 정부의 첫 번째 입장이다. 그런데 정부는 최근 수년간 '취업률' 등을 잣대로 대학들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재정 지원 여부를 결정해왔다. 

이에 따라 일선 대학들은 경쟁적으로 취업률이 낮은 '기초학문'을 통폐합하는 등, '대학 구조조정'을 추진해 꾸준한 사회적 논란을 낳았다. 현재 정부가 또 정원 조정을 요구하고 있어 논란의 재점화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는 정원 조정의 근거로 지난 2015년 12월 14일 '2014~2024 전공별 인력수급 전망'까지 내놓았다(고용노동부·한국고용연구원).

향후 10년간(2014~2024년) 대졸 및 전문대졸 인력 79만2000명이 노동시장에 초과 공급될 것으로 예측되니, '산업수요 중심으로 전공별 정원을 조정하라'('산업계의 요구와 졸업생들의 성격 사이의 미스매치를 해소하라')는 게 정부의 두 번째 명분이자 요구이다. 정부의 논리는 과연 타당할까. 

박근혜 정부의 대학 교육개혁, 과연 적절한가

정부는 프라임 사업 참여 대학들에게 학과 조정 계획 수립을 요구하고 있다. 더불어 아래 인력수급전망을 감안할 것을 조건으로 둔다. 사업 참여로 대학들이 얻는 건 뭘까. 교육부는 이 사업으로 2016년 약 2000억 원을 각 대학에 지원한다. 

이를 시작으로 3년간(2016~2018년) 사업을 진행하며, 각 대학교는 '대형'(9개 교, 150억~300억 원씩 지원) 혹은 '소형'(10개 교, 50억 원씩 지원) 사업 중 하나를 택해 참여한다(둘의 미묘한 차이는 '덧붙이는 글' 참조).

한국 대학은 1995년 '5.31 교육개혁안' 이후 신자유주의 질서가 가속화돼 공공성이 거의 소멸한 상태여서, 국가의 대학 재정부담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고 등록금 의존도는 높다.

등록금은 OECD 사립 2위·국립 3위(2014년 기준) 수준이므로, 학생 부담 때문에 인상할 수가 없다. 대학이 재정 압력 하에서 선택할 만한 길은 결국 정부가 '유도'하는 사업을 많이 따내는 길이다. 정부는 프라임 사업이, "(대학의) 자발적이고 질적인 구조개혁을 지원"하는 것이라 주장하지만, 맥락을 고려하면 그렇게만 보기는 힘든 이유다.

▲ 2014~2024 전공별 인력수급 전망 (자료 = 고용노동부·한국고용정보원) 인문, 경영·경제, 사회과학 등은 초과 공급, 공학 등은 초과 수요로 전망되고 있다. 경영·경제의 경우, 99년 이후 대학들이 정원을 경쟁적으로 늘려왔으므로 초과 공급으로 전망되는 건 일리가 있어보인다(교육통계시스템). 하지만 인문·자연 등 기초학문 정원은 꾸준히 줄어왔음에도, 기초학문 전공자가 초과공급으로 나타나는 건 애초에 기초학문 전공자들에게 맞는 일자리를 제공하지 못 하는 정부의 노동 정책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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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프라임 사업 추진을 뒷받침하는 근거인 위 전망이 지닌 한계들이다. 이 전망은 10년치(2014~2024년)이며 '네덜란드 ROA 모형'이 적용됐다. 그런데 전망 수행에 참여한 한국고용정보원이 2013년에 '스스로'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ROA 모형은 전망기간을 5년으로 설정"한다고 명시돼 있다. "전망기간이 길어질수록 예측의 정확성은 떨어지게 되므로 … 전망기간을 단축"한다는 설명이다.

게다가 ROA 모형을 활용한 자료는 "5년 전망치를 매 2년 주기로 발표"하는 것이다(박명수 선임연구원 <고용과 직업> 7권 4호, 29~30쪽). 즉 한번에 10년치를(2014~2024년) 전망할 게 아니라, 가령 2015년에 5년치를(2014~2019년) 전망했다면 2년이 되는 2017년에 다시 5년치(2016~2021년)를 전망하는 식이어야 원칙적으로 부합한다는 뜻으로 읽힌다.

그렇다면 정부는 왜 무리수를 두며, 이 자료를 '대학 산업화'의 근거로 삼는 걸까. 전망을 수행한 고용노동부의 노동시장 분석과 담당자는 문제가 없다는 반응이다.

담당자: "물론 전망은 기간이 짧을 수록 좋다. 그러나 기존 방식들이 10년 단위로 진행이 됐다. 이번에 발표할 때도 5년 단위로(2014~2019/2019~2024년) 발표했지만, 보기 편하라고 10년 단위로(2014~2024) 묶은 것이다. 자료를 활용하는 쪽에서 기존처럼 10년 단위 전망을 해달라는 수요가 있어서 거기에 맞췄다."
기자: "하지만 논문에 따르면, 현재 시점에서 10년치 전망을 5년씩 쪼개어 발표하는 건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듯하다. 2년마다 5년치 전망만 하는 게 아닌가?"
담당자: "각 국가마다 전망에 활용하는 자료의 사정을 고려할 때 바뀔 수 있다. 10년을 전망한 것은 참고용으로 활용하라고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한 거다."

기자는 통계 전문가가 아니라, '각 국가의 사정'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전문가들의 견해를 반영해 후속보도 하겠다). 하지만 현재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담당자가 '전망 기간이 길어질수록 예측력이 떨어지며, 10년치 전망을 했다'는 걸 인정했다는 점이다. 또한 ROA 모형에서 제시하는 '2년 마다, 5년씩 전망'이라는 원칙과도 다르다.

두 조사 기관 스스로 보도자료에 인정하고 있지만(고용노동부·한국고용정보원), "전공별 인력수급 전망은 (이미) 전망된 수치를 토대로 2차, 3차 전망을 하는 과정이 반복되므로, 예측력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가령, GDP전망 → 이를 토대로 산업별 부가가치 전망 → 산업별 취업자 전망 → 직업별 취업자 전망 → 전공별 취업자 전망 등)

정부 측은 그밖에 크고 작은 한계들을 자료를 통해 시인하지만, "ROA 모형에 방법론 또는 가정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며 "대학 전공별 세분화된 인력수급전망은 금년에 최초로 시행한 것으로, 앞으로 통계 기반 확충, 전망 방법론 보완 등 전망의 예측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간단히 정리해 버린다.

"시장 전망 따라 수시 정원 조정, 비현실적"

한편 한국고용정보원 보고서는 "틀린 전망이라면 전망치가 없는 것보다 오히려 시장을 왜곡시킨다"고 우려한다. 전문가들 역시 우려의 목소리를 전한다. 대학교육연구소 이수연 연구원은 "시장 상황의 정확한 전망 결과가 나오기도 어렵지만, 대학을 그 전망에 따라 수시로 탄력적으로 정원 조정을 할 수 있는 공간처럼 접근하는 것도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한다.

<미국대학 우위론을 다시 생각한다>의 저자 하버드대 하워드 홋슨 교수도 비슷한 지적을 한 적이 있다. '명문대는 개방시장에서 마치 명품 옷처럼 취급되지만, '유서 깊은 대학'은 경쟁을 도입한들 즉각 생산할 수 있는 상품이 아니다'라는 취지이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입학-졸업주기를 거치는 기간도 길고 그 중간에 많은 변수가 작동하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이 자료를 근거로 교육부가 '대학 산업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일선 대학들도 여기에 발맞춰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