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국가로서의 기능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치욕적인 지적이 나왔다.

미국의 진보적인 월간지인 ‘카운터펀치’는 이번 위안부 문제 해결을 두고 ‘이보다 완전한 항복은 상상하기 어렵다’며 

‘만약 이것이 사과라면 – 그래서 한국 정부가 피해보상 요구를 중단해야 한다면 

-이와 비슷한 사과를 몇 번 더 받으면 한국은 국가로서 기능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고 통렬하게 지적했다.

카운터펀치는 지난달 31일 “South Korea’s Betrayal of the ‘Comfort Women’(‘위안부’ 피해자 배신한 한국 정부)”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위안부 문제 해결에 대한 배경과 실상에 대해 광범위하고 정확하게 보도해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이 기사는 이번 문제에 한국이 치욕적인 결과를 수용하면서도 합의를 할 수 밖에 없었던 배경에 미국이 있었음을 지적하고 미국의 아시아로의 회귀 정책에 있어 한일 동맹국의 걸림돌인 위안부 문제 해결에 미국의 막강한 압력이 있었음을 폭로했다.

카운터펀치는 미국의 압력에 대해 ‘아버지가 나서서 서로 사과하고 화해하라고 말해줘야 할, 서로 다툰 두 형제’처럼 ‘이번 합의는 그 꾸짖음의 최종 결과물로서, 두 아이는 자기들 사이의 경제적, 정치적, 군사적 협력에 필요한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는 데에 협조했다’고 표현했다.

이 기사는 미국이 뒤에 있음을 이해한다면 ‘대한민국 정치의 부조리하고, 자멸적인 행동, 자기학대적 무역 협정, 자기 파괴적 경제 정책, 엄청난 환경, 사회, 경제적 비용에도 불구하고 강행하는 부조리한 군사기지 건설, 최근 체결된 협약 등이 모두 분명하고, 예측 가능해진다’고 분석했다. 즉 말도 안되는 모든 결정의 뒤에 미국의 동아시아정책이 있다는 이야기다.

카운터펀치는 기사 시작에서 위안부 역사에 대해 설명한 뒤 일본의 위안부 성범죄가 국가 규모로 이루어졌다고 말한 뒤 “위안부” 제도의 전시 매춘은 홀로코스트의 살인과 그 규모와 같다고 평가했다. 

‘산업적 규모의 공장식으로 사육화한 강간: 여성을 대상으로 한 대대적이며 조직화되고 정당화된 인적 조달, 감금, 고문, 잔혹 행위, 성노예화, 그리고 폭력적 탄압이 행해졌다’고 일제의 전쟁 성범죄를 지적한 카운터펀치는 ‘전체적으로 성노예 여성들 4명 중 1명만이 살아남았을 것으로 역사학자들은 추정하며,

 이 사망률은 최전방 전투병사의 사망률 혹은 대서양을 횡단하던 노예무역 최절정 시기에 항해 중 사망한 아프리카 노예들의 사망률보다 더 높다’고 일제의 잔혹한 전쟁범죄를 폭로했다.

카운터펀치는 생존 위안부 할머니들의 요구 중 어떠한 것도 이번 합의에서 (또는 그 이전의 사과에서도) 찾아 볼 수 없었다며 군이 “관여된” 이라는 모호한 진술만이 있을 뿐 그것이 정부의 공식적인 정책이었다고 인정하는 부분은 없다고 지적했다.

기사는 나아가 아베 정부가 항상 주장하는 것처럼 

위안부 여성들의 자발적인 매춘이었음을 암시하기 위해, 고노 담화에 있던 “강제적”이라는 진술을 삭제했으며 

직접적인 법적 배상금 대신 (하찮은 금액의) 돈을 기금에 기부한다고 했다며 

이번 합의에 대해 ‘이보다 완전한 항복은 상상하기 어렵다. 만약 이것이 사과라면 – 그래서 한국 정부가 피해보상 요구를 중단해야 한다면 -

이와 비슷한 사과를 몇 번 더 받으면 한국은 국가로서 기능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카운터펀치의 기사 중 주목되는 부분은 한국에서 이번 합의에 대한 한국 국민들의 국민적 반발에 대해 박정희 시대의 폭력진압을 상기시키며 이러한 폭력적 진압사태가 독재자의 딸인 박근혜에 의해 일어날 수도 있다고 내다본 점이다.

이 기사는 ‘과거 한국 역사는 이 합의가 미국의 영향을 받거나 미국의 손에 놀아나는 우익 정부가 추진한 불평등하고, 비민주적이고, 평판이 좋지 않은 조약들의 연장선에 있음을 보여준다. 현 대통령의 아버지 박정희의 경우 이러한 협약들은 유혈사태와 폭력을 이용해서만 이행되고 관리될 수 있었다.’고 상기 시킨 뒤 ‘군사독재자 박정희는 일본 제국주의 관동군에 근무한 일본 식민주의 부역자였으며 1965년 6월 이 한일협정을 통과시켰고 이와 함께 한국의 모든 보상 요구를 포기했다. 한국인들은 저항과 분노로 폭발했다. 그러나 박정희는 그 협정을 비준하고 이행하기 위해 계엄령을 선포해 수천 명의 시민을 체포하고 구금했으며 고문했다. 딸 박근혜는 지금 똑같은 암울한 역사를 고려하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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