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양반이 신자유주의를 인류애의 진보의 상징 어쩌구 떠드는 걸 보면서.. 사회주의자가 보는 견해를 좀 밝혀드리고자 함.

신자유주의라는 물건을 이야기하면서 FTA는 결코 빼놓을 수 없는 화두다. 한번 신자유주의와 FTA가 어떤 놈인지 짚고 넘어가보자. ㅋㄷㅋㄷ

우선 신자유주의라는 놈을 먼저 살펴보자. 사실상, 신자유주의라는 시스템은 케인지언이 만들어낸 복지 - 내수 선순환 체제가 비용적인 문제로 인해 문제를 드러내자 만들어진 체제다. 사실 새로울 건 없고, 자유주의로의 회귀라고 보면 된다. 이걸 마르크스주의적으로 본다면, 케인즈주의 체제가 유지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그것이 노동계급을 재생산하는데 있어 효과적이었기에, 자본계급의 이윤율을 어느정도 보장해줄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 케인즈주의가 일정하게 이윤율을 보장하지 못하고(주기적 불황은 자본주의만이 지니는 고유한 속성 아닌가?ㅋ) 불황에 빠져들자, 이 이윤율을 회복하기 위해 고안된 체제다.

워싱턴 컨센서스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 체제는 사실상 자본가 계급의 이윤을 위해 물리력 동원까지도 상정하고 있다. 간단한 예로, 영국의 마거릿 대처가 신자유주의를 본격적으로 수용하고 소위 '개혁'을 단행하자(이를 두고 보수주의적 반격이라고도 한다. 복지 삭감과 저임금화 등..) 영국의 광부 노동자들은 대대적으로 파업을 벌였다. 그러나 마거릿 대처는 여기에 군대까지 동원하여 시위를 진압했다. 이것을 조금 단순화하자면, 광부 노동자들의 파업은 자본가들의 이윤에 실질적으로 타격을 주기 위한 행동이다. 여기에 대처 수상이 군대까지 동원하여 그들을 진압한 것은, 자본가들의 이윤을 보호하기 위한(그 위에는 종종 '보편적 이익'이라는 포장이 덧씌워진다.) 하나의 신자유주의적 기획의 단편이다. 

FTA라는 물건은, 사실상 자본주의의 위기 타개책으로써, 신자유주의 기획의 일환으로 탄생한 물건이다. 그 이데올로기의 중심을 구성하는 것은 언제나 시장 중심이며, “신자유주의”라는 명칭이 말해주듯, New – Liberalism, 즉 자유주의로의 회귀를 뜻한다. 가장 단적으로 보자면, FTA에서 주로 논의되는 대상은 수출과 수입, 그리고 무역 장벽에 관한 텍스트가 위주다. 조금 단순화해서 말하면, FTA는 시장 제국주의의 확대 전략, 다시 말하면 자본가 계급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측면으로 서술된다.

또 다른 측면에서, FTA는 단순히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른 조약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정치적인 문제다. 왜냐하면, 위에서도 말했듯이 FTA는 상당 부분 자본가 계급의 이익을 대변하는 구조 – 예컨대 수출 시장이 확대된다는 둥, 경제 영토가 확장된다는 둥. – 에 할애된다. 이를 확장해서 해석하면, 이는 곧 자본가 계급의 이데올로기다. 즉, FTA는 신자유주의라는 시스템의 확장 전략의 일환으로써 탄생한 것이니만큼, 이것은 자본가 계급의 정치를 포괄하는 것이다. 이는 한국 사회가 겪고 있는 질적 문제들에 대한 질문들을 양적 문제로 치환하여(경제 성장) 종종 ‘보편적 이익’으로 포장되곤 한다.

이런 문제의식의 중심 테제는, 한국 사회가 겪고 있는 질적 문제가 과연 어디에서 기원하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에 천착한다. 사실, 현대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여러가지 위험 요소들은 대부분 그것이 개인적 차원에서 발생하는 문제라기보다는, 굉장히 역동적으로 변화해온 사회 구조가 낳은 문제라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한국 사회는 군부 독재를 거치며 급속도로 압축된 성장을 해왔고, 압축된 성장의 모순을 해결할 낌새도 없이 IMF를 기점으로 다시 김대중 – 노무현 – 이명박을 거치며 신자유주의라는 시스템을 굉장히 ‘(부정적 의미에서)급진적으로’ 수용하고 고착화시켰다. 현재 한국 사회가 겪고 있는 여러가지 질적 문제들은 사실상 이런 급격한 변화가 낳은 문제, 나아가 신자유주의라는 이데올로기의 파국이 낳은 문제라는 것이다.

이것의 연장선상에서, 과연 FTA라는 물건은 이런 한국 사회가 겪는 “위기”에 대처하기에 적합한가? 나는 회의적이다. 종종, FTA를 홍보하는 텍스트를 보면 그것이 소비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처럼 이야기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이 설령 “소비자”들에게 일정부분 혜택(가격 인하 등)이 돌아가는 부분이 있을지는 몰라도, 그것이 문제 해결의 핵심(실질 임금의 상승)은 될 수 없다. 그것은 앞서 말했듯, 근본적으로는 자본가 계급의 정치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고, 때문에 이것이 실질적으로 다수 대중이 겪고 있는 삶의 문제에 대한 어떤 근원적 해결책을 제시해주진 못한다. 따라서, FTA는 위기 상황에 대한 대안으로 기능할 수는 없다. 이것이 좌파의 견해다..ㅋ