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헌재에서 위헌으로 결정한 현행(종전) 선거법... 개정시한인 2015년 12월 31일을 훌쩍 넘어 아무런 가시적인 진전이 없는 것으로 볼때, 새누리당의 "배째라" 전술이 여전히 통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언론은 애써 무관심해 합니다. 걱정입니다.
헌재의 결정, 선관위의 추천안 모두, 그 원칙은 "유권자의 지지율을 반영한 국회의석수"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요. 정의당이 홀로 고전분투하고 있을 뿐, 전통적인 범야권(더민주+안신+천신)은 세력다툼에 계속 바쁜 것 같습니다. 걱정입니다.
가능하다면, 이번 4.13 총선에서는 "독일식 정당명부제" 또는 이에 근접한 확장 비례대표제가 도입될 수 있도록 여론을 본격화 해야 합니다. 만일 실현된다면, 더이상 야권분열을, 정의당 지지자가 지역은 민주당에 비례는 정의당에 투표해야하는 고민을 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고질적인 진영논리도 사라지겠죠. 유권자 개개인의 정치적 취향에 따른 투표가 자연스러워 집니다. (이에 더해 내후년 대선에서는 결선투표제가 도입되면 더 없이 좋겠습니다)
적극적인 여론몰이가 필요합니다. 제 개인의 짧은 생각으로는 구체적인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거침없이 제안해 주시고, 다소 과격하더라도 우리 모두 행동으로 이 구질구질한 현 상황을 바꿀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문제는 선거제도입니다. 아직 기회가 있어 보입니다. 더이상 36%에 패배하는 바보가 되지 말자고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